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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검색결과 601-620 / 71,103건

제조물 책임법의 디지털 제조물책임으로의 확장을 위한 검토: EU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을 중심으로 (Review for the Expansion of Product Liability Law into Digital Product Liability: Focusing on the Revision of EU 「Product Liability Directive」)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김재완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4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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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신탁 도입 관련 법적 쟁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중심으로 (Legal Issues of the Introduction of Insurance Trust: Focusing on the Amendment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한국보험학회 양희석

논문 | 4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0 | 수정일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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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회사법 개정안에서 회사지배구조 모델의 입법선택의 난제 및 규칙개선 방향의 난제 (The Difficulties of Legislative Choice of Corporate Governance Models in the Revision of China’s Company Law and the Improvement of the Rules)

한중법학회 徐深澄, 모덕승, 진염니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21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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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M 관련 저작권법 개정안의 비판적 고찰 — 기술적보호조치 관점에서의 비교법적 검토 — (A Critical Review of the Amendment to the Copyright Act on TDM - Comparative legal review from the aspect of technical protection measures -)

한국경영법률학회 김경숙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0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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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보험금청구 간소화에 관한 법적 연구 - 보험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n Simplification of Claims for Medical Insurance- Focusing on the amendment (draft)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

(사)한국보험법학회 유주선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0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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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학회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논평 - 수사 일반과 강제처분 부분 - (A Remark on The Korean Criminal Law Association's Draft of Criminal Procedure Act Amendment - Regarding Investigation and Compulsory Measures -)

한국형사법학회 하태훈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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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관의 사이버안보 역할 정립에 관한 연구-사이버안보관련 법안 제․개정안을 중심으로- (A Study on establishing the Role of Intelligence Agency on Cybersecurity - Focusing on Revision or Enactment of Cybersecurity related Bill -)

한국융합보안학회 윤오준, 김소정, 정준현

논문 | 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8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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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발의 헌법개정안에 대한 헌법적 검토- 국가권력의 분배와 행사의 측면에서- (A Study on President Moon’s Proposal of Constitutional Revision - Focused on how to distribute and exercise state powers in proposal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박경철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7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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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증거】 -제3장 제2절 증거(제307조에서 제318조3)- (Zur Änderung der Strafprozessordnung【Beweis】 - Kapitel 3 Abschnitt 2 Beweis (§307 bis §318) in der koreanischen StPO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하태영

논문 | 4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7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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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축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적용에 관한 연구 -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pply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n Large Building - Focused o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to Revise -)

대한건축학회 박기범

논문 | 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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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의 분쟁해결지원과 관련 법리의 재검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Dispute Resolution Support for Mistaken Remittance and Review of Related Law -Focusing on the amendment bill of Depositor Protection Act-)

은행법학회 임정하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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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에 관한 연구 - 벤처기업법 개정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ultiple Voting Stocks of Venture Companies - Focusing on the Contents of the Amendment to the Venture Business Act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정병덕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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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계류 미세먼지 관련 법안들에 관한 소고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ine Dust-related Bills in the National Assembly - Based on the Revision of the Special Act on Fine Dust)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문미라, 김민철, 김종우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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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경쟁제한방지법 제10차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독점규제법상 시사점 (Hauptinhalt der 10. GWB-Novelle und Implikation für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 Mit dem Schwergewicht der 10. GWB-Novelle -)

한국경쟁법학회 유영국

논문 | 4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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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해상여객운송약관상 여객의 사상 관한 실질법적 개정안 연구 (A Study on Amendment of terms of Passenger Casualty based on Substantive Laws in the Contract of Carriage of Passengers by Sea between Korea and China)

한국국제사법학회 지승현

논문 | 4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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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2020년 정부 노조법 개정안 분석과 평가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2020 Government's Revision Bill of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for the Ratification of the ILO Fundamental Convention)

한국노동법학회 박은정, 박귀천, 권오성

논문 | 5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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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의 언어교육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방안: ‘일본어교육추진법(2019)’ 비교를 중심으로 (Measures to Amend the Law to Strengthen Language Education for Migrants: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the ‘Japanese Language Education Promotion Act (2019)’)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민기채, 김은종, 서관욱, 손소정, 이준민, 임종건

논문 | 1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8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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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상 테러단체의 정의조항 개정방안 : 테러단체 지정권에 착안하여 (A Study on the Amendment on Definition of Terrorist Groups under the Korean Counterterrorism Act : With an Eye on the Right to Designate a Terrorist Organization)

한국국가정보학회 제성호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8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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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상 반려동물의 압류금지에 관한 소고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A few thoughts on the exemption from seizure of companion animals under the civil execution act)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김도훈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4 | 수정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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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공범증인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에 관한 연구 – 2010년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 제247조의2의 ‘사법협조자에 대한 공소불제기’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 (Immunity given to the Accomplice Witness)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박달현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7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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