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헌제도"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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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헌제도" 검색결과 5,161-5,180 / 5,359건

[정치행정] 정부 형태 분류론

의 현실적 행사과정이 민주적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정부형태를 전제주의적 정부형태와 입헌주의적 정부형태로 분류한다.이에 대해 S. E. Finer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부형태 전체 ... 우위의 의원내각제로서 과거 바이마르공화국 시절의 반성적 고려차원에서 의원내각제의 본질적 요소를 갖추는 동시에 건설적 불신임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건설적 불신임투표란 차기 수상을 과반 ... 의 상징이어야 할 전통적 권위가 부존재하는 역사적 상황으로 인해 민주공화제를 실현시킬 목적하에 인위적으로 고안한 독창적 제도로서, 이후 시민지배로부터 독립한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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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헌법 기말고사 내용정리

로 기능한다. 즉 우리 헌법의 전문과 본문의 전체에 담겨있는 최고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헌법의 본질적 기본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주권주의 ... 가 된을 실질화할 수 있다. 이렇게 직접민주주의적 제도로써 실질화하는 대의정을 '반대표정'이라고도 한다.[80] 민주적 기본질서는 민주주의를 본질로 하는 질서다민주주의의 의의민주주의 ... 는 '국민의 지배'를 헌법질서에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형태로 구현하며 정치제도로서는 민주국가로 실현하는 헌법원리다. 즉, 민주주의는 공동체 구성원을 다원주의에 입각하여 정신적 통일체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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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는 정겠다.Ⅲ.정치학의 발달1.고대의 정치이론1)그리스의 정치이론인간이 사회제도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사색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스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궤변학파라고 일컬어지 ... 을 배제하고 경제활동상의 자유방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수립에 초점을 두었다. 이 시대의 정치학은 시민계급의 정치운동을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로크의 시민정부론,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 ... , 루소 등에 의하여 입헌주의와 인민주권의 사상적 전통이 마련되었다. 특히 프랑스혁명은 그러한 사상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실증주의적 학문전통이 있었다. 이러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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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위에 대해서

서적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서학(西學) 연구에 몰두하였다. 그는 서양의 정치제도와 자연과학 지식을 소개한 책을 대량으로 읽은 후, 외국 자본주의 제도가 중국의 낡은 봉건제도보다 우수 ... ), 태평세(太平世: 즉 大同)"의 세 단계로 나누고, "거란세"는 서양의 군주전제시대, "승평세"는 군주입헌시대, "태평세"는 민주공화시대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다소 비 ... 과학적인 면도 있지만, 이렇게 구분한 의도는 역사의 발전 변화를 전제로 정치제도(즉 군주전제제도) 변혁의 불가피성을 증명하려는 데 있었다. 이로써 그의 변법유신은 그 이론적 근거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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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Sexuality Gender Feminism

적으로 김진만을 예로 들수 있다.김진만의 『섹스 마인드』에서는 김진만은 10대의 성적향유를 주장하고 철저한 페미니스트이고, 혼전의 성과 결혼제도 밖의 성에 대해서도 개방적이며. 사이버 ... 의 일본의 군국체제, 스폐인의 프랑코 정권 등이 파시즘 정권의 사례로 볼 수 있다.이러한 사상운동체제는 입헌주의와 의회주의, 및 자유주의, 국제주의,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전체주의, 급진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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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근대사]한국 근대기점 논쟁

의 세도정치하에 궁중의 정치적 영향력은 대단히 컸다. 개혁파들은 이러한 그릇된 관행을 타파하고, 특히 민비의 정치적 간여를 배제하기 위하여 궁내부와 정부를 분리시키고 입헌군주제를 확립 ... 으로부터 해 근대적인 예산 제도를 1895년부터 도입하였다. 갑오개혁 정권은 국민경제나 국가경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나 계획을 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 초기 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 가계부 운영식의 소시민 경제를 지향하였다. 이런 경제 상황은 일본의 상업 자본주의의 침투에 거의 무방비 상태였다.2-4. 신분 제도의 개혁: 개혁의 실상과 한계조선 왕조는 명백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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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분류] 법의 개념 및 분류

권리장전, 1791년 프랑스 헌법 및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등이 있다. 헌법은 대개의 경우 성문의 법전으로 되어 있으며, 어느 나라도 입헌국가원칙을 거절하지 않 ... 으로 치면 제 3차 개정이긴 하지만 헌법개혁에 해당한다.제 2공화국 헌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권력통제를 효과적으로 하기위한 의원내각제, ② 헌법재판소제도, ③ 대법원의 선거제 등을다.

