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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검색결과 681-700 / 1,517건

  • 장애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장애고용부담금 신고서, 장애고용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교육부 행정서식]
    장애고용촉진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전자신고로(전자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www.esingo.or.kr)[ ] 장애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 회사형 표준사업장의 근로자를 「장애고용촉진직업재활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고용인원으로 산입합니다.5. ⑬란의 “전체 근로자수”는 매월 1일 이상 근무한 모든 인원 ... )제4기분 (10. 31)「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및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장려금/지원금 명칭대 상 자 수금 액명원「장애고용촉진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 의무고용이 제도화 되어 있다. 그렇다면 장애인 의무고용이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하여 보시오.
    %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적용 대상인 장애인은 장애고용촉진직업재활법상의 장애인으로, 구체적으로는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 이 장애고용촉진 및 재활기금의 재원 등 다양하게 활용되기 때문에 장애고용 서비스의 국가 책무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고용 지원에서 일반회계나 고용보험 ... 는 직업재활 및 고용업무를 주관하며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복지에 관한 행정적 계획과 집행을 수행한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장애인의 직업재활 교육의 일부인 진로교육 및 직업교육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10 | 수정일 2015.11.03
  • 정신지체와 직업교육 및 재활
    월 법률 제 4179 호로 장애인 복지법이 제정 공포된 이후 수 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장애고용촉진직업 재활법이 2000. 7. 1 시행됨에 따라 ... 인력의 문제 4. 지역사회와의 전달체계의 문제제 6 장 직업 재활 활성화 방안 정신지체아교육 직업훈련사업은 고용촉진을 위해 매우 중요 유자격 장애인의 발굴 및 장애인 능력에 대한 ... : 직업재활 필요성 직업 재활의 의의 및 특성 직업 재활의 필요성 4 장 : 직업훈련 및 취업현황 정신지체 장애인의 직업훈련 현황 정신지체 장애인의 취업 및 고용 현황 5 장
    리포트 | 2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12.22
  •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 대안
    은 의무고용율의 상향조정이 장애고용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한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8조는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5% 범위에서 정하 ... 법과 기준4.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 대안1) 장애고용촉진직업재활 활성화2) 법적·제도적 측면(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의무고용제의 유기적 연계)3) 장애인기업 ... %반면 우리나라의 의무고용제도는 장애고용정책의 기반 구축, 장애고용율 향상, 장애고용에 대한 인식개선 등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환경변화 및 정책수용에 적절
    논문 | 28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4.01.01
  • 장애인복지정책(소득보장제도, 고용보장제도, 의료보장제도, 장애인접근권, 장애인자립생활, 장애인생활주기)
    주가 장애고용 시설을 운영하거나장애고용 관리에 직접 필요한 운영자금을 융자하는 제도(3)무상지원:장애고용촉진직업재활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시행 ... 장애고용 촉진직업재활법에는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한 보호고용,지원고용, 유보고용에 대한 조항을 명시1)보호고용: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시설로는 장애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2 ... 을 위한 물리적?정서적 고용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8)보조공학기기지원: 장애인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직업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6.29 | 수정일 2016.03.07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 중 한가지을 선택하여 제도의 문제점과 나의 의견을 넣어 제출하세요.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1가지 선택) -산재보험
    및 사회재활 그리고 직업재활에 대한 사업은 공동추진이 가능한 만큼 이와 관련된 장애인복지법, 산업안전보건법, 원호대상자 직업재활법, 특수교육진흥법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추진 ... 의 활성화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 그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해야 한다.아울러 의료재활과 직업재활을 위해 의료보험과 장애고용촉진, 고용보험 등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을 보전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산재보험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체장애로 인한 장애등급 판정과 함께 각 근로자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소득손실을 추정하는 방식을 병행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1.10
  • 정신장애
    재활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80년대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된 이후로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고용촉진직업재활법 등이 시행되어 왔다. 이는 정신장애인의 발생예방과 직업재활 ... , 낙인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고용의 차별이다. 정신장애인의 다양한 욕구 중의 하나가 직업이다. 하지만 사회는 이들의 욕구를 받아들이기엔 아직 부족한 모습 ... 인의 재활(의료재활, 직업재활, 교육재활 및 사회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교육, 훈련 및 요양 등의 장애인 요양시설, 장애인 유료 복지시설, 장애인의 복지시설의 기능은 장애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6.07 | 수정일 2016.06.10
  • 우리나라 장애인관련 법률을 찾아보고, 관련법률상의 체계와 구조, 그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5매 이내로 제출하세요.
