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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과잉금지원칙 기본권제한 방통대 법학과 위법성조각사유 과잉금지의 원칙 2000헌마25 자유권적 기본권 사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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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익의 균형성" 검색결과 601-620 / 1,205건

  • 자료 표지
    기본권의 제한과 보장
    를 위한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원칙이다.(4)법익균형성입법자가 기본권 제한을 통해 실현하려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의 법익간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3.과잉금지원칙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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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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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퇴직급여제도 및 퇴직금중간정산 관련 주요 판례 동향
    라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담보권자의 담보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그 방법의 적정성을 그르친 것이며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요청에도 저촉되는 것이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헌재)
    Non-Ai HUMAN
    |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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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연세대 원주 헌법과 행정 2학기 중간고사 대비 자료
    을 의미하며 그 어느 하나라도 저촉이 되면 위헌이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한다.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 법익균형성의 원칙/6. 기본권제한의 한계37조 ... . 이익형량의 법칙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법익을 형량하여 우열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전제요건은 기본권 상호간에는 우열, 위계질서가 존재하고 무제한의 기본권을 고수하지 ... 생명권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5. 과잉금지의 원칙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규형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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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자료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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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정간법)의 의의,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정간법)의 개정,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정간법)의 쟁점,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정간법)의 평가 분석
    나 의견 다양성 유지 등의 목적 등은 나름대로 정당하지만 방법적정성이나 피해 최소성, 법익균형성 등의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유재천, 2001a). 그렇지만 헌법에는 재산 ... 해야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문화이자 산업이기도 한 신문매체의 조화와 균형이 깨지면서 상실하고 있는, 신문이 지닌 언론 본연의 공공재적 기능을 조속히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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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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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형법] 허용구성요건
    는 것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5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형법 제 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가 모든 위법성 조각 ... 21조에는 정당방위에 대해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있는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한다. 특히 정당방위에서는 상당성의 개념에 대해 ... 해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욱더 추상적인 개념으로 인정 될 뿐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문제되는 행위 그 자체와 그 행위로 인한 법익침해적결과를 살펴보고 기타의 제반 상황도 함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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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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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형법상 위법성 이론 총정리 리포트
    용정당방위는 이익교량의 사상에 근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전되는 법익이 침해되는 법익과 균형을 이루거나 우월할 것을 요하지 않음.4) 보충성의 원칙 부적용방위자에게 다른 방법이 가능 ... ), ② 법익침해설(Liszt), ③ 규범위반설(M.E.Mayer) 등이 있다.3. 위법성의 평가방법1. 객관적 위법성론위법성이란 객관적인 평가규범에 대한 위반을 의미한다는 견해이다.(1 ... 의 필요성방위에 사실상 필요한 행위로 인정되면 긴급피난과 달리 원칙적으로 법익교량의 필요없이 방위에 필요한 모든 행위가 허용됨1) 적합성의 원칙방위행위는 위험을 즉시 그리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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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3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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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정의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양심적 병역거부를 중심으로
    사이의 조정, 사회경제적 약자의 복지 향상에 대한 배려 등, 사회적 正義를 둘러싼 현대적 과제에 대해서도 균형잡힌 사고방식을 제시하였다. 이외 바인베르거는 正義를 분석적 역할 ... 실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개인의 내면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양심형성의 자유뿐만 아니라 외부세계에서 양심을 실현할 자유를 함께 보장하므로, 양심의 자유는 법질서나 타인의 법익과 충돌 ... 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다.2) 국방의 의무와 양심실현의 자유의 경우 법익교량의 특수성:양심실현의 자유의 보장 문제는 '양심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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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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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노동쟁의와 쟁의행위의 개념 및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 불법파업과 민사책임 , 불법파업과 형사책임 , 근로자의 경영참가제도
    이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비례성 등의 요건도 제시했으며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다음으로, 노노법 37조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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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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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2005헌가7_교원지위법
    이 발생하지 않는다.”불인정피해의 최소성..PAGE:19법익의 균형성교원의 권리보장 vs 학교법인의 제소권학교법인- 일방적인 피청구인의 지위- 재심결정의 기속력- 권리구제절차의 필연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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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25페이지 | 12,000원 | 등록일 201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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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형법 낙태금지조항 합헌판결 사건 분석과 의견(헌법 기본권론 수업 레포트)
