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ds), 정보비대칭성(asymmetry of information) 등의 이유로 경쟁적 시장이 존재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두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 ... , 시민사회의 관계를 재설계하는데 까지 정책 미치지는 못하였다. 즉 정부기능의 소극화, 핵심기 능의 강화가 시장경쟁력의 강화로 이어져 국민복리증진을 도모한다는 발상은 민영화의 일관 ... 적 필요성이 있다. 공적소유를 통해 '시장실패'를 극복한다는 논리는 소유(ownership)와 지배(control)의 관계에서 출발한다. 사적소유의 민간기업이 이윤극대화를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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