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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적 의회제" 검색결과 7,181-7,200 / 14,005건

  • 서양건축이야기
    이 있는 H형태의 평면을 가진 세련된 시의회 의사당이 있다. 신대륙에서 인디언들은 점차 안정을 찾게 되었고 캐나다에서는 프랑스가 물러났다. 대서양 양쪽의 진보적 사상가들은 진정한 ... 을 거치면서 의회가 확립되어 있었고, 중산 계급이 정치상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였다. 반면, 프랑스의 중산 계급은 부르봉 왕조나 교회의 지배를 받았으므로 영국의 중산 ... 계급을 부러워하였다. 엄격한 프랑스의 관료주의보다는 영국의 의회제도가 사람들의 요구를 더 잘 받아들였는데, 실제로 중산계급, 노예, 경작자, 농장주인, 면화 종사자들의 요구가 많이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6.22
  • 신행정수도이전에 대해서
    행정수도이전 계획을 말한다. 그리고 그는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그 후 정부가 제안한 행정수도를 충청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행정수도 ... 이익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둘째,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은 대통령이 그 부의권을 행사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문제될 수 없다. 수도문제 ... 된다.2) 재판관 김영일의 별개의견 요지수도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은 헌법 제72조가 정한 ‘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하여 국민투표의 대상이 된다.대통령의 국민투표부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9.03
  • 2010 거시적 환경 분석
    다.이런 분위기는 미 의회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 의회는 천안함 사태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을 지지하는 대신 미 자동차 수입, 30개월 이상된 쇠고기 수입 등 미국 ... ▲ 이명박 대통령이 5월 24일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천안함 사건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를 하는 가운데,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생중계방송을 지켜보고 있다.천안함 사태 ... 지사는 책상교체나 외국인 교사 지원 등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방의회와 교육감직을 모두 장악한 민주당이나 진보교육세력들은 무상급식 쪽에 재원을 우선 투입
    리포트 | 3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14
  • 압력단체와 대중운동fp
    압력단체와 대중운동-선거제1장. 압력단체(pressure group)1. 압력단체 [壓力團體, pressure group]란?주의 ·주장 또는 특수이익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 ... 도록 의회나 정부 ·정당에 진정 ·청원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적 압력을 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각종 사회단체나 조직. 구분 사회단체 설립목적 정당만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특수이익 ... 을 주장, 옹호 주요업무 의회나 정부, 정당에 진정, 청원 등의 다양한 압력을 가하여 영향력을 행사 정권의 획득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정당(政黨)과는 구별된다. 이 용어가 사용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2.27
  • (비교행정론A형)영국과 미국의 행정체제를 비교설명하시오.
    지 않다. 내각은 의회 실제로는 하원에 만들어지며, 영국의 각료는 의원 중에서 선출되지만 여전히 의원직을 보유한다.2.영국의 관료제 수립과 특징1) 엽관주의의 전개)영국에서는 절대군주 ... 표명은 더욱 치열해지고 그에 따라 이익집단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이익집단의 정치적 발언권이 급격히 증대되어 종종 의회의 제삼원(The ... 목차Ⅰ.영국의 행정체제1.영국의 정치체제2.영국의 관료제 수립과 특징3.영국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4.영국의 행정부 관료제의 내부적 특성5.영국 행정체제의 역할과 기능Ⅱ.미국
    리포트 | 2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03.28
  • 최저임금제도의 찬반론과 문제점해결방안00
    연방최저임금 결정절차를 살펴보면 의회가 최저임금인상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그 법안을 비준해야 한다. 미국 연방최저임금 산입임금은 ◇ 성과보너스(Incentive Pay ... 다. 따라서) : 현행의 취업기간 6개월 미만의 18세미만 취업자(제2항) 삭제, 3월 이내 수습사용자(제2항) 및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제3항) 추가- 직상 ... 수급인 연대책임 조항(제6조 제6항 및 제7항) 신설 : 2차례 이상의 도급사업의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 시 그
    리포트 | 39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1.02.22
  • 아르헨티나 경제사, 교훈과 시사점
    → 페론 대통령 당선. *페론의 경제 정책. 국가경제정책 – 5개년 계획 의회제출 → IAPI의 설치경제분야의 소유와 행정 관리 정책입안에 있어 국가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영국소유 ... : 대통령 중심제 (임기 4년, 재임가능) - 현 대통령 Eduardo Duhalde ㅇ 인 구 : 3,700만명 ㅇ 인 종 : 유럽계 백인 90%, 원주민계 등 10%(인디오 1 ... -98년 아시아 외환위기 및 러시아 외채위기. 1999년 초 브라질 외환위기와 변동환율제도입. 외채원리상환부담 IMF 요구에 의한 수 차례의 긴축정책.극심한경제위기2001 년 국가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24
