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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법" 검색결과 501-520 / 94,095건

정보통신망법상 권리침해･불법정보의 범위 확대와 자율규제 가능성 – 제21대 국회 정보통신망법 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 (The expansion of illegal Information under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and the possibility of self-regulation of Internet Service Provider)

한국헌법학회 이승선

논문 | 3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8 | 수정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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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관한 소고 - 부동산개발사업 간접투자에의 투자계약증권 규제 적용 가능성 및 타당성 연구 - (under the Capital Market Law - The Adaptability of Investment Contract Security to Indirect Investment on Real Estate Development and Its Actual Regulatory Validity -)

은행법학회 유기석

논문 | 3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4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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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규제강화에 따른 주가반응 분석: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3개의 사건을 중심으로 (A Study of the Stock-Return Response to Regulation-Tightening on Internal Transactions in the Context of the Three Cases on the Amendment to the Fair-Trade Act)

한국금융학회 표경민, 이지윤, 조원호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4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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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의 증권규제 권한 범위에 관한 연구－Lucia v. SEC 판례에서 행정법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의 헌법상 지위에 대한 논쟁을 중심으로－ (The Regulatory Scope and Power of the SEC as a Federal Agency ―Focusing on the Constitutional Status Controversy of SEC Administrative Law Judges in the Lucia v. SEC―)

한국증권법학회 김자봉

논문 | 4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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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법 개정안의 비교 고찰 (김경수, 정성호, 추경호, 홍일표, 개정안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vised Bills of the Regulatory Freedom Special Districts Act (focused on the Revised Bills by Proposed Kim Kyung-soo, Jung Sung-ho, Choo Kyung-ho, Hong Il-pyo))

한국융합학회 강민수, 최호성, 조한진

논문 | 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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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443조에서의 '내부자거래규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 산정방법에 대한 小考 (A Comment on Calculation Method of the Profit Gained or Loss Avoided as a Result of Insider Trading Violations in Article 443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한양법학회 조재연, 조인호

논문 | 1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8 | 수정일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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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있어서 복지서비스계약의 법적성격 및 규제에 관한 고찰 - 이용자보호의 관점에서 - (A Study into the Legal Characteristics and Regulation of the Care Service Contract i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 From a Point of View on the Protection of Users -)

한국보험학회 김미숙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7 | 수정일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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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정근로기준법의 제3자 규제구조 -공정근로기준법상 기업, 공동고용, 핫굿즈 규정을 중심으로- (Third Party Regulatory Structure of the U.S. Fair Labor Standards Act -Focus on Enterprise, Joint Employment and Hot Goods Regulations in U.S. Fair Labor Standards Act-)

한국사회법학회 강주리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2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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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대기환경 규제수단의 개선방안 - 유럽연합 및 독일의 입법례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겸하여 -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Air Environment Regulation Measures to Cope with Climate Change – Combined with a comparative legal review with the legislation of the European Union and Germany –)

유럽헌법학회 정남철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1 | 수정일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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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표현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사이버모욕죄 도입과 허위사실유포죄 유지의 법리적 정책성ㆍ 타당성에 관하여 (A Comparative Analysis of Speech Regulation on the Internet: Focusing on the Legal & Regulatory Validity of the Adoption of the “Cyber Insult Law” and the Maintenance of the “False Information Dissemi)

(사)한국언론법학회 이향선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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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국제통상법]B국 정부는 A국의 자국의 산물 등에 대한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기로 하였다

체제는 국가에 법적 구속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고,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인 WTO를 창설함으로써 1994년 GATT 체제를 새롭게 출범 ... 되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결정하였다. 그러자 B국 정부는 이러한 A국의 수입규제조치에 대하여 WTO에 제소하기로 하였으며, A국의 조치가 과학적 근거가 부족 ... 하다는 이유로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촉구하게 되었다. 해당 사례를 A국과 B국의 입장에서 각각 분석함으로써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자 한다.2. A국의 입장A국은 B국의 원전 오염수 유출

리포트 | 5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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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의 법적 검토 - 개발제한구역제도 및 보금자리주택 등 택지공급방안의 적절성 검토 - (A legal review of greenbelt regulation improvement plan- A Review the adequacy of the greenbelt system and the housing site supply plan, such as Bogeumjari housing -)

한국토지공법학회 정해영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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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에 의한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에 의한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의 안전장치 －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Under Section 5 of the FTC Act: The Safety Device of the Self-Regulation Which Promote Both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onsumer Information)

한국경영법률학회 이문지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6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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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통상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 규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관련 LGU+/KT 기업메시징서비스 사건을 중심으로 - (A Critical Review on Regulation of ‘Below-Normal Transaction Pricing Practice’ under Korean Competition Law –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Cases Regarding Telecommunication Undertakings(LGU+ and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진열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5 | 수정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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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관련 파생상품거래 등에 대한 미국 연방 상품거래법상 쟁점에 관한 고찰-연방상품규제당국(CFTC)의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Legal Issues regarding Derivatives Transactions, etc. involving Virtual Currencies under the U.S. Commodity Exchange Act – Focusing on the Approaches taken by the Commodity Futures)

중앙법학회 심인숙

논문 | 6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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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주도 혁신 시대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정보통신망법과 EU GDPR의 동의 제도 비교를 통한 규제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 (The Constitutional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in the Era of Data-driven Innovation — Focused on the Improvement of Regulations through Comparison of the IT Network Act and the EU GDPR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김태오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8 | 수정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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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분쟁해결 A+][대본포함]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식량 수출 규제 사례와 그 정당화 근거 조항 분석 (코로나 사태와 국제통상법적 주요 쟁점)(WTO)

GATT 제11조수량제한의 일반적 철폐제1항: (...) 상품의 수출 또는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하여, (...) 관세, 조세 또는 그밖의 과징금 이외의 어떠한 금지 또는 제한도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설정되거나 유지되어서는 아니된다.제2항: 이 조 제1항의 규정은 다음에..

리포트 | 1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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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및 면제 요건에 대한 고찰: 항공사 국제카르텔 관련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3689 판결을 중심으로 (A Comment on Some Problems of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Korean Monopoly Regulation Act: Supreme Court 2014. 5. 16. declared 2012Du13689 Decision concerning International Cartel of Air Cargo Carr)

법무부 주진열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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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개선방안: 자본시장법 규제체계 도입의 필요성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Use of Non-Public Material Information under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the Regulatory Framework of the Capital Marke)

한국금융법학회 원대성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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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OSP 규제와 저작권법 제104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소고 - 과태료 부과 기준의 객관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 (Study on Regulation of the Online Service Providers of a Special Type and Effectiveness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104 - Focusing on how to secure the objectivity of fine levy standards -)

한국저작권위원회 최진원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3 | 수정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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