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구조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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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구조법" 검색결과 41-60 / 9,038건

[법무부] 긴급구조결정서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긴급구조결정서사건번호구심 년 제 호신청인성명(한글)성명(한자)생년월일피해자와의 관계주소피해자성명(한글)성명(한자)생년월일가해 ... 자성명(한글)성명(한자)생년월일피해상황일시 ㆍ 장소피해 정도결정일년 월 일주문이유00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위원장(서명 또는 인)위원(서명 또는 인)위원(서명 또는 인)위원(서명 또는 인)위원(서명 또는 인)210㎜×297㎜[백상지 80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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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 추천의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 추천의뢰사건번호구심 년 제 호피해자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피해내용추천의뢰이유위 범죄피해자 ... 를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합니다.년 월 일장00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위원장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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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상 범죄피해자 참가제도의 도입에 관한 검토 (Study on a Introduction of a System of Criminal Victim Participation into Court Process)

하고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2005년 제정된 범죄피해자기본법에서 피해자에게 각종 법정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 에 직접 참가하는 방안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데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러한 피해자 참가제도는 범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이 다투어지는 형사절차에 직접 당사자로 참여할 권리를 최대한 ...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 범죄피해자의 지위를 형사사법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 시키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러한 노력의 결과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주체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6 | 수정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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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범죄피해를 경험한 위기가족의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연구 (A Study on Building Social Support Systems for Families in Crisis with Child Crime Victims)

성폭력, 유괴, 실종, 살해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전체 가족에게 극심한 외상적(traumatic) 경험을 가져오는 위기가 된다. 우리나라는 범죄피해자 ... 를 위한 법적, 제도적 체계를 갖추어가고는 있지만 아직 부족한 단계이며, 아동의 범죄피해를 경험한 위기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 ... 에서는 자녀의 범죄피해로 인해 위기에 처한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반구조화 된 면접지를 이용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미국과 일본의 범죄피해 지원체계를 분석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8 | 수정일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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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진술권과 피해자 참가제도에 대한 검토 (Review of Victims' Statute and Victims' Participation System)

를 어느 정도 형사소송법에 투영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피해자를 형사 소송에 참가시키는 제도는 국가와 피고인의 대립구조로 진행되는 형사소송의 구조변화를 가 져오 ... 전통적으로 형사소송의 주체는 법원, 검사, 피고인으로 인식되어 왔다. 대륙법계 국가의 직 권주의 또는 영미의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에 따라 형사재판절차, 방식, 판사나 검사의 지위 ... , 권 한 등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어느 경우이건 피해자는 실질적인 소송의 주체로서 대접받지 못했 다. 종래의 형사소송법은 피해자를 단순한 절차의 객체로서 취급하여 피해자는 사법기관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3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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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수사결과 통지서(고소인등ㆍ불송치)

○○과 ○○팀 경○ ○○○☏032-0000-0000※ 범죄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범죄피해자 구조 신청제도(범죄피해자보호법)- 관할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청?의사상자예우 ... 차량 교통사고 뺑소니 피해자 구조제도(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동부화재, 삼성화재 등 자동차 보험회사에 청구?국민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한 피해자 구조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 , 지역별 공단지부에 문의?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지부ㆍ출장소)-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손해배상청구, 배상명령신청 소송대리 등)?범죄피해자지원

서식 | 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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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수사결과 통지서(고소인등ㆍ불송치)

경○ ○○○☏02-0000-0000※ 범죄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범죄피해자 구조 신청제도(범죄피해자보호법)- 관할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청?의사상자예우 등 ... 교통사고 뺑소니 피해자 구조제도(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동부화재, 삼성화재 등 자동차 보험회사에 청구?국민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한 피해자 구조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지역 ... 별 공단지부에 문의?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지부?출장소)-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손해배상청구, 배상명령신청 소송대리 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서식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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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지위와 권리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현행 형사소송법상 범죄피해자 보호규정을 중심으로 (Investigation on status of the victims in criminal action procedure and general plan for the assurance of rights-based on the current criminal action procedure’s victim protection laws-)