  • [종교분쟁][나이지리아][북아일랜드][이라크][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인도 파키스탄]종교분쟁 실태, 나이지리아 종교분쟁, 북아일랜드 종교분쟁, 이라크 종교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인도와 파키스탄 종교분쟁
    했다.지난 3월 이란의 하타미대통령과 교황 요한 바오로2세가 성베드로성당에서 악수를 나눈 것도 서로 다른 문명간의 화해의 첫 단추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크다. 실로 9백 년만에 만난 ... 되는 등 국제적으로 비난받았다. 아바차의 사망에 따라 아부바카르가 승계했다. 아비올라의 옥중사망에 따라 군부에 대한 반정부 세력의 민주화 투쟁이 격렬해 졌다. 오바산조 대통령 취임 ... 했지320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72년 이후 영국정부는 중앙기구를 설치, 북아일랜드를 직접 통치해 오는 한편 74년 권력분점 집행부 설립, 82~86년 북아일랜드 의회 설립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3.25
  • 지방행정론 - 지방자치 지필고사 서브노트
    '구성 -이승만 대통령이 간선제 하에서는 2대 대통령으로 재선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직선제로 개헌을 추진하다 국회에서 부결되자, 국회의원의 영향력을 낮추기 위해 지방의회 선거 ... 를 실시하여 직선제 개헌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음3) 1961년 '지방의회 해산' -5.16군사 정변으로 인하여 지방의회가 해산되고'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공포됨. 자치 ... 였는데 그 선언 내용중에 지방자치제가 포함되어 있다. 그것을 기반으로 88년개정.5) 1991년 '지방의회'구성 -의회는 선거, 단체장은 임명(반쪽짜리)6) 1995년 최초의 민선자치
    시험자료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7.20
  • 세계 최강국 미국의 발전사
    미국은 국가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된다. 연방제 실행으로 13개 주가 국가를 공동 경영하되 각 주는 고유의 헌법과 의회를 가지고 주 정부를 운영하기로 했으며, 대통령, 국회, 고등 ... , 우편과 관련된 몇 가지 기본 부서만 갖추고 있었으며, 의회가 열리지 않는 동안에는 각 주에서 파견된 대표들이 모여 나랏일을 처리했다.그러다가 1787년에 제정된 ‘연방헌법’에 의해 ... 에 따라 향후 미국은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이상적인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굴기를 지속시킬 수 있었다.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알렉산더 해밀턴과 토머스 제퍼슨을 양 날개로 삼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8.05
  • 관료제와 정당정치
    목차Ⅰ. 관료제의 정의Ⅱ. 정당정치의 정의Ⅲ. 관료제와 정당정치(각국 사례)Ⅳ. 관료제와 선거조작Ⅴ. 결론Ⅰ. 관료제의 정의관료제는 흔히 다의적 개념 내지 불확정개념(term ... of ambiguous meaning)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관료제라는 말은 합리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수단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한편으로는 인간의 기본적 자유 ... 를 제약한다는 부정적 측면을 갖는 이중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일상적인 대화에서 흔히 관료제는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정부조직(통속적 개념)을 말하지만, 정부조직 뿐 아니라 현대사회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5.27
  • [리비아]리비아 민주화 시위 및 내전 사태 총정리 - 리비아 민주화운동의 발생배경, 주요사건, 진행과정, 영향 및 시사점 등
    로 국민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 대통령의 재산은 나날이 불어나는 등 지도층의 부정부패가 극심해 졌기 때문 시위는 계속해서 확산돼 갔고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로 사망자 ... 도 속출 사태가 심상치 않게 전개되자 1 월 29 일 무바라크 대통령은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내각을 해산하고 정치를 개혁하겠다고 발표 하지만 약속과 달리 최측근을 총리와 장관에 기용 ... 들을 자극했고 이후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옴 42 년 동안 의회 제도와 헌법을 폐기한 채 리비아를 독재해 온 카다피를 몰아내기 위한 투쟁이 시작됨 카다피 정부의 유혈 진압
    리포트 | 3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11.01
  • [정보공개제도][정보공개]정보공개제도의 탄생,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정보공개제도의 시행노력과 정보공개제도의 제정, 주요내용 및 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향후 정보공개제도의 개선 방향 분석
    의나으로 인한 시민적 관심의 진작, 정보공개법 제정의 주무부처인 (당시)총무처 등 공직자들의 노력에 기인한 바 크다. 그리하여 제14대 대통령선거 당시 후보자 모두 정보공개법의 제정 ... 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동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498호, 1997.10.21)과 ?시행규칙?(총리령 제659호, 1997.11.11)을 제정하였다.이 법은 5장 ... 후인 1996년에 ?정보공개법?은 빛을 보게 된다. 즉 1991년 11월 26일 청주시가 정보공개에 관한 첫 조례를 제정한 이후, 그리고, 1994년 3월 2일 국무총리 훈령 제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9.04.05
