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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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계약의효력 채권각론 조선대 계약법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채권총론 공인중개사 민법 생활속계약과협상 태아의 권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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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권" 검색결과 5,421-5,440 / 6,329건

민법총칙 중간고사 예상문제 답안지

하면 대단히 부당한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에 당사자는 그 법률행위의 효과를 적당히 변경하도록 청구하거나 해제.해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원칙을 말한다. 그러나 이 언칙을 넓게 인정 ... 적으로는 권리의 사회성에 반하여 권리행사로서 시인할 수 없는 행위를 말한다. 근대민법은 소유권절대의 원칙과 계약자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지만 현대민법에서는 이러한 사적권리가 결코 이기적 목적 ... 의 문제태아의 출생전 가해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로, 정지조건설에서는 태아는 사람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질수 없다는 입장이고, 해제조건설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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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상인의 채권자보호를 위한 상법상의 특칙

으나, 해제조건설이 다수설이다. 이설에 따르면 승낙은 부도달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신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 한다.2. 상법상의 특칙1) 대화시간의 계약의 청약상법 제51조에 의하 ... ◈ 目次 ◈제 1 . 상사계약의 성립Ⅰ. 청약의 효력Ⅱ. 청약을 받은 상인의 의무제 2 . 상행위의 유상성Ⅰ. 서설Ⅱ. 체당금의 이자청구권Ⅲ. 소비대차의 이자Ⅳ. 법정이솔Ⅴ ... 의 책임제 6 . 상사의 매매Ⅰ. 서설Ⅱ. 매도인의 공탁권과 경매권Ⅲ. 확정기 매매의 해제의제Ⅳ.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통지의무Ⅴ. 매수인의 목적물보관·공탁과 경매의무제 1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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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방문판매와 전화권유판매

및 시기5재화 등의 공급방법 및 시기6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철회 등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식7재화 등의 교환·반품·수리보증 및 그 ... 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방문판매자란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운영하는 자 ... 와 방문판매업무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2.전화권유판매전화권유판매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리령이 정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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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매매

이지 않는다. 즉 이때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법정해제로 해제의 일반적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5)契約의 履行과 契約金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 ... 므로,계약이 해제됨이 없이 이행되거나 또는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해약금에 의한 해제가 아닌 경우에는 수령자는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3.賣買契約의 費用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 ... 하느냐에 따라서 위 제401조 내지 제203조에서 규정한 법률관계 이외에 계약의 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에 대한 결과를 달리한다.다수설인 채무불이행설은 매수인의 신의칙상의 수령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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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센터사업계획서(마산)

□ 그린벨트 구역의 해제 가능성으로 합리적이고 입체적인도시공간구축으로 인한 주거인구 증가로 인한 병원 증가 내재□ 도심의 과밀화로 인한 주거환경의 열악 □ 각종 공업시설로 인한 환경 ... 진행할 수 있으며, ▶ 분양 및 임대 유치는 비중이 큰 유수 진료과부터 처리1개월2개월3개월3 F계약준비(사무실설치 인원 투입 및 교육,브리핑 자료 준비)업무개시 (상권조사 및 입지

리포트 | 2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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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 개론]부동산 에스크로 제도의 정착방안과 재건축아파트, 주상복합 건물의 장단점

- 매매계약의 위약금 지급 관련 사례- 부수적인 채무의 불이행과 계약해제 관련 사례- 매매계약의 목적물 특정 관련 사례- 매매계약의 착오에 의한 취소 관련 사례- 표현대리 성립과 관련 ... 의 매도인과 매수인 양측은 에스크로회사에 에스크로 신청서를 제출하며, 융자를 얻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제시 하는 서류도 필요하게 된다. 부동산의 최종 매매계약시 계약서에 서명 ... 부분 중개업자를 통해서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계약이 이뤄지는 형태였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자와 매도자는 각각 일정한 요율에 의한 금액만을 중개업자에게 지불하는 형태를 취했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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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간과 법률

경제는 고도의 발전을 할 수 있게 되었다.(2) 私的自治의 원칙개인이 자신의 법률관계를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규율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원칙은 계약에서 가장 ... 두드러지게 나타나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이라고 하며, 계약은 법률행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법률행위자유의 원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적자치의 원칙이 인정됨으로써 경제활동에 있 ... 관 인한 권리의무는 생기지 아니하므로 그것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아무런 청구도 할 수 없다. 예컨대 매매계약이 무효이면 대금을 지급할 필요도 없고 목적물의 인도도 청구할 수 없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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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 대마도는 첨각열도인가 조어도인가?

