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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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검색결과 41-60 / 1,711건

[보건복지부] 줄기세포주 연구계획 승인 보고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줄기세포주 연구계획 승인 보고서( [ ]배아 [ ]체세포복제배아 [ ]단성생식배아 )연구기관기관명전화번호소재지연구 ... 내용연구책임자 성명전화번호연구제목연구 목적연구기간연구에 이용한 줄기세포주명칭등록번호제공기관명「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 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년 월 일연구책임자(서명 또는 인)질병관리청장 귀하제출서류1. 연구계획서 1부2. 기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관한 서류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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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미준수에 대한 관리 방안 검토 (A Study on Policy Measures for Non-compliance with Institutional Bioethics Committees)

한국의료윤리학회 정은주, 백수진

논문 | 1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5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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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연구계획 승인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제 호연구계획 승인서([ ]배아 [ ]체세포복제배아 [ ]단성생식배아)○ 연구기관명:○ 연구기관 등록번호:○ 연구 ...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0조ㆍ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4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계획을 승인합니다.년 월 일보건복지부장관직인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책임자 성명:○ 연구제목:○ 연구목적:○ 연구기간:○ 필요 잔여배아 수: ○ 필요 잔여난자 수:○ 잔여배아 또는 난자 제공기관명:○ 잔여배아 또는 난자 제공기관 지정번호:「생명윤리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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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연구계획 변경승인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앞쪽)제 호연구계획 변경승인서( [ ]배아 [ ]체세포복제배아 [ ]단성생식배아 )○ 연구기관명:○ 연구기관 등록 ... 번호:○ 연구책임자 성명:○ 연구제목:○ 연구기간:○ 주요 변경승인 내용:○ 변경사유:「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0조ㆍ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 ... 규칙 제28조제6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계획 변경을 승인합니다.년 월 일보건복지부장관직인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뒤쪽)변경사항 등연 월 일내 용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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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C(Direct-to-Consumer) 유전자검사의 정당성 구조와 법정책 (Understanding Legal Structure of Direct-to-Consumer Gene Testing)

DTC(Direct-to-Consumer) 유전자검사(이하 DTC-유전자검사)란 말 그대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제공되는 유전자검사이다. 지난 2016년 생명윤리 및 안전 ... 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허용하는 항목에 대한 유전자검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유전자검사를 시행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6 | 수정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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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잔여검체 제공 관련 고지서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41호의2서식] 잔여검체 제공 관련 고지서고지서 관리번호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려는 잔여검체의 종류의료기관의 잔여검체 보존기간 ... 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잔여검체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잔여검체 제공계획에 따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되어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보존되면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하는 연구자들에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제공됩니다.5.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 귀하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기관생명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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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뇌은행 지정신청서

)(서명 또는 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첨부서류1.「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허가증 사본 또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 3조제4항에 따른 허가증 사본2.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의2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위탁 협약서 사본 또는 같은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증 사본4. 보유 중인 뇌연구자원의 현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5. 「뇌연구 촉진법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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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유전자검사에 관한(기록 열람, 사본 발급)신청서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유전자검사에 관한[ ]기록 열람[ ]사본 발급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 ... 대상자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 )기록 열람ㆍ사본 발급 신청내용[ ] 유전자검사 동의서[ ] 유전자검사 결과[ ] 검사대상물 제공기록「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유전자검사에 관한 기록 열람ㆍ사본 발급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유전자검사기관장 귀하구비서류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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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장기 이식에 있어서 환자의 동의 (Informed Consent in Xenotransplantation)

Informed consent is one of the main demands in medical practices. Because xenotransplantation is a type of medical practices, it also needs informed c..

