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령"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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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령" 검색결과 721-740 / 1,745건

국유재산(유상, 무상)대부계약서 [기획재정부 행정서식]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국유재산[ ] 유상대부계약서[ ] 무상(제2쪽 중 제1쪽)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는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제1조(사용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로 한다.제2조(대부기..

Non-Ai HUMAN
|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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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유상, 무상)사용허가서 [기획재정부 행정서식]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국유재산[ ] 유상사용허가서[ ] 무상(제2쪽 중 제1쪽)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년 월 일에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 )유상( )무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다음의 조건을 붙여 「국유재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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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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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사용허가(대부계약)부 [기획재정부 행정서식]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국유재산 사용허가(대부계약)부재산의표시종목사용하는(대부받는) 자의 성명ㆍ주소수량(필지ㆍ면적)사용료[대부료(대부보증금)]사용목적계약방법허가(계약)연 월 일기 간조건비고전 년금 년당초갱신당초갱신산출조정주: 1. 재산이 건물 또는 ..

Non-Ai HUMAN
|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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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기획재정부 행정서식]

[별지 제16호서식]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변상금 사전통지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어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항 목통지 내용의 견

Non-Ai HUMAN
|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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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대부형 신탁계약서 [기획재정부 행정서식]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국유재산 대부형 신탁계약서(제2쪽 중 제1쪽)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위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수탁자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제1조(신탁의 목적) ① 이 신탁은 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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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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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분양형 신탁계약서 [기획재정부 행정서식]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국유재산 분양형 신탁계약서(제2쪽 중 제1쪽)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위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수탁자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제1조(신탁의 목적) ① 이 신탁은 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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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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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혼합형 신탁계약서 [기획재정부 행정서식]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국유재산 혼합형 신탁계약서(제2쪽 중 제1쪽)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위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수탁자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제1조(신탁의 목적) ① 이 신탁은 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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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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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등 협의요청서 [기획재정부 행정서식]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도시관리계획 등 협의요청서※ 도시관리계획에 편입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이용 및 보전이 제한되는 국유재산의 상세한 내용은 뒤쪽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앞 쪽)사업시행자성 명 (명 칭)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 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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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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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매매변경 계약서 [기획재정부 행정서식]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국유재산 매매변경 계약서재산의 표시위 재산에 대하여 매도자와 당초의 매수자(이하 "매수자"라 한다)로부터 양수한 자(이하 "양수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매매변경 계약을 체결한다.제1조(매각대금의 납부) ① 매도자는 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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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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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재산등 처리상황 카드 [기획재정부 행정서식]

[별지 제20호서식](앞쪽)재산의종 류은닉재산등 처리상황 카드신 고 일 시소재지시·도시·군·구읍·면·동·리접수기관및 전화번호신고재산지 번지 목면 적은닉자(점유자)성 명주 소신고인성 명주 소주민등록번호입증자료및의견은닉자점유자신고인비고190㎜×268㎜(백상지 123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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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 [기획재정부 행정서식]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 뒤쪽의 작성방법과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앞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20일신청인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신청사유신청내용재산의 표시부과대상변상금(원)유예신청금액(원)징수유예기간(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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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교환계약서 [기획재정부 행정서식]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국유재산 교환계약서재산의 표시국유재산사유재산(공유재산)위 재산에 대하여 중앙관서의 장등과 사유재산을 국유재산으로 교환하려는 자(이하 "교환대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제1조(교환재산의 인계인수) 중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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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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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양여계약서 [기획재정부 행정서식]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1)] 국유재산 양여계약서재산의 표시위 재산에 대하여 양도자와 양수자(지방자치단체의 장)는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제1조(양여재산의 인계인수) 양도자는 이 계약 체결 즉시 양수자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양수자는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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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행정재산 보고 [기획재정부 행정서식]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유휴 행정재산 보고(앞 쪽)○ 유휴 행정재산 총괄번호관서명회계재산관리관토지건물사용허가(건물 포함)전화번호담당자필지수면적대장가액건수면적대장가액필지수금액○ 유휴 행정재산 명세※ ① ~ ⑪란에는 뒤쪽의 유휴 행정재산 현황 전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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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납부고지서 [기획재정부 행정서식]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가산금 납부고지서성 명 생년월일주 소「국유재산법」 제39조에 따른 가산금을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지합니다.제 호재산의 표시재산의 피해내용금액 원납부장소:위의 금액을 년 월 일까지 내시기 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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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 부과고지서 [기획재정부 행정서식]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 변상금 부과고지서대상자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부과내용재산의 표시점유면적(㎡)또는 사용수익유형연간 사용료(대부료) 산출변상금 산출비고재산가액사용요율연간 사용료부과기간변상금(원)귀하가 위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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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 사전통지서 [기획재정부 행정서식]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변상금 사전통지서(앞쪽)대상자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부과내용재산의 표시점유면적(㎡)또는 사용수익유형연간 사용료(대부료) 산출변상금 산출비고재산가액사용요율연간 사용료부과기간변상금예상액(원)「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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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 부과고지서 [기획재정부 행정서식]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 연체료 부과고지서대상자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부과내용변상금의 표시연체료 산출비고부과고지일재산의표시회계연도점유기간변상금원금연체기간연체일수요율연체료(원)위와 같이 변상금이 체납되어「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49조의2에 따라 연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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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재산등처리대장 [기획재정부 행정서식]

[별지 제19호서식]은 닉 재 산 등 처 리 대 장①등록번호② 접 수⑥ 신고재산⑪신고자⑭제 소 및자진반환⑮국가귀속보상금지급비고③접수기관④접수번호⑤접수일자⑦소 재 지⑧지 번⑨지 목⑩면 적⑫성 명⑬주 소판결일자첨기등기일자지급의뢰일자수령일자※ 작성방법① 일련번호로 한다.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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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사정표 [기획재정부 행정서식]

[별지 제6호서식]가 격 사 정 표재산의 표시명 칭구 분수량감정가격(A)감정가격(B)(A+B)/2자체평가가 격비고토 지건 물기 계합 계결 연월재 일예정가격 : 금 원주 : 자체평가가격은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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