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입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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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행정체제 의회주의 한국사 인보관운동 예산제도 미국 행정사 베버리지보고서 남한의 사회경제 사회복지 프랑스 대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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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입법" 검색결과 5,681-5,700 / 13,144건

신문고시(신문업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의 유형과 기준)

에 따라 법규를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며 대외적 효력을 가지므로 법규명령으로 보아야 한다.(다수설)A-2.행정규칙설행정입법은 국회입법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그러한 예외적인 입법의 형식 ... 에 맡겨야 한다.④ 광고요금 왜곡 초래, 철저히 시장경쟁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한 것.B. 언론개혁 입장①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문사업자의 관심과 예방노력이 증대

리포트 | 1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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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폐지에 대한 문제점 및 나의 의견

에 가족관계를 편성하는 것이 바로 호주제도 인 것 이다.2. 가족제도의 연혁한국의 가족법은 1958년에 제정되어 1960년에 시행되었으며 부부별산제의 채택, 양자법의 개혁, 호주 ... 중개정법률안(호주제폐지법안) 입법예고- 2003. 11. 6. 민법중개정법률안(정부안) 16대 국회 제출- 2004. 6. 3. 민법중 개정법률안(정부안) 17대 국회제출 ...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위헌판결이 난 호주제에 대하여 어떠한 새로운 입법이 필요할 것인가. 호주가 되지 않으려는 자의 자결권이 존중받아야 한다면 호주가 되려고 하는, 기존의 체제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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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바람직한 기관구조

의 지배구조의 문제점1. 재벌의 선단식 경영과 오너에 의한 전횡적 경영2. 경영관리구조의 현황과 문제점Ⅳ. 기업 지배구조의 입법례1. 미국2. 독일3. 일본4. OECD 기업지배 ... 구조 원칙Ⅴ. 개선방향1. 재벌그룹의 지배구조의 개혁에 대한 논의2. 경영 및 감독구조의 개선방향가. 경영구조의 개선방향나. 감독구조의 개선방향Ⅵ. 결론Ⅰ. 서론현대 주식회사법 ... 국제화는 필연적으로 우리 회사법상의 주식회사의 경영과 감독체계에 대한 개혁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의 기업현실과 경제상황 그리고 국제규범에 어긋나지 않는 합리적인 회사지배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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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행정

어야 하고, 모든 시민은 독립된 사법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여섯째, 정권교체는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2. 행정[行政, public administration]이란?입법 ... 작용 및 사법작용을 제외한 국가의 통치작용 근대국가는 국가작용을 입법·사법·행정의 3부문으로 구별하여 각기 국회(國會)·법원(法院)·행정부(行政府)에 분배하고, 상호 견제·균형 ... 에 의하여 권력남용을 방지하는 권력분립제를 취하고 있다.행정은 이와 같이 입법·사법에 대응하는 개념이지만, 행정이 무엇인가를 일반적·추상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특히 행정·입법·사법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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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국가위기와 극복과제

를 제시하고자 한다.Ⅱ. 국가의 4대 위기 실태 및 문제점1. 정치의 위기1)참여정부의 4대 개혁입법참여정부 정치위기는 좌편향정책에 의한 비타협 정치문화로 요약될 수 있다. 그 비 ... 타협 정치문화의 중심엔 참여정부의 ‘4대 개혁입법’ 국회통과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는 참여정부 입법구조상 보수야당의 협조 없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4대 개혁입법을 비타협적으로 처리 ... 하면서 결국엔 별다른 성과도 없이 국정 4년을 소진하였던 것이다. 4대 개혁입법은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 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 제정,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개략적 내용은 다음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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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행정개혁의 과정과 과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외국의 행정개혁과 시사점 뉴질랜드의 행정개혁 (1)행정개혁 내용 - 개혁의 근거입법 - 구조적 개편 - 교육 및 의료조직 개편 - 관리체제 ... 행정개혁목차행정개혁의 정의 개혁의 과정과 저항 한국의 행정개혁 선진국 행정개혁의 최근 동향 행정개혁과제와 대안행정개혁이란시대 변화에 따라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행정개혁의 특징행정 ... 개혁은 저항을 수반 계속적인 과정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여 적용하고 실천하는 동태적이고 의식적 과정 정치적, 사회 심리적 과정행정개혁의 계기새로운 이념의 등장 새로운 기술의 등장 비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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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론]공직부패의 폐해 설명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

