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국의 낙태관계법 ……………………………………3(4) 낙태죄의 존폐론………………………………………4(5)낙태 허용 사유…………………………………………52. 살인죄(1) 살인죄 ... 지주를 이루고 있다. 우생보호법의 경제적 적응 사유를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성공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본형법개정작업에서는 낙태죄의 존치 필요성의 인정되고 있다. 형법개정 ... 에 관련해서 보면 업무상 낙태죄의 폐지 및 영리 낙태죄의 처벌을 제안한 점이 주목된다.(4) 낙태죄의 존폐론낙태죄에 관한 형사통계에서도 보면서도 느꼈을 것이지만 현행형법은 현실성을 외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