    및 단체 혹은 의료시설을 통해서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일반인들로부터의 부당한 차별대우의 금지를 다루고 있다.장애고용촉진직업 재활법장애고용법이라는 약칭으로 불리며 장애 ... 재활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고용촉진직업재활에 관한 교육, 홍보 및 촉진운동을 추진해야 한다고 의무화 하고 있으며 개인 ... 인이 각자 가지고 있는 장애의 종류에 따라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 각자의 행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한 장애인의 고용촉진하고 장애인들을 위해 직업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1.23
  • 장애인재활분야에 대해 요점정리 하시오
    직업재활서비스, 직업훈련을 통한 직업능력개발, 고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2) 장애고용촉진직업재활법 실태이 법은 대부분의 내용을 일본의 법에서 도입한 경우 ... 에서 고용주가 자유로이 고용을 결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고용촉진직업재활법에서는 고용할당제를 선택하여 법제도를 마련 하고 있다.법 제정이후 노동부 및 한국장애고용촉진 ... 에 부합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2000년 1월 12일 공포된 장애고용촉진직업재활법은 '장애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의 전문개정 형태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책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1.14
  • 장애인재활분야에 대해 요점정리 하시오
    대에 들어서면서 보건복지가족부와 노동부가 연계하여 직업재활사업이 통합되어야 됨을 강조하면서 2000년 1월에 『장애고용촉진직업재활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개정된 『장애고용 ... 촉진직업재활법』제 53조에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장애고용부담금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러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 에는 『장애고용촉진직업재활법』의 개정으로 동 법률에 의한 사업이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로 이원화되었다. 현재 장애직업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중 가장 널리 운영되고 있는 장애직업재활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1.14
  • 장애인 인권 현황과 확보를 위한 방안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300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은 2% 의무 고용토록 하는 장애고용촉진직업재활법이 있으나 지난 9년 동안 0.51%만을 이행하고 있 ... 조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활동과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2000년「장애고용촉진직업재활법」이 개정되면서 장애고용의무가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 및 지방자치단체에까지 확대?적용되었다(장애직업안정연구원, 2003).제도 시행 이후, 2001년까지 300인 이상 민간사업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1.04%로 지속적인 증가추세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0.23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관심 있는 정책(수업시간에 다룬 정책 제외)을 한 가지 선택하여 Gilbert와 Spect의 분석틀 (목표체계포함)에 의거해서 분석 및 요약하여 제출
    > 장애고용촉진직업재활법」제21조, 제23조, 제71조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82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2,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주 ... 장애인 보조공학 기기 지원 사업-Gilbert와 Spect의 분석틀에 의거하여 분석 및 요약-1.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 소개장애인의 고용촉진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 다.② Gilbert와 Spect 네가지 할당의 원칙-개인적 속성 : 장애고용촉진직업생활안정이라는 공통욕구를 가진 집단이다.-보상 : 장애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고통을 당한 자에 해당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2.17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개념과 목표 혹은 원칙과 유형을 설명하시오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필수적이며, 재활과정의 최종목표이기도 한다. 정부는 장애고용촉진직업재활법을 통해 의무고용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 정부뿐 아니라 일반 사업체 ... 인식과 지지가 필요하다.3.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유형오늘날의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장애인에게 의료적 직업적 사회적 교육적인 재훈련을 통합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각 개인이 가능한 한 최대한 ... 의 장애고용률은 의무고용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포함한다(김상균 외, 2007).① 직업능력 평가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5.08.23
  • 1급시험 준비를 위한 사회복지 정책론 요약
