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론"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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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론" 검색결과 6,961-6,980 / 10,000건

세계 각국의 노사분쟁과 법률비교

세계 각국의 노사분쟁과 법률비교Ⅰ. 서 론노사관계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산물이다. 이것은 개별적 노사관계 내부에서 노동자들끼리 일어나는 것과 노동자 집단인 노동 ... 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따라서 대개의 경우 입법부는 침묵을 지키고 재판부에 그 의무를 떠넘기는 경향이 농후하다.Ⅱ. 쟁의행위의 방법과 유형쟁의행위는 상대방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하 ... 에서 쟁의행위법은 입법한 전체를 법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스웨덴에서는 일정한 원칙은 법률로 정해지지만 상세한 것은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가 해당지역을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여기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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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비행문제

의 형성과정1)낙인이론2)현상학 또는 민중생활 방법론적 이론3)신 갈등이론4)비판범죄론5. 결론청소년 비행문제1. 서론일반적으로 사회문제의 구체적 영역들은 환경, 교통, 가족해체 ... 비행문제, 청소년 범죄문제, 청소년 가출문제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청소년 관련 입법의 태도를 보면, 과거 미성년자보호법은 사회적 피해자로서 청소년을 요보호대상으로 규정 ... 껭의 아노미이론이 이러한 입장을 취한다.*해석적 패러다임은 이해사회학, 현상학적 사회학, 상징적 상호작용이론, 민중생활방법론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이론들은 행위자인 인간을 분석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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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실 케이스 스터디

Ⅰ. 서 론1. 연구의 의의 및 필요성분만이란 하나의 생명이 세상의 빛을 보는 중요한 과정이다.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엄마를 의지하는 태아에게 있어 산모의 건강과 정서 상태 ... 까지 진행이 빨라진다.① 일회주입법 : 기본적인 체위는 모로 누운 자세로 척추마취 때보다 많이 굽히지 않아야 우연한 경막 천자를 줄일 수 있다. 국소마취제를 주입하는데, 보통 젊은이

리포트 | 4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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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옴부즈만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국민고충처리위원회)

Ⅰ. 서 론오늘날의 국가들은 행정권의 확대와 강화로 인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침해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행정을 통제하여 행정의 책임 ... 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입법통제나 사법통제 같은 기존의 통제장치 이외에 옴부즈만(Ombudsman)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늘고 있다. 옴부즈만제도를 처음으로 시행 ... 다. 산업이 발달하면서 19세기 입법국가에서 20세기 행정국가로 변모해가면서 결과적으로 행정기능 비대화로 인하여 일반 시민들에 대한 부당한 권리 침해 문제가 야기되게 되었다. 이로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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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성문법과 불문법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

의 입법기관의 法定立行爲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사회생활 속에서 慣行的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법을 말한다. 이러한 관습법은 사회에 있어서의 가장 직접적이고 또한 근원적인 법의 發現形式이 ... 을 확립하기 위하여 모든 입법을 수중에 넣으려고 하면서부터 더욱 확실하게 되었으며, 당시의 지배적인 법사상이었던 自然法論이 때와 장소를 초월하는 영원한 법의 존재를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 ... 에, 관습법은 실제적으로 또한 이론적으로 壓迫을 받았다.즉 18c 말에서 19c 초에 걸쳐 국가권력의 강대화 중앙집권화가 되고, 근세자연법론의영향으로 성문법주의가 채택되고 법전편찬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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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존 스튜어트 밀의 질적(質的) 공리주의와 벤담의 양적(量的) 공리주의

과목 학과 학번 성명존 스튜어트 밀의 질적(質的) 공리주의와 벤담의 양적(量的) 공리주의를 연구 분석하여 비교하시오.1. 서 론공리주의[功利主義. utilitarianism ... 과 입법의 기초원리라고 하는 공리주의를 주장하였다. 그러한 관점에서 쾌락과 고통에서 비롯된 동기부여는 어떠한 기준으로 행복을 측정할 것인가? 라는 물음에 그 측정기준을 강도, 계속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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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피해자의승낙에관한쟁점)] 형법(피해자의승낙에관한쟁점)