년간 총 2천256만엔에 임차계약을 체결해 2002년 10월 임차권 등기를 끝냈으며, 2003년 10월이후에도 계약을 갱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현재 무인도인 ... 이 Diaoyudao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침해한 데 대해 항의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중국측은 이날 일본 정부의 임차계약에 대해 "일본이 이 섬 들에 대해 어떠한 일방적인 행동을 취하 ... 를 유지하여 왔다는 것이다. 중국은 전쟁에 의해 맺은 조약은 전쟁이 끝나고 다른 해제 조약을 맺으면서 원점으로 돌아가므로, Diaoyudao는 중국 영토이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전쟁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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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정치경제]프랑스 앞에 다가온 갈림길

:낙태와 피임 합법화, 의료보험 대상 포함-섹스, 마약, 동성애와 관련 된 금지 해제-이성간의 동거, 피임기구 판매 자유2. 2006년 학생 시위가) 배경?높은 프랑스의 실업 ... 지출 계속 증가?사회 불평등 악화?자유시장경제의 세계화에 대한 사회전반의 반감 (ex)EU 헌법안 부결)나) 전개1월16일도미니크 드필팽총리, 최초고용계약(CPE) 입법 계획 발표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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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재산분할청구권

므로, 예컨대 그 계약이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로서 해제(555조)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2)법원에 의한 분할재산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예 ... 을 정할 수 있다.합의된 재산분할은 이혼신고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혼신고전에 재산분할계약을 민법 제 828조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부부간의 계약취소권은 혼인공유생활 ... 이 정상적인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며, 이 계약의 이행을 둘러싼 분쟁으로 인하여 부부의 가정생활이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므로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에 직면하여 이혼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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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채권자 대위권

-혼동-시효의 완성-계약의 해지해제(3)상대적 효력이 있는사유-시효의 중단정지-채무자의 과실과 채부불이행-확정판결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1.구상권연대채무자중의 1인이 변제 ... 권 해제권 환매권등의 권리도 목적으로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의 권리에 대한 보존행위에 관하여는 강제집행은 전혀그작용이 없으므로 대위권에 의하지 않으면 그목적을 달성할수없다 요컨데 채권

리포트 | 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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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사이버상의 명의도용

을 접수받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로마켓 홈페이지에 별도로 마련된 ‘초고속인터넷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코너에 들어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뒤 ‘위임계약서 보내 ... 기’ 항목을 선택하면 소송 위임이 완료된다.피해자들은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최종 확인한 뒤 1만원을 입금하면 위임계약이 체결되며, 로마켓은 최근 개발한 ‘집단소송 온라인 자동 솔루션 ...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자신의 명의로 가입하고 싶을 때에는 매번 이 사이트를 들러 일시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한 월 990원의 저렴한 가격의 서비스이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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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소비자 상담 사례별 분석

은 가르쳐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더니 연락 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 해제가 가능한지요?(답)정부기관으로 오인시켜 교재를 판매하는 경우 상술에 대한 입증이 현실 ... 1. 자동차, 승용물 사례{1. 출고전 계약 취소2. 영업사원의 계약금 횡령3. 신차구입시 처분의뢰한 중고차4. 신차 인도후 사고사실 확인5. 자동차의 보증 수리기간6. 주요결함 ... 용 네비게이션 해지에 대한 문의건18. 구입 일주일만에 변속기 하자 발생한 중고 자동차 보상 문의건19. 계약 후 사전고지 없이 타인에게 판매한 중고차 계약에 대한 문의건20. 소비자 사정

리포트 | 6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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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관광 산업 정책의 실태와 관광 관광 산업의 발전방향 제언