부패의 방지 대책1. 공직부패방지법 적극 활용2. 국가청렴위원회 활성화3. 반부패 정책4. 공직부패방지를 위한 혁선적인 입법 촉구5. 업무환경 측면에서의 개선과 쇄신6. 공직비리 ... 해야만 하고 권력과 권한의 남용현상을 일소하고 공직부패를 추방하는 데 있다.고위 공직자에 대한 공직부패 통제 시스템의 불완전성은 공직부패통제기구의 개혁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이다.우리 ... )이 앞당겨질 우려가 대단히 크다. “이대론 안 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이다.대통령의 공직부패 척결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정부는 입법으로 공직부패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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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중임제] 대통령4년중임제 개헌논의에 대한 나의 견해

도록난다. 미국 대통령제에서 의원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행정부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지만 입법부의 일원인 국회의원 ... 도록 한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의 발로이다. 대통령과 사법부가 거부권이나 위헌 심사권을 통해 입법과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대중적인 요구에 취약한 입법부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것 ... 만 버티면 된다’는 복지부동의 처세로 각종 현안이나 개혁안에 대해 방관하기 일쑤다. 그러나 4년 중임제를 실시하면 4년 간 재직하고 재선거에서 당선되면 다시 4년간을 재임할 수 있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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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과 인력계획 및 인력구조와 채용선발0k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인사행정 분야의 개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기능과 중복되고 있다. 다만 고위직 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심사권을 중앙 ... 인 사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다.(가)준입법 기능 (나)집행기능 (다)준사법 기능 (라)감사기능2) 부처 인사기관?정부 각 기관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우리나라의 각 부처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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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지방자치 :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비판적 점검

. 한국 지방자치제의 변천2. 현행 헌법과 지방자치Ⅳ. 중앙집권화와 분권화 : 지방의 자율성 문제1. 자치입법2. 자치행정3. 지방재정4. 제도적 개선 방향Ⅳ. 지방자치와 정당 참여 ... 자치 사무를 의미하고, “자치에 관한 규정의 제정”은 자치 입법을 의미한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을 보장해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재산을 관리하며…”라고 ... 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점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것은 지방자치의 발전이 지역 주민들 스스로의 요구보다는 위로부터의 개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오랜 중앙집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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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개념 및 노사협력이 안되서 폐쇄된 회사 사례 내용

되고 있다. 노사관계의 근대화라는 사회구조 개혁의 측면과 경영합리화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그것이다. 전자의 사회구조적 측면은 고도의 민주화를, 후자의 생산성 향상은 합리주의사상 ... 으로 중소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하거나 외극이 입법 예를 비교해 보더라도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노사협의제도를 설치해야 할 단위사업 또는 사업장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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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

에 입각해 개혁(New Puble Management)이 시작되었다.이 후 정부는 인원과 조직, 예산을 감축하기 시작했고, 사회에 대한 규제 또한 많이 줄였다. 이에 따라 다시 시장 ... 에 라는 것은 단지 이익의 분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혜자집단에 대한 능력의 신장에 있는 진정한 의미의 후생을 추구하는 것이다.입법과정, 대표자로서의 공공의 관점은 국민의 정치 ... 상 권한이 부여된 입법기관에서 정책결정을 하기 이전의 단계인 정책 의제설정 단계에서, 입법기관에서 법률이 제정되고 나서 이것이 행정부에 전달된 이후의 단계에서 행해진다.즉 행정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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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의 모든것

채택, 복지는 개인의 책임으로 미룸복지사회를 대비한 국민연금의 구조개혁- 1970년대 초반 국민연금제도의 도입을 발표, 경제목표에 치중한 정부는 국민노후생활보장이 주요목적인 연금 ... 연금법(안)을 입법예고②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을 공포③ 1986년 10월 22일 차관회의, 11월 14일에 관계 장관회의를 통과, 대통령의 재가를 얻은 후 11월 22일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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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 한국

