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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판례평석 과잉금지원칙 기본권제한 방통대 법학과 일반적 법률유보 과잉금지의 원칙 2000헌마25 낙태죄 판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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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익균형" 검색결과 641-660 / 1,205건

  • 자료 표지
    사형제도 존폐론에 관한 고찰
    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며 (중략) 극악한 범죄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부과되는 사형이 그 범죄의 잔혹함에 비하여 과도한 형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형제도는 법익 균형성 원칙 ... 하여 죄책이 히 중대하고 죄형의 균형이나 범죄의 일반적 예방의 견지에서도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형의 선택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형법 제250조, 제41 ... 적 만족감만을 얻게 해줄 뿐이다.여덟째, 사형은 다른 자유형처럼 정도의 차이를 나타낼 수 없다. 따라서 죄에 대한 형벌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다.이 외에도 여러 가지 기타 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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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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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책임법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다. 실화책임법의 합리성·제한최소성·법익균형성실화책임법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경과실로 인한 화재의 경우 ... 피해자의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서 실화자 보호의 필요성과 실화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균형있게 조화시킨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 헌법불합치결정 이유이와 같이 실화책임법이 위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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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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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규 의료법 제61조 제1항 중 스포츠 마사지 소송건
    균형이 존재하므로 법익균형성원칙에도 위반된다. 결국 위 법률조항은 시각장애인이 아닌 청구인들로 하여금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기타 수기요업에 종사할 직업의 자유를 유명무실 ... 어서 구체적인 최소침해성 및 법익균형성 심사과정에서 이러한 헌법적 요청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의 기본권제약정도 시각장애인을 둘러싼 기본권의 특성과 복지정책의 현황 시각장애인을 위한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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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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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중상해 가해자에 대한 공소권제한 사건
    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하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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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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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전자서명법 개요와 쟁점들
    인증서 상호인증에도 대비할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또한 전자서명법 제32조 제3호는 법익의 균형성 등에서 반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공인인증서의 이용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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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2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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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초등교사 임용관련 지역가산점제도 헌법소원 요약 및 정리
    하게 할 정도로 과도한 것이어서 그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된다.임용시험이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 지역가산점이 종전에 비하여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총점 ... 점과 105.2 점이었음에 반하여, 경기도의 경우는 91점이었다.원고들의 주장법원의 판단①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침해현재 초등학교 교사임용에 있어서의 심각한 지역별 수급불균형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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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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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집회의 자유와 야간집회금지의 위헌성
    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광범위한 시간대의 제한으로 인하여 집회예정자가 받을 침해가 이로 인하여 달성할 공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 . 과잉금지의 원칙4. 법익형량이론5.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Ⅳ. 집시법 제10조의 야간집회금지의 위헌성1. 사건개요2. 1994년 헌법제판소의 판단3. 2009년 헌법제판소 ... 만을 보호하는 것이고, 집회과정에서 공공질서나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형법 기타의 법률에 의하여 처벌대상으로 되기 때문에, 공공질서나 타인의 법익을 침해할 위험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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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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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형법총론]정당방위와 긴급피난
    .보충성6.균형성7.수단의 적합성8.시기9.주체의 제한정당방위와 긴급피난Ⅰ.서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이고(21조 ... 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권리행사이므로 보호되는 법익과 희생되는 법익이 반드시 균형됨을 요하지 않으나, 긴급피난은 위난이 부당함을 요하지 않으므로 양자는 균형되어야 한다.(이익형량의 원칙) ... ),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22조)이다. 양자모두 형법상 명문으로 규정된 위법성조각사유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Ⅱ.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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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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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담배는 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판매 되는가
    할 수 있고, 일정한 내용의 금연구역을 설정하는 방법의 적정성도 인정할 수 있으며,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커 법익균형성도 인정되고, 금연구역 지정의 대상과 요건 ...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흡연을 제한하는 것은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흡연권보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다고 할 것이어서 법익의 균형성도 충분히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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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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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공무원 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법률조항은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지나치게 공익만을 강조한 입법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균형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3. 평등 ... 의 한계를 일부 일탈하여 수단의 적합성 ,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에 어긋나고 평등의 원칙 에 위배 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 된다 . 그러나 단순위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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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22페이지 | 11,000원 | 등록일 201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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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간통죄의 존폐에 관한 연구