    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00년대 - 장애고용촉진직업재활법, 의료급여법, 청소년복지지원법, 건강가정지원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긴급복지지원법, 기초노령연금법, 한부모가족 ... 복지사업기본법, 아동복지법, 심신장애자복지법, 노인복지법국민연금법, 최저임금법, 보호관찰법, 모자복지법, 장애인복지법1990년대 - 장애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사내 ... 근로복지기금법, 청소년기본법고령자고용촉진법, 일제위안부생활안정지원법, 고용보험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9.29
  • [지역사회복지론]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복지 대상은 어떠한 집단이며 이러한 사람들 지원하기 위해 어떤 서비스를 제공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 하시오
    을 수행하는데, 장애발생의 예방, 생활안정지원 강화, 사회 참여 확대 및 편의시설 확충, 장애범주의 확대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또한 노동부에서는 장애고용촉진직업재활법에 의거 ... 장애직업능력개발, 중증장애고용환경개선, 사업체의 장애고용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장애인의 직업상담, 진단평가, 직업훈련, 고용촉진, 직업개발 및 배치, 사후지도 등 ... 서비스 적용한국장애고용촉진공단의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서비스 대상자의 기준을 ‘시행령 2조에 해당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3.01
  •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 장애인 복지 현황 및 종류, 장애인 복지의 문제점 및 개선점
    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3) 장애고용촉진직업재활법?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직업재활을 꾀하 ... ?이 법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제고하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7) 장애인차별금지 및 ... 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 한해는 장애인 복지분야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 해였다. 위
    리포트 | 3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9.17 | 수정일 2017.04.12
  • 특수교육의 이해
    고용율을 법에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장애고용촉진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기에 국가가 나서 ...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전체 근로자의 2.7%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할 시 고용부담금을 납부 ... 인들이 민간 기업을 다니면 근로지원인 도움을 받는 반면, 공무원으로 채용되면 지원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및 지자체가 고용부담금을 내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장애고용촉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2.15
  • 보조공학(Assistive Technology)
    에 반영되어야 한다.⑥ 장애고용촉진직업재활법장애인 근로자와 훈련생에게 작업보조기기를 제공한다.⑦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업재해 장애인에게 요양급여로 재활보조기구를 제공한다.⑧ 국가 ... 다. 또한 [복지용구의 연구 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 테크노에이드협회에서 보조공학 종합사이트를 운영한다(고등영 외, 2013).① 장애인기본법장애인 ... 들이 발의되었다(고등영 외, 2013).① 국민건강보험법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한다.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65세 이상의 노인
    리포트 | 2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7.12
  • 정신사회재활의 목적과 변화, 정신사회재활모형
    으로서는 직업재활, 역할훈련, 환경지원이다.마지막으로 불이익을 받는 단계로서,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해 정신장애인이 정상적인 역할을 하는 데 제한과 방해를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단계 ... mental health)을 지향하고 있으며, 그중 만성정신장애인에 대해서는 정신사회재활(Psychosocial rehabilitation)모델을 채택하고 있다(손명자, 1998 ... 을 간단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 이 모형은 신체 장애인의 재활 모형에 기초한 것이다.정신사회재활 모형에서는 한 개인에게 정신질환이 발생하면 네 가지 단계로 그 영향이 진행된다고 주장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8.11
  • 사회복지실천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안정을 위한 실천적인 방법으로서 보호고용, 지원고용, 유보고용에 대한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의 고용보장정책이 보다 효과 ... 로 자력으로 소득을 확보하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보완적으로 지급되는 공공부조에 의한 소득보장 등이 있다.2) 장애인과 고용보장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 ... 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들의 직업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장애인의 직업재활이며, 재활사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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