처럼 이 규격은 영국의 BS 5750을 기본으로 하여 유럽과 미국의 개념과 습관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따라서 계약주의, 매뉴얼작성, 검증중시, 시스템지향 등의 특징을 갖 ... (KAB)에서 신청을 받아 평가?등록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인증기관은 등록된 인증심사원을 채용 또는 계약을 체결하여 인증심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또한 인증심사원 후보자(인증심사 ... 하여 환경 지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공유수면매립, 도로?철도계획, 항만계획, 제주도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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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신의성실의 원칙

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강제하면 부당한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당사자 는 신의칙에 맞도록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2)우리 민법에서의 적용사정변경의 원칙 ... 에 의거한 규정이 산재해 있기는 하지만 직접 규정한 일반규정은 없다. 판례도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은 현행 민법의 해석상 용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계속적 계약관계, 구체적으로 보증계약에서는 이 원칙을 적용하고 있 다. ... 의성실의 원칙의 적용민법전체의 일반원칙이므로 모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이행에 적용되지만 특히, 채권법에서 가장 실효성이 크다. 그리고, 법률과 계약의 해석으로 당사자 사이에 어떤 내용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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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스타벅스의 물류

했다.우리 조에서는 스타벅스와 물류합리와에서 한국G·W물류와의 제3자 물류에 대해 조사·연구를 통해 스타벅스의 성공요인을 파악하려 한다.Ⅱ. 3 자 물 류1. 3자물류의 이해제3자물류 ... Chain 기능을 맡음으로서 로지스틱스 전체최적화를 도모한다. 실무뿐만이 아니라 하주의 물류전체를 조감하여, 창고입지, 재고압축, 판매상품의 확보, 인재의 적정배치, 용차계약등에 대한 ... 층자산특성무자산형 가능자산소유 필수관리형태통합관리형분산관리형하주와의 관계협력관계상하계약관계서비스 범위종합물류 지향기능별 서비스(수송, 보관)2. 3자물류 도입시 기업의 효과첫째,주력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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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마케팅]스포츠 마케팅의 연구와 고찰

Sports Marketing스포츠마케팅의 이해제 목 차 례Ⅰ. 스포츠마케팅의 정의1Ⅱ. 스포츠산업의 이해11. 오락으로서의 스포츠12. 마케팅오리엔테이션23. 스포츠산업의 성장 ... 적응시키고 있다. 매체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과 관련된 돈은 굉장하다. 예를 들어, 1997년에 NFL은 180억 달러에 주요 TV 네트워크들과 계약했다. 한달전 쯤에, 운동선수 ... 들 또한 샐러리캡(salary cap)이 5천 2백만 달러로 인상됨에 따라 이런 계약의 이익을 받을 수 있었다. 관객소비의 상이한 형태를 증명하고 이해하는 것은 스포츠마케터

리포트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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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법의 형식적 효력

로 사실에서 규범력이 생기는 것일까? 이는 법이 타당성을 갖는 근거에 관한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는 신의설,명령설,법단계설,실력설,법역사설,계약서,승인설,여론설 등 다양한 학설이 있 ... 지 않는다(일반신법은 특별구법을 개폐하지 못한다는 원칙), 해제조건부의 법으로서 처음부터 일정한 조건의 성취, 목적달성을 위하여 제정된 법은 그 조건의 성취, 목적의 달성이나 소멸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6.14 | 수정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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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신용불량자분석

경우 등록된다. 해제기간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후 3개월 이내 대금을 상환하게 될 경우 : 삭제 1년 이내 상환하게 될 경우 : 1년 동안 기록이 보존 1년 초과하여 상환 : 2년 ... 해제 사유해당 연체사유가 해소된 때5만원 이상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할부금융대금 연체해당 연체사유가 해소된 때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 ... 이상 연체한 거래처해당 연체사유가 해소된 때1.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된 거래처대출금 연체해제사유등록사유구분Ⅰ.신용불량자 발생의 현황과 원인신용불량자 제도 관련 외국

리포트 | 3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27 | 수정일 201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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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법]형법2000년 상반기 판례 총정리

을 제한하고 있던 보건복지부 고시가 유효기간만료로 실효되어 그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됨으로써 그 후로는 이 사건과 같은 영업시간제한 위반행위를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되기는 하 ... 였으나, 이와 같은 영업시간제한의 해제는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상황의 변화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영업 ... 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범하여진 피고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0. 6. 9 2000도764).cf. 동취지의 판결1. 보건복지

리포트 | 3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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