했다. 다음장의 부분별 재원배분에서도 이 같은 특징이 뚜렷이 나타난다.분 야’01 예산(A)’02예산안(B)증감(B-A)증가율(B/A)SOC·주택【민자 포함시】148,716【154 ... % 증액된 4조9천억원이 배정돼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사뵈복지 예산은 9조6천억원으로 3.1%의 낮은 증가세를 보였다. 국방비는 6.3%늘어난 16조3천억원, 공무원 인건비 ... ,0008,400·중소기업 신용보증 재원 확충ㅇ벤처투자조합 출자1,0001,500·민간투자자금을 유도하는 역할ㅇ수출마케팅 지원1,3561,586·해외전시회, KOTRA, 중소기업
매체를 통해서 "남북정상회담 6월 개최"에 관한 남북합의서 전문을 발표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청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이 금년 2000년 6월 12 ... 는지에누릴 수 있는 국부의 배분적인 목표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바, 전자는 능률성의 제고이고, 후자는 형평성의 구현이라 하는 토지정책 이념에 집약케 하는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있 ... 재산의 민영화를 쉽게 하고, 민간 토지를 활발히 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줄 수 있다.3 통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상당한 재정을 공급해 줄 수 있고, 통일 후에는 다른
참 고 문 헌 -------------------------------------------------- 18표 목 차 주요 국가의 사무배분 원칙·각 국가별 기능 분배 방식 --- ... 성의 원칙은 각 행정사무가 그것을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 규모·능력·재원 등의 조건이 갖추어진 단계의 정부기관에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셋째,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 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2) 일본의 ‘임시행정조사회의 사무배분에 관한 개혁 의견’첫째, 현지성의 원칙은 주민의 행정참여의 원칙, 지방자치 존중의 원칙, 시·군 우선의 원칙이
2-2] 지방자치제도가 지방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 6[표 3-1]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기준 -------------------------- 8[표 3 ... 심의위원회군인연금군인연금법(1960)국방부군인연금심사위원회의료보험직장, 지역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법(1999)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산재보험산재보험법(1963)노 ...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사무배분에 관한 원칙을 먼저 알아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첫째, 분권성이다.(현지성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