하였다. 그동안 헌법상 범죄피해자의 진술권보장(헌법 제27조 제5항)을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범죄피해자 구조법 등 각종 법률을 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형사소송 ... 의 주변인에서관심의 대상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여 최근에 이르러 형사소송법에서 피해자의 지위를 강화하는 규정이 대폭 신설 및 개정되었다. 이는 범죄피해자학계에서 그동안 꾸준히 제시하여왔 ... 형사소송절차의 진행은 범죄피해자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종래형사범죄 피해자는 범죄의 직접적인 소송관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절차에있어서 주변적인 역할만을 담당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7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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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조사결과 보고서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조사결과 보고서사건번호구심 년 제 호신청인성명(한글)성명(한자)피해자성명(한글)성명(한자)신청취지피해상황조사결과구조요건 해당 여부구조범위간사의견비고년 월 일장신고인(서명)210㎜×297㎜[백상지 80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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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신청서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신청서(앞 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신청번호(※ 신청인이 적지 마시오)종류[ ] 국민임대주택 신청 ... 신청?당첨자 결정?입주계약신청인관할 지방검찰청관할 범죄피해구조심의회LH 공사LH 공사LH 공사○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처리절차신청서 작성?접 수?심사 및 추천여부 결정?입주대상자 통보 ... ?공급신청안내 및 입주자격 확인?입주계약신청인관할 지방검찰청관할 범죄피해구조심의회법무부, 국토교통부LH 공사LH 공사첨부서류1. 신청인이 범죄피해자의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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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할 지정 청구서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관할 지정 청구서분류기호사건번호구심 년 제 호사건접수일년 월 일청구인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주소피해자성명(한자)( )주민등록 ... 00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위원장직인※ 신청인이 청구 시청구인(서명 또는 인)법무부장관 귀하210㎜×297㎜[백상지 80g/㎡] ... 번호주소가해자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주소피해상황청구사유비고위 사건에 대하여 관할지정을 청구하오니 관할 지구심의회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년 월 일장※ 구조심의회에서 청구 시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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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손해배상금 수령 신고서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손해배상금 수령 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사건번호구심 년 제 호손해배상을받은 사람성명(한자)( )주소주민등록번호피해자 ... 와의 관계손해배상을한 사람성명(한자)( )주소주민등록번호직업가해자와의 관계손해배상을 받은 날짜년 월 일수령한손해배상금액금 원내역위와 같이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였기에 「범죄피해자보호법 ...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신고합니다.년 월 일장신고인(서명 또는 인)00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귀중210㎜×297㎜[백상지 80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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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구조금 지급 신청사건 처리대장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구조금 지급 신청사건 처리대장사건번호접수일자신청인피해자가해자죄명신청종류긴급구조금(내역 및 금액)심의 및 결정결정통지일자구상관계비고성명재판결과일자결과(내역 및 금액)297㎜×210㎜[백상지 80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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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유족구조금, 긴급구조금)지급신청서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유족구조금ㆍ[ ]긴급구조금 지급신청서(앞 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신청인성명주민등록번호(※ 사업자명칭과 사업자등록 ... 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5. 신청인이 범죄피해가 발생할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번호는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 기재함)사업자명칭사업자등록번호주소피해자와의 관계범죄피해발생일시발생장소피해자성명(한글)성명(한자)주민등록번호성별[ ]남 [ ]여주소직업(근무처 명칭 및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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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구조피해자 색인카드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구조피해자 색인카드보존연도사건번호구심 년 제 호피해자성명(한자)( )성별[ ]남 [ ]여생년월일직업피해유형사망 장해( 급 ... ) 중상해피해상황발생연월일시년 월 일 시장소가해자성 명( )직 업주 소재판결과297㎜×210㎜[[백상지 80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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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구조금 지급 월례보고서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구조금 지급 월례보고서※ 접수신청금액건수※ 처리지급액건수구분접수처리이송미제비고계이월신수계전액지급일부지급긴급구조금 지급불지급중상해구조장해구조유족구조월계누계297㎜×210㎜[백상지 80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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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과 피해자 (Sentencing and the Victim of Crime)

헌법은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과 구조청구권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기본권의 차원에서 보장하고 있으며,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은 실무에서 구체적인 ... , ③ 소추조건과 양형인자의 구분 및 관계 등이 문제가 된다.전통적으로 형법은 범죄자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을 뿐 피해자 및 그의 상태는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고 형벌이론에 관한 논의 ... 에서도 피해자가 간과되었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회복적 사법’의 논의를 끌어들이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범죄를 상호승인관계의 침해로 보는 관점 또는 형벌론에서의 적극적 일반예방이론을 통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3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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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사법과 범죄피해자 보상 (Restorative Justice and Crime Victim Compensation)

가 결합된 복합적 성격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한 구조금 제도는 그 명칭이나 인적 보호범위, 지급대상 등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이 제도 ... 국가가 형벌권을 독점한 이래로 범죄는 국가와 범죄자만의 문제였다. 처벌을 위주로 하는 전통적인 응보형 사법에서 소외된 범죄피해자는 형사절차의 당사자가 아니라 단순한 증거수집 ... 의 대상으로 취급되었다. 그렇지만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한다고 하여 정의와 형평이 실현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피해자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

논문 | 4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3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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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신청서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신청서(앞 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신청인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법인명칭주 사무소 소재지대표자성명주민 ... 등록번호주소목적(주된 사업)「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등록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장신청인(서명)210㎜×297 ... 의 사업계획서와 재원 조달방안 및 운영계획서6.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7.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무실 등기사항증명서 및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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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통치성과 스토킹 범죄예방의 ‘아웃소싱’ (Neoliberal governmentality and ‘outsourcing’ of stalking crime prevention)

이 연구는 신자유주의 통치성 개념을 통해 스토킹 범죄예방의 ‘아웃소싱’을 분석한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피해자가 살해되어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 ... 의 역할이 민간 경호업체로 이양되고, 피해자는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자기통치의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즉, 스토킹 범죄예방의 ‘아웃소싱’이 사회구조적으로 탈각 ... 는 가운데 경찰은 ‘고위험 피해자 민간경호 서비스’를 도입한다. 한편 범죄예방의 ‘아웃소싱’ 현상은 경호업체와 피해자를 통해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 경호업체는 경찰의 무능함을 지적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3 | 수정일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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