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유효요건"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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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부동산 공법 경매 공인중개사 민법 담보법 무효와 취소 물권법 중간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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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유효요건" 검색결과 541-560 / 1,699건

상법신강(김혁붕) 기출서브노트 1~3장

1총 칙By 공부돌이거[1~2장]1.선임등기는 대항요건에 불과하다. 영업주의 지배인 선임시 효력이 발생한다.2.회사는 청산등기를 할 때가 아니라, 청산사무를 사실상 종결한 때 ... 에 상인자격을 상실한다.3.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증명이 아니라, 등기만이 유효한 영업행위를 하기위한 조건이다.4. 회사는 객관적 설립준비행위가 인정될 때 상인자격을 취득하는 것 ... 권자도 손해 받을 염려가 있으면 페지청구를 할 수 있다.14. 상호의 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이다. 따라서 상호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상호전용권을 가질 수 있다.15. 타인

시험자료 | 1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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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10003_판례평석

대리의 본인에게 직접 대리권 수여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 대리권 유효 여부(2)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가Ⅳ판례평석1. 표현대리의 의의)(1 ... 중 소외 회사 소유의 109,091분의 66,368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 ... 권설정등기’라고 하고, 그 원인이 된 설정계약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를 경료한 사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소외 1이 원고의 승낙 없이 소외 회사로부터 위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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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성을 가지지만 그 구체적 책임요건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함으로서 민법의 채무불이행책임의 규정을 적용받을 여지는 적지만 그 원리는 채무불이행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 ... 권이 인정된다.행사기간특별한 제한이 없고 그 내용인 청구권에서 통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1년 또는 6월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3. 담보책임의 성립 : 담보책임의 성립요건으로 목적 ... 물의 하자에는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도인의 선의?악의 또는 과실의 유무는 그 요건이 아니다. 그러나 매수인은 매매형태, 하자의 내용에 따라 달리한다.1) 권리의 하자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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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말하면, 유효한 의사표시가 존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증서의 작성이나 등기?등록과 같은 명백한 외형까지 수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것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Ⅰ. 序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그것의 구성요소인 의사표시에 흠이 없어야한다. 만약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때에는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민법 ... 채권자의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과 상의하여 부동산을 그 자에게 매도한 것으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가 그 예이다. 허위표시는 상대방과 통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정 허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02 | 수정일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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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245조 -점유 취득시효

입증 책임이 있다 -시효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은 원시취득으로서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면 곧 등기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또 타인의 소유권을 승계취득 하는 것이 아니 ... 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제3자로의 등기가 적법 유효하게 이전된 경우는 제3자 에게 시효 취득 주장 할 수 없고 , 만약 제3자로의 등기 이전이 원인 ... 으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무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3) 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과 동일인이고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과실(過失)이 있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04 | 수정일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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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특강정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정등기 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경정등기 전의 동일성이 없는 종전 토지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을 갖지 않는다.2.[1]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 등기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로부터 전전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선행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야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 ... 의 등기는 그것이 설사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고 해도 실체관계에 부합 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20.[1]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그 등기절차를 완료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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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채권의 양도

인은 채권증서를 양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2) 지명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한편, 채권양도는 처분행위이므로, 이것이 유효하려면 양도의 목적인 채권이 존재하여야 하 ... 것이고, 채권양도 당시 양도 목적 채권의 채권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 이고, 채권의 압류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양도금지특약부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유효한 이상, 그 전부채권자로부터 다시 그 채권을 양수한 자가 그 특약의ㅏ 존재를 알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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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법률행위의 무효

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을이 병에게 팔았을 경우에 갑이 을을 생략하고 병에게 팔았을 경우에 삼자가 합의가 되었더라도 을을 생략하였다면, 원칙적으로는 유효이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중간 등기 생략을 인정하지 않는다. 허가를 두 번 받아야 한다. ... 행위의 성립요건을 빠뜨렸을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불성립, 부존재의 문제가 되며, 효력발생 요건을 빠뜨렸을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가 된다. 따라서 무효, 취소는 법률행위 ... 의 효력발생 요건과 표리관계에 있다. 효력발생 요건을 다 갖추었을 경우에는 제대로 효력 발휘를 하고, 하나라도 못 갖추었을 경우에는 무효 또는 취소가 된다.법률행위의 무효- 법률행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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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 행사

목 차Ⅰ. 서론1. 환매의 의의와 기능2. 환매의 법리구성Ⅱ. 원매매계약과 환매권의 유보1. 서설2. 환매권의 유보와 환매의 요건(1)환매의 특약(2) 환매특약의 등기(3) 목적 ... 번째의 매매와 환매권행사 후에 유효하게 성립된 두 번째의 매매가 서로 다른 두개의 매매로서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 반대로 정지조건부환매설에 의하면 환매권을 유보한 매매계약 ... , 채권담보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환매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은 환매특약을 그 중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2)환매특약의 등기-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때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22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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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찰

급등기에 도입되어 현재의 시장여건에 맞지 않는 분양가상한제를 시장상황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주택에 대해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대해 ... 가 상한제의 폐지가 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긍정적인 평가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다고 해도 아파트 가격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첫째, 신규 유효 수요층이 별로 없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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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입증책임