과 경쟁’을 바탕으로 사회 전반적 구조개편을 시도- 개방, 탈규제, 유연화 등 자본의 새로운 축적전략을 수립하고자 했던 신자유주의적 시도 (행정개혁위원회, 교육개혁위원회, 노사관계 ... 과의 협력관계 강화,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협력관계 강화 등 재벌개혁과 관련한 5대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기업부문 구조개혁을 실시했다. 넷째, 정리해고제 도입, 근로자파견제 도입을 위한 ... 입법 추진(1998.2) 등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보장(1998.4시행), 노사정위원회 법제화(1999.5),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예산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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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과 사회복지정책

분석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법배경1998년 IMF 이후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사회안전망사업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저소득층 중에서 사회보장혜택을 받 ... 시민으로 자립하여 살아가도록 하게 한다.사회보장제도의 개혁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과거 베버리지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보장을 제공한다’ 보편주의 원칙에서 ‘일할 수 없는 사람 ... 에게만 사회보장을 제공한다’는 선별주의 원칙으로 바뀌게 된다. 즉 일할 능력이 있는 복지 수급자들을 위한 노동시장사업이 추진되고, 이들은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위한 핵심대상으로 간주된 것이

리포트 | 3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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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의 인지적 교수목표에 따른 평가문항 제작하기 (사회과)

.③ 언론의 비판적 기능이 보장되어야 한다.④ 행정부와 입법부는 전문 인력으로 충원되어야 한다.⑤ 이익 집단과 비정부 기구의 활동은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답 : ⑤번▶ 지식 ... 들도 개혁이 대열에 합류 시켰고, 결국 민주화에 성공한 동독 주민들은 그 여세를 몰아 서독으로의 편입을 결정함으로써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아무리 동독에 민주 ... 다.② 정치적 효율성이 감소한다.③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한도 함께 강화된다.④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⑤ 국가 역할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빈곤과 불평등이 발생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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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vs 국가

적 이익을 추구하게 되므로 공익을 해치게 된다. 실적주의 인사 원칙을 저해 행정의 능률성을 저해공무원 노조 입법 과정02.10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공무원조합의 설립 및 운영 등 ... 경제적 지위향상과 함께 공직사회 개혁에 자발적인 참여 등 순기능과 함께 - 행정조직의 지휘체계의 혼란 발생 - 공무원의 집단이기주의 표출 이라는 역기능으로 발현될 수도 있음공무원 ... 달성보다는 해당 조합원의 권익보호에 치중함으로써 다양한 제도 (개방형 충원제도, 발탁인사, 기구축소 또는 개편) 등 혁신과 개혁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 ③ 불법집단행동의 빈발

리포트 | 4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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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정부혁신

관 재정책입법 발생주의 회계 정부조직의 개편 상업화 기업화 민영화 뉴질랜드 행정개혁의 기본 틀Industry Engineering 41 추진전략과 방법뉴질랜드 중앙정부 조직의 현황 ... Contents 3 Industry Engineering 혁신의 개념과 정의 1 뉴질랜드의 정부혁신 2 개혁의 추진주체 및 기본 구상 3 추진전략과 방법 4 뉴질랜드의 행정개혁에 대한 평가 5 ... 의 실용화 단계가 조직이나 개인에 제한되어 지속적으로 발전해가는 변화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음 여러 측면에서 개선 , 변화 , 개혁은 혁신의 의미 범주에 포함 다만 , 개혁은 급진

리포트 | 5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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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화파의 근대국가 수립론

과 개혁노선--------------------p.32. 변법개회파의 정치적 개혁구상-----------------p.41) 민권(民權)과 정치적 자주성--------------- ... -------------------------p.42) 정치체제의 개혁구상---------------------------------------------p.53. 사회·경제 ... 적 개혁구상------------------------p.64. 개화파의 대외인식과 그 변화------------------p.7Ⅲ. 맺음말-----------------------p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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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분석

개최- ‘05. 9. 30～10. 10. 관계부처 협의- ‘05. 10. 19～11. 8. 입법예고- ‘05. 11. 16, 18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완료- ’05 ...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라는 것에서 이법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2. 입법배경 및 도입과정1) 입법배경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 ... 보장제도 기본안」 확정- 사회보험 방식으로 도입- 제도 시행여건을 감안, 시행시기를 ‘07년→’08년으로 탄력 조정?「노인수발보험법안」 입법 추진- ‘05. 9. 15. 법안 공청회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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