    ,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인 임부의 자기결정권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자기낙태죄 조항은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 법률조항에 대하여 형법상 동의낙태죄(제269조 제2항)와 달리 벌금형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에 반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반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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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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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그리스 신화 속 일화들에 대한 법적 고찰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침해가 방어의 의사로 행위 하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최소의 피해를 주는 방위행위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정당방위에는 법익균형성 즉 ... , 정당방위행위자의 보호되어야 할 법익과 정당 방위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가해지는 법익침해가 균형을 이룰 것, 을 요하지는 않는다. 위급한 상황에서 구체적 법익균형까지 고려하기를 기대 ...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안과 같이 타인에 대한 법익침해에 대해 분노로 인한 방위행위와 같이 특별히 법익균형성을 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고 하겠다. 즉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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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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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위법성 조각사유
    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방위권이 제한된다. 가령 빈 병 하나를 훔쳐 달아나는 절도범을 향해 권총을 발사하여 중상을 입히는 행위는 개 인적 법익의 침해가 경미하고 또 법보장법익 ... 도 중요한 경우가 아니므로 이러한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을 형량할적에 현저한 불균형이 인정되므로 정당방위권이 부정된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보호법익인 값싼 과일의 가치와 야간사격에 따 ... 는 행위)를 말하는데, 추상적?포괄적 개념으로서 시대와 장소에 따라 구체적으로, 또한 국가의 이념?법질서?사회통 념?관습,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 법익의 교량(較量), 필요성?보충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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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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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한 문제점과 필요성 및 찬반론과 나의의견
    등의 방법을 통한 포털사이트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4) 법익의 균형성사이버 공간에서의 모욕의 행위는 빠른 전달력과 무분별한 동조행위를 일으킬 수 있는 특징으로 인해 ... 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완화하여 사이버 상 모욕행위에 대한 수사·처벌을 용이하게 했다. 또한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와 ‘제3자의 권리’ 사이에서 균형점 ... 다. 사이버상의 모욕은 전파의 신속성, 광범위성, 영구성을 고려하면 현실에서의 모욕행위보다 법익침해의 위험성과 정도가 크고, 사이버모욕행위와 정통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죄는 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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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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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언론의 사생활 침해
    앞에 폭로하여 공적 관심사로 만들기도 한다.특히나 매스미디어의 힘이 강대해진 오늘날 언론이 추구해야할 공익에 대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어떻게 조화롭게 균형지울 것인가는 주요 ... 에는 공인과 사인을 막론하고 필연적으로 개인이 관련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충돌이 일어난다.본문에서는 언론의 보도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충돌하는 사례들을 분석하고, 그 침해 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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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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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성폭력에 대해
    ‘성범죄’라고만 기술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상이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념정리가 필요하다.1) 개인적 법익의 죄인가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 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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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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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형법] 긴급피난과 자구행위(석사과정)
    과 같은 인격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이 설은 책임조각적 긴급피난의 책임조각의 근거(기대불가능성외에 이익균형의 필요성)를 제시하지 못하 ... (형법 제22조에서는)과 自救行爲(형법 제23)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형법22조 1항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 ...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즉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피난상황과 무관한 제 3자의 법익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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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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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형자의 선거권에 대한 논의
    고 갖추도록 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선거권 제한은 이러한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 할 것이다.(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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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3.24 | 수정일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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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는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권 최소 제한의 원칙에 위배기본권 최소 제한의 원칙 목적의 정당성 , 수단의 적절성 , 법익의 균형성 , 제한의 최소성 등을 준수해야 한다 * 부부관계는 민법상 일종의 계약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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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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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부작위범
    다.보증인지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첫째, 법익의 담당자가 위협되는 침해에 대하여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고, 둘째, 부작위범에게 그 위험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 즉 작위 ... 으면 작위r, 보증인설) 이에 의하면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부작위를 작위와 같게 평가하기 위하여는 부작위범이 결과의 발생을 방지해야 할 작위의무에 의하여 법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법 ... 한다는 위법성설의 결함을 시정하고, 둘째, 부작위범론이 구성요건해당성의 문제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셋째, 작위의무의 발생근거에 대하여 통일적인 원리를 제공하고 법익보호와의 관계
    Non-Ai HUMAN
    |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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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위헌소원
    을 위해서는 전면적인 규제가 필요 법익의 균형성 (O) : 토지소유자가 수인 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에 속함 (공익 침해)(4) 이 조항에 따른 사회적 제약의 범위사회적 제약 ... 제한구역의 필요성과 문제점녹지보존에 기여, 미래의 토지수요에 대비, 국토의 균형 발전 구역 내 주민생활 불편 초래, 특정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제한, 특정지역에 집중 분포, 현상
    Non-Ai HUMAN
    |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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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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