스스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강제집행지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한 일련 ... 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즉, 가해자의 행위가 위법한 것일 때에 불법행위가 된다고 함으로서, 위법성을 불법행위의 객관적 요건 ... 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위법성이 요건이라면, 당연히 그 위법 또는 위법성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밝힌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종래 우리의 사법학은, 이를 밝히지 않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22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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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양도 (18가지 판례와 함께 정리한 채권양도)

의 유보뿐만 아니라 조건을 붙여 승낙할 수도 있으며, 채권양도의 통지와 달리 사전승낙도 유효하다. 채무자가 양수인을 특정하지 않고 승낙하더라도 대항요건을 갖추게 된다. 대항요건 ... 함: 제1065조~제1071조). 다만, 지명채권의 양도를 이유로 채무자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이다.(제450조 1항 ... 내지 증서의 교부는 양도의 합의방식이 아니며 법률에 의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양도의 합의 이외의 또 하나의 요건이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3)독자성?무인성의 문제준물군적행위인

리포트 | 1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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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

라고 보는 견해이다.② 이 견해는 채권자대위권을 실체법상의 권리로 본다.③ 이 견해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요구 한다. 단, 특정채권 ... 으로 하여 지출된 집행비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지급명령신청에 의하여 지급을 구할 수 있다』(대법 1996. 8. 21 96그8)Ⅱ. 채권자대위권의 요건1. 피보전채권에 관한 요건(1 ... ) 피보전채권의 존재1) 의의①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 등 청구권이 유효하게 존재하여야 한다.②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는 피보전채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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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공통)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다음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 관계법

아 간략히 작성하시오.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1) 혼인의 요건(1) 혼인의 실질적 요건(2) 형식적 요건2) 혼인의 절차 ... 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육아휴직급여)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1) 협의이혼의 요건(1) 실질적 요건(2 ... ) 형식적 요건2) 협의이혼의 절차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재판이혼을 하면 C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하여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5점)1) 신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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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법률관계

가처분과 제3자에 대한 대항권리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법률관계제 1 절 유동적 무효1. 유동적 무효의 개념유동적 무효란 법률행위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소급적으로 유효화 될 수 있 ... 이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하는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을 때, 그것이 구비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구비되면 법률행위 시에 소급하여 그 행위가 유효로 확정되는 개념 ... 에서와 같이 별도의 약정에 의하지 않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게 함으로서 유효한 계약을 전제로 체결한 매매계약의 안정성을 유지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3) 가등기절차 이행청구 및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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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Ⅰ 사실관계원래 A소유이던 부동산에 관하여 1980.10.20. B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 그 후 그 부동산에 1981 ... .3.12. 채권자를 乙로 하는 가압류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 되었다.한편 A의 채권자이던 C와 D가 B와 乙을 상대로 A와 B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 ... 와 B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乙명의의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84.5.24. B에 대한 청구부분은 승소하여 B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으나 乙에 대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16 | 수정일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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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효력

-물권적 전세권, 채권적 전세권 의 비교 -구분물권적 전세권채권적 전세권채권적 전세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외면적 특징등기부 기재등기부 미기재등기부 미기재외부적 권한(대항력)제3자 ... 임대인의동의 없이 불가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임대 가능)우선변제권등기부 기재 , 우선변제권 인정없음우선 변제권 인정-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하는 법률적 방법에는 용익물권과 채권적 ... 권자(B) 전전세권자(C)⑵ 요건① 부동산물권변동의 일반 원칙에 따라 물권적 합의와 등기에 의하여야 한다.② 당사자가 되는 것은 원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이며 원전세권설정자 는 당사자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4 | 수정일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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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시간 민법입문 소유권 요약

고 합쳐서 형식주의라고 한다.64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요건①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②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지거나 물건이 인도되어야 한다. 이때 ... 상실이 일어난다.(민법 제186조) 이것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야만 채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이 된다.48 부동산 - 토지와 건물대지와 건물이라고 불리는 토지와 건물은 다른 ... 한 점, 이것은 민법 제 304조와 제 366조 저당물의 경매를 규정한 부분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부동산등기법이 건물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등기부를 두는 것(제14조 제1항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7.12 | 수정일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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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계약

수 있다. 부부재산계약의 등기는 혼인전까지 등기해야 하고 이는 대항요건일 뿐이기에 없더라도 부부재산계약은 유효하다(제829조 제4항, 제5항)4. 조건부 계약부부재산계약은 가족 ...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829조 제4항). 계약의 변경이 있은 경우에도 같은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제829조 제5항). 이 등기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夫가 될 ... 의 법률행위를 위한 행위능력을 갖추지 않더라도 부부재산계약은 유효하다고 해석한다.2) 행위능력요건설 :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에 부수하는 계약이지만 다른 한편 부부간의 재산관계를 정하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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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표시 (의사표시, 요건, 무효, 효과)

하있어서는 유효로 된다. 예컨대 진정한 권리자는 허위표시에 의한 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여 등기의 회복 또는 목적물의 반환을 받을 수 없고,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면 그 ... 에게 증여하면서도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과 같다.3.법률행위 일부의 가장행위법률행위의 전부가 허위표시인 것이 보통이다. 예컨대 증여를 매매로 하 ... 것이다.4.가장행위의 인정기준이것은 사실인정의 문제이다. 판례에 의하면 미성년자인 아들과 아내에게 동시에 대가 없이 매매형식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매매의 당사지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14 | 수정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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