논문 | 1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3 | 수정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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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보 공개 청구서(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정보 공개 청구서( [ ]인간대상연구 [ ]인체유래물연구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 ... 을 받은 내용만 해당합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및 제36조제4항에 따라 정보 공개를 청구합니다.년 월 일청구인 ... 연구연구명연구책임자열람 또는 사본발급 신청내용[ ] 연구 심의 등 기관위원회 승인에 관한 사항[ ] 연구 수행 및 동의에 관한 사항[ ] 연구대상자(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개인정보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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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대상연구 관련 법적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인간대상연구의 정의, 심의면제 기준 및 동의 획득 기준을 중심으로 (Problems of Legal Standards related to Human Subject Research and Solution to Them: Focusing on the definition of human subject research, the criteria for exemption of IRB review, and the criteria for)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유수정, 김은애, 최경석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8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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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신청서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0일의료기관기관명전 ... 화번호소재지종류［］의 원 ［］병 원 ［］종 합 병 원신고(허가)번호기관장(대표자)성명전화번호주소면허번호(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 사본2. 시설 및 인력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3.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을 적은 서류 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협약서4. 해당 기관에서 시술 가능한 체외수정방법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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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주 등록제도에 대한 고찰 (Some Considerations on the Registry System of Stem Cell Lines in Korea)

적으로만 파악하고 생명윤리안전법과 생명윤리 간의 특수한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었다. 이 글은 줄기세포주 등록제도의 핵심적인 취지는 등록제도를 통해 등록된 우리 ...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줄기세포주 등록의 공신력을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공익적 요구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 생명윤리안전법의 문언상 형식 ... 적으로 줄기세포주를 등록할 만한 기준에 도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반드시 모든 줄기세포주를 등록해 주어야 하는 정부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국제적으로 명백하게 생명윤리

논문 | 1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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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생식세포 수증 동의서(난자, 정자)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생식세포 수증 동의서( [ ]난자 [ ]정자 )동의서 관리번호배아생성의료기관명생식세포 수증자성명생년월일해당 배우자 ... 성명생년월일기증자와의 관계상담자성명전화번호담당의사성명전화번호※ 임신의 목적으로만 배아를 생성할 수 있고, 그 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는 것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체외수정시술을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기증받아 배아를 생성하는 것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어 이해하였으므로 위 생식세포 수증 등의 사항에 대하여 자발적인 의사로 동의합니다.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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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인체유래물등의 기증 동의서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인체유래물등의 기증 동의서동의서 관리번호(앞쪽)인체유래물등 기증자성 명생년월일주 소연락처성별법정대리인성 명관계연락처 ... 은행에 동의한 날부터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보존되면서「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에 따라 향후 질병의 진단ㆍ예방ㆍ치료법 개발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연구에 보존ㆍ관리 ... 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에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제공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제공됩니다.4. 귀하가 이 동의서를 통해 인체유래물등의 기증에 동의한 경우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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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상전유전자진단과 산전유전자진단에 대한 형법적 제재의 정당성 (Die Einschränkung der Präimplantationsdiagnostik im Lichte des Strafrechts)

Nach § 51 Abs. 1 Nr. 3 i.V.m. §13 Abs. 1 des koreanischen Gesetz über Bioethik und Sicherheit(Bioethics and Safety Ac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3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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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생명윤리법에 따른 줄기세포연구의법적 쟁점 (Legal issues of stem cell research in revision of Bioethics and Safety Law)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김현철

논문 | 1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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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배아생성의료기관(휴업, 폐업)신고서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배아생성의료기관[ ]휴업[ ]폐업신고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즉시 ... 신고기관 및 신고내용기관명지정번호소재지전화번호휴업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폐업 연월일년 월 일신고인(기관장)성명전화번호주소휴업ㆍ폐업사유「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2 ... 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기관장)(서명 또는 인)질병관리청장 귀하제출서류1. 배아 및 생식세포 처리계획서2. 배아 및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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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연구기관 폐업신고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연구기관 폐업신고서( [ ]배아 [ ]체세포복제배아 [ ]단성생식배아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즉시신고기관 및 신고내용기관명등록번호소재지전화번호폐업 연월일년 월 일신고인(기관장)성명전화번호주소폐업사유「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9조ㆍ제 ... 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기관장)(서명 또는 인)질병관리청장 귀하제출서류1. 잔여배아, 생식세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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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유전자검사기관(휴업, 폐업)신고서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유전자검사기관[ ]휴업[ ]폐업신고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즉시신고 ... 기관 및 신고내용신고번호기관명전화번호소재지기관장성명전화번호주소휴업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폐업일년 월 일휴업ㆍ폐업 사유「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같은 법 ...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기관장)(서명 또는 인)질병관리청장 귀하제출서류1. 검사대상물, 유전정보 및 관련 기록물의 보관 현황 및 처리계획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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