    며, 셋째로 가정을 파탄시켜야 비로소 비법혼인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북한은 간통행위와 그 이외의 다른 요소인 비열한 동기 등에 의한 가정파탄이라는 법익침해를 야기 ... 과 형벌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고 하였다.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도 기본적으로 여타 처벌규정과 균형을 갖추어야 하며 또한 처벌여하에 대하여 예견 가능한 범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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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4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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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법원판례의 정당방위 제한에 대한 고찰
    -보증관계에 있는자의 침해에 대한 방위: 부부관계, 부자.모자 관계등.. -극히 경미한 침해에 대한 방위:(침해법익과 보호법익간의 현저한 불균형) -도발된 침해에 대한 방위: 목적 ... 방위제한의 유형제 1장 서론정당방위의 의의 (형법 제 21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이다. 2. 연구의 목적 ... 조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일것 -사람에 대한 침해 -침해의 현재성(현재의 침해에 대하여만 정당방위가 가능-과거의 침해X) ● 침해의 부당성 -적법한 침해에는 정당방위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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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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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헌법 기본권의 제한
    다., 다부르면서 그 요소로 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들고 있 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발전시킨 비례의 원칙과 비교할 때 방법의 적정 ... 성 은 적합성의 원칙에, 피해의 최소성은 필요성의 원칙에. 법익의 균형성은 협의 의 비례원칙에 각각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목적의 정당성을 비례원칙의 한 부분원칙 ... 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정당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가운데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이 되면 위헌이 된다고 한다. 대법원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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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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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헌법. 과잉금지의 원칙 Summary
    어서 국가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피해의 최소성(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 등을 의미하며 그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이 되면 위헌이 된다는 헌법 ... 할 수 있음에도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ㄹ.‘허가’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허가요건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맡기는 것(4) 법익의 균형성(=협의의 비례원칙)기본 ... 권의 제한이 위의 여러원칙들에 적합한 경우에도 기본권의 제한이 의도하는 정치?경제?사회적 유용성과 그 제한에 의하여 야기되는 국민적?사회적 손실을 비교형량하여 양자간에 합리적인 균형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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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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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법학/판례분석A+]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2. 4. 25. 2001헌가27)
    (다)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나아가, 이 사건 법률의 위 각 규정이 도모하는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의 중요성,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성격 및 그 제작행위 등 범죄의 죄질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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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25페이지 | 2,100원 | 등록일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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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형법]기말고사 예상문제 정리
    야 한다.2) 필요성원칙피난행위자는 위난을 피하는 여러 수단 가운데 가장 경미한 손실을 입히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3) 균형성원칙보호법익과 침해법익 사이의 법익균형성을 뜻한다.4 ... 성을 의미한다.3) 상당성의 정도정당방위의 상당성은 비례성의 요건 가운데 적합성과 필요성을 요건으로 하고 침해법익과 보호법익 사이의 엄격한 균형성은 요구되지 않으나 긴급피난의 경우 ... [1] 정당행위Ⅰ. 서론① 법령에 의한 행위, ② 업무로 인한 행위. ③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가 정당행위로 이 경우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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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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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남녀평등과 적극적평등실현조치
    을 기준으로 남성의 사회진출기회를 저해하는 것이므로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법익의 균형성을 볼 때에도 가산점·여성할당제도가 추구 ... 법익의 일반적, 추상적 비교의 차원에서 보거나, 차별취급 및 이로 인한 부작용의 결과가 위와 같이 심각한 점을 보거나 가산점·여성할당제도는 법익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한 제도라는 결론 ... 하는 공익은 입법정책적 법익에 불과한데, 이러한 제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것이 甲의 기본권인 평등권이니 이는 고용상의 남녀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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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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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리포트
    다.그러나 이강국·조대현·송두환 재판관은 “이 조항이 처벌 대상의 가벌성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고 법의 균형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며 “남녀를 불합리하게 차별 ... 여 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형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법익이 없음에도 개인의 성행위를 형벌로써 규율함으로써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헌재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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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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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법학]위법성조각사유
    한 여러 수단 가운데서 공격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실을 입히 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다른 말로“최소침해의 원칙”이라고도 한다.3)균형성원칙침해법익과 보호법익 사이의 균형이나 보전 ... 엄격한 요건이 요구된다.1)적합성원칙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피난 행위는 문제가 된 위난을 피하는데 적합 한 것이어야 한다. 피난행위에 대하여 보충성의 원칙과 균형 ... 1위한 정당방위도 가능하다. 이 때 타인은 자 연인?법인?법인격 없는 단체?국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②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위한 정당방위 여부정당방위에 의해서 보호되는 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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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2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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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2003헌마715,2006헌마1098
    외기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강도 는 지나치게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은 보호하려는 공익과 기본권침해 간의 현저한 불균형으로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하고 있다.ⅵ)소결론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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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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