행위설, 이익흠결설, 보호객체흠결설, 입법정책설 등이 제시되고 있다.Ⅱ. 본 론{keyword위법행위의 규정위법성조각사유법률행위설의사표시법익주체의 의사표시를 무시법익주체가 권리침해 ... {보 고 서제 목: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쟁점{과 목 명:형법총론학 과:학 번:성 명:담당교수:{ 교수님{※피해자의 승낙Ⅰ. 서 론1) 피해자의 승낙의 의의피해자의 승낙이란 피해 ... 이 제시되고 있다. 독일 형법학에서 이러한 학설대립이 나타나게 되는 계기는 피해자의 승낙에 관하여 독일의 입법자가 형법총칙에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명문의 근거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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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프랑스 혁명

와 자유주의 등 다양한 이념들을 실험했던 사회, 정치적 혁명이다.본 론프랑스 혁명의 이전, 1789년 당시 프랑스는 대다수가 농민이었고, 그들은 군주제의 테두리에 귀속되어 있 ... 를 열었다. 그러나 이때는 라파예트가 지휘하는 국민군에게 짓밟혀 많은 희생자를 내고 간단히 진압되고 말았다.< 입법의회 >1791년 헌법제정의회는 프랑스에서 최초의 헌법(이른바 91 ... 년 헌법)을 9월 말에 제정한 뒤 해산하고 10월 1일 입법의회가 성립되었다. 91년 헌법에서는 일원제의 의회를 갖는 입헌왕정이 국시로 되었고, 참정권은 규정된 금액 이상의 직접세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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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회복지론]노인의 성의식개선및정책적대안

하는 정책가들이나 현장에서의 사회복지사들의 의사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Ⅱ. 본 론1. 노인의 개념일반적으로 우리는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쇠퇴 ... 한 보인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공식적으로 노인복지법을 독립적으로 입법화한 것은 1981년이므로, 노인문제를 이때쯤 형식적으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노인복지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볼수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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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 윤리]키케로의 목적주의, 결과주의 입장 VS 칸트의 의무주의, 동기주의적 입장

>>“사람을 구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키케로의 목적주의, 결과주의 입장 VS 칸트의 의무주의, 동기주의적 입장.< 보 충 >>1. 의무론적 윤리설한 ... 되면 잘못된 행위이다.2. 의무론적 윤리설의 장?단점(1) 장점① 정의, 인권, 특수한 의무와 같은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특수한 규칙들을 제시함으로써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덕의식을 제시 ... 의 격률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 라 " 이는 보편화 가능성의 원리로서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행동원리로도 타당한 것이 되도록 행동하라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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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특별변호인제도

記錄閱覽의 범위와 辯護人의 被疑者訊問參與權을 인정하지 않는 점은 물론, 國選辯護人制度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입법론상 재검토를 요한다.1. 訴訟記錄閱覽權의 範圍형사소송법은 辯護 ...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구속상태의 피의자에게도 國選辯護人制度를 확대하는 입법조치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하겠다.3. 私選辯護人과 國選辯護人의 考察사선변호인과 국선변호인은 다같이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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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프랑스와 영국의 관료제

비교 행정론( 프랑스와 영국의 관료제 )담당자: 김윤권 교수학과: 행정학과학번: 200320754이름: 김은미목 차< 프랑스와 영국 관료제 >Ⅰ . 서 론Ⅱ . 프랑스의 관료제1 ... 의 유일한 책임자이다. 장관서명안건, 입법과 행정입법에관한 사항, 장관막료의조직과 부의조직, 여타 행정부처 및 총리실, 대통령실과의 관계, 당해부처의 일반적 정책방향,긴급 중요 비밀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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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3선 기초자치단체장의 개인적 특성에 관한 연구

3선 기초자치단체장의 개인적 특성에 관한 연구Ⅰ. 서 론1. 연구의 의의우리나라는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여 국회를 구성하였고 같은 해 7월 17일 대한 ... ?면의장선거가 각각 실시되어 비로소 지방정부의 입법부와 집행부를 구성함으로써 주민자치를 기반으로 하는 완전한 민주정치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이러한 지방자치 체제하에서 우리나라 ... 의 원구?시?군의원소계지역구비례대표4,4*************733,485자료: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2002. 11).지방의회의원은 지방정부의 입법부를 구성하여 입법기능을 수행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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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계의 입장서 론민간의료보험 도입 배경·본인부담금이 50%상회,비급여로 인한 부담금이 높은 비중→본인부담금↓,급여범위↑시 정부부담증가 ·국민의 의료 욕구의 다양화,고급화, 노인인구의 급속 ... 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함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이 의료공급체계에 미칠 영향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함02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의 문제점본 론(계속)민간의료보험 도입의 문제점도입 필요 ... 도록 함.-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해 보건당국의 관리감독권한 행사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갖추는 것이 필요 -아일랜드와 호주의 경우와 같이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별도의 조직을 설립하여 제반