  • 교육법규와 학교운영체제
    2001.1.29. 법률 제6400호]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위원의 자격·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0][본조 ... 다.③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교원이 교육의원으로 당선된 때에는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④제1항 및 제2항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는 시·도의회의원에 대해서도 적용 ... 한다. 제10조 (교육의원후보자의 자격 등) ①교육의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도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12
  • 19세기 말 20세기 초 미국의 아시아 정책과 한국
    의 대외정책은 먼로 독트린으로 대변할 수 있는 고립정책이었다. 먼로 독트린이란 1823년 12월 미국의 제5대 대통령 제임스 먼로가 의회에 제출한 연두교서에서 밝힌 외교방침을 의미 ... 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국무장관 애덤스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발표되었다.먼로주의의 근원은 대통령 G.워싱턴 이래의 고립주의에 의한 것이지만 그것을 더욱 명확하게 하여,① 미국 ... 를 가하는 등 전쟁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1939년 독일이 폴란드에 진격하고 이에 맞서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 포고를 함으로써 마침내 제 2차 세계 대전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4.28
  • 프랑스의 정치역사
    직선제를 채택하게 되었다. 대선이 치러진 이후에 총선이 열림으로써 국민이 정부에 대 한 평가를 총선에서 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무능한 대통령이 좌파일 경우 국 민이 우파의 손을 들 ... 어줌으로써 정국을 쇄신해왔다. 동거체제하에서는 대통령 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못하는 위치”라고 불리어왔으며, 대통령제와 의회제도 를 양 두 권력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왜 ... 권력의 각축장으로 전락할 가능성 & 업적위주의 국 정 운영(?국민의 표를 인식) ? 과열된 난발의 실정 & 긴박성(대통령의회 를 해산 시킬 수 있는 권한) & 내부규율의 부재
    리포트 | 2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4.16
  • 이탈리아 수도 로마(Rome)의 역사와 발전과정, 정치행정적 의미에 대해서
    이탈리아 수도‘로마’에 대해서- 로마역사의 정치행정적 의미와 시사점 -과 목 :담당교수님 :제 출 일 :제 출 자 :< 목 차 >I. 서론1II. 본론11. 이탈리아 수도 로마 ... 한 건물 9세에게 호감을 가지지 않았다. 하지만 프랑스 국회는 보수 정당인 질서당의 손안에 있었으며, 왕족대통령인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야심을 이루기 위해 프랑스 가톨릭의 지지를 필요 ... 은 한 달 동안 프랑스 군대에 저항했지만 결국 7월에 의회가 항복하게 된다. 프랑스 공화국은 로마 공화국에 승리했지만, 비오 9세는 다음 해 4월 12일에야 프랑스인들의 보호를 받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12.07
  • 해방전·후 친일파의 청산과 우리의 나아갈 길에
    은 이러한 논리를 잘 보여준다. “대통령은 민족의 신성이다. 절대로 순응하라. 민족처단을 주장하는 놈은 공산당의 주구이다. 의회는 여기에 속지말고 가면의원을 타도하라. 민의를 위반 ... 으로 진보세력과 한독당세력들이 비록 적은 숫자에 불과하지만 무소속으로 의회에 진출한 점, 의정활동의 정당귀속성이 느슨한 점, 시민사회의 압력, 젊은 소장의원들의 탈계급성과 탈정당성 등 ... 을 만든 것은 국회안에 있는 공산당 프락치의 소행이다”라는 구호; 이 대회에서 결의한 반공?반민법에 관한 2원칙 7조항? 제1원칙은 “현재 대한민국을 지지보위하는 자는 애국자로 규정
    리포트 | 3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11.07
  • 집합주의적 민주주의
    시킬 우려가 있다.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때가 농민이 살기 제일 좋았어. 박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일한 것은 틀림없다”고 확신한다. 박정희가 말하는 ‘행정적 민주주의’, ‘민족 ... 사회의 출현이라는 새로운 역사적 조건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성인 남자 보통선거권의 도입, 의무 교육과 징병제의 실시, 노동 운동의 성장과 사회 보장 제도의 정비, 산업화와 도시 ... , 공익단체가 의회나 지방정부의 발목을 과도하게 잡는 것이 아니라 거버넌스적인 파트너쉽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중앙정부나 자치단체는 시민단체에게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료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11
  • 동강영월댐환경정책분쟁사례
    에서 91년 제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에 영월댐의 건설계획을 포함시켜 91년에서 97년까지 타당성조사 등 사전 검토작업을 거쳐 97년 9월 댐 건설 예정지를 공식 ... 발언 (연내 강행 취소)○ 영월댐 건설 타당성 종합검토를 위한 공동조사단 발족99.04○대통령의 댐건설 시사 발언 (건교부와 환경부의 국정보고 때)○ 강원도 지사의 댐건설 불가입장 ... 표명○ 국제환경단체의 개입 (그린피스, 시에라클럽, 지구의 벗 등이 정부에댐건설 반대 메시지 전달)99.08○ 사견을 전제로한 대통령의 댐건설 반대입장 표명○ 영월댐 건설 공동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18 | 수정일 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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