리포트 | 4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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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근로소득공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ok

공공부조 근로소득공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okⅠ. 서 론어느 국가 사회이든 빈곤은 항상 존재한다. 심지어 복지가 가장 잘 되어 있는 선진국에도 상대적 빈곤은 항상 따라 다닌다. 그것 ... 생활보장제도는 국민에게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절대적 빈곤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입법으로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최저생계비이하의 절대빈곤층

리포트 | 19페이지 | 4,300원 | 등록일 200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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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 자연법론(고대·중세·근대·현대)

自然法論Ⅰ. 序자연법론은 고대의 우주론적 자연법론으로부터 시작하여 중세의 신적 자연법론, 근대의 합리적 자연법론, 현대의 구체적 자연법론으로 변천하여 왔다. 다음에서 그 변천과정 ... 을 살펴보고, 특히 신에서 분리된 인간의 이성에 바탕을 둔 근대 자연법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Ⅱ. 古代의 自然法論1. 소크라테스∼아리스토텔레스고대의 자연법론 ... 들의 이러한 자연법 사상은 만인평등의 이념과 세계시민·세계국가의 이상을 내포하였다.Ⅲ. 中世의 自然法論고대 자연법론은 기독교에 의하여 크게 비판을 받고 수정됨으로써 중세 기독교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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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정기능 효율성 제고 방안

지방의정기능 효율성 제고 방안목 차Ⅰ. 서 론Ⅱ. 지방의회에 대한 선행적 연구 검토Ⅲ. 지방의회 의정기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Ⅳ. 지방의정기능 개선 방안Ⅴ. 지방의원의 바람직 ... 한 자질 유형Ⅵ. 결 론Ⅰ. 서 론현대사회는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화 사회이며, 이러한 정보화의 대대적 진전과 IT, BT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앞으로는 지식과 정보 ... 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많은 지방의원들은 의원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대의기능, 의결기능, 입법기능, 정책기능 등은 물론이고 주민사회의 문제해결 및 갈등조정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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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다. 국가에 관한 이론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책으로 간주되는 이 저서는 역사적 방법론과 정체론, 통치기술론 등 정치에 관한 과학과 기술을 기술하고 있다《정치학》은 총 8편으로 이루어져 ... 교육을 소홀히 하면 그 나라의 정치질서에 나쁜 영향을 미치며, 모든 정치적 성격의 능력이나 기술은 그것을 행사하기 까지 어느 정도의 에비훈련과 습관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입법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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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 몽테스키외-법의 정신 (인터넷시대에 주는 영향)

다고 보았다. 당연히 구시대의 정치, 종교, 사회, 사상 등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 특히 종교적으로는 무신론에 가까웠고, 정치, 사회적으로는 절대왕권의 전횡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이 ... 권 기관 중 특히 입법부와 행정부와는 서로 '견제하는 권능'을 가지고 상호 억제하여 권력의 균형을 이루도록 조직되어야 한다.한편 삼권분립론 못지않게 중요한 의 특징이 있다. 바로 ... 는 것은 사랑이며, 민주정에서만 가능하다.5. 입법자가 제정하는 법은 정체의 원리와 관계하여야 한다는 것민주정에 있어서는 덕성이 정체의 원리이므로, 입법자의 제정도 그것에 근거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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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문제] 4대 개혁법안 중 언론관계법에 대한 고찰

{◐◐◐ 목 차 ◑◑◑Ⅰ. 서 론Ⅱ. 본 론1. 언론관계법의 내용1) 신문관계법2) 방송관계법3) 언론피해구제법2. 언론관계법에 관련한 외국의 사례{) 노르웨이 “영업에 의한 ... 법에 대한 개인적 의견Ⅲ. 결 론Ⅳ. 참고문헌4대 개혁법안 중언론관계법에 관한 고찰Ⅰ. 서 론"4대 개혁법안 이란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을 말하는 것 ... 으로 이번 17대 국회에서 위 법안들에 관한 입법화를 추진중인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국가보안법은 열린우리당 당론으로는 폐지가 이미 확정된 국가보안법은 형법보완책

리포트 | 9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0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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