리포트 | 2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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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개발도상국가와 민주주의

으로 피치자의 동의에 의한 정치, 대의 정치, 입헌주의, 그리고 국민주권주의이다. 셋째, 경제적 측면으로 사적 경제 활동의 자유화이다. 민주주의는 이러한 원리를 실현하는 정치 형태인 것이 ... 을 천명하고 있다. 1991년 공화 법 6975로 악명 높은 필리핀의 연합국립경찰제도(PC-INP)는 폐지되었고, 민간인 지휘자 하에서 국내 방어의 주임무를 맡게될 필리핀 국립경찰청 ... 동원의 사례로서는, 국가보안법 및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에 있는 법과 유사한 국적 신분증제도의 입법화에 대한 반대, 국가공권력 남용이라는 취약성을 갖고있는 반테러 법에 대항한 국민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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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스웨덴의 장애인복지

Ⅰ. 서론1. 스웨덴 장애인복지의 개요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동반부를 차지하는 스웨덴은 면적 약 45km/인구 833만 (1983년)의 입헌군주국이다. 삼림자원, 철광석 ... 의 선진국으로 더욱 유명한 스웨덴은 각종 연금, 보험, 복지정책 등 사회보장 제도가 완비되어 있고 빈부의 차가 별로 없다.스웨덴 장애인 복지정책과 전달체계는 정책 실정에서부터 장애인 ... 생활에 실제로 미치는 결과까지 크게는 세 영역으로 볼 수 있다.즉 정부, 시민사회(비장애인)와 장애인간의 상관관계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제도의 틀을 규정하는 정부 당국의 의지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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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미국정당제도

고, 선거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당소송에 관한 판례와 정치적 현실 등 동태적으로 파악하여야한다.각국의 입헌민주주의 헌법에 정당조항을 규정하는 것과 달리 미국연방헌법은 정당에 대하여 침묵 ... 을 지키고 있더라도 정당은 완전한 '헌법의 진공상태(constitutional vacuum)'에서 활동하면서 민주적 정당정치를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이 미국 정당제도의 특징이다.연방주 ... 하여 국내업자 보호잭슨대통령-남부의 영토확장과 민주적 정당정치 주장(대의원제도, 선거인명부제도 실시) → 비주류인 반대파 국민공화당(National Republican)창당 (미국양당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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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헌법개정

여 국가기관을 창설하고 국가권력을 합리적으로 제약하는 국가의 기본법을 의미한다. 우리 나라에 이러한 입헌주의헌법이 언제부터 있었는가 하는 것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 대한제국의 홍범 ... ), 국무총리제도 폐지(2차 개헌 제 44조 이하), 국무위원의 국회에 대한 책임 면제(2차 개헌 제 44조 이하), 민의원의 국무원 불신임권 폐지, 민의원의 국무의원 개별불신임제 신설 ... 등 정헌국가화(3공 헌법 제 38조), 단원제 국회제도(3공 헌법 제 36조), 대통령제 정부형태와 국무총리제도(3공 헌법 제 63조, 84조), 법관추천회의제도 신설(3공 헌법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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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문화사] 한국외대 <스페인문화사> 교재 5과 해석

은 보수적이고 온건적이었다. 세습적 입헌군주제와 상,하의원으로 구성된 의회제도가 형성됫다.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인정했다. 카톨릭교가 공식적 종교였지만,다른 종교적 믿음도 허용됫다 ... 없는 부유한 악자들이었다. 한편 무관심과 무지 때문에도 선거인구의 일부분만이 단지 선거에 참여했다. 국가의 교육제도는 최악이었다. 초등교육을 담당한 학교들은 거의없고 수준도 열악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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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불복종

긴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로서, ‘제도화된 저항권’이라 부를 수 있다.악법도 법이다. 이는 고대에 소크라테스가 정당하지 모한 법의 기중으로 처벌이 결정되었을 때 , 친구 ... 서 그는 사실상 시민불복종이란 비록 그 정의로 보아서는 불법적인 것이기는 하나 입헌 민주체제를 안정시키는 방도라고 생각한다.시민불복종은 정의로운 사회에서 만약 부정의가 존재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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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황과 무사

적 속성으로 인하여 세속정치의 지배자에게 정당성을 제공하는 근원이었다. 그러다 메이지유신으로 의해 천황은 입헌 군주의 자리가 되었고 막부시대 명목만 남아 있던 천황이 다시 정치 ... 었는데, 드디어 천황씨가 소가씨를 억누르고 패권을 쥐어 645년에 다이카 개신을 단행하였다. 그때 지방에는 國司(현재의 도지사)를 보내어 다스리는 등 당나라의 제도를 모방하여 법치국가체제 ... 어, 여기에 천황 지배의 통일 국가가 이룩되었다.이렇게 7세기에 들어서 遣隋使, 遣唐史 등을 통해 국가 제도와 각종 문화를 받아 들였고, 왕권을 강화 시켜 이 때부터 천황이란 호칭을 사용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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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내각제

내각 책임제라고 한다.-영국 등과 같이 의원내각제 채택. 수상은 국회의원에 의해 지명.2. 내각제의 성립과 전개⑴ 1885년 12월 성립 : 행정제도의 외견적 근대화=서구화를 지향 ... 한 내각제도를 도입⑵ 1889년 명치헌법, 내각총리대신을 동배중 수석의 지위에, 각 국무대신은 개별적으로 천왕을 보필책임을 지고 내각으로써 연대책임을 부정. 육해군대신은 무관 ... ① 의회와 정부의 관계가 긴밀한 의회를 중심주의라는 점② 왕은 상징적 존재③ 이 제도하에 대통령도 역시 비슷한 역할을 수행④ 내각은 의회에 대해서 연대적으로 책임짐⑤ 의회는 내각 불신임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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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마케팅] 네덜란드 무역환경분석

이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도나 규범도 점차 자유화되고 세계적으로 통일되어, 표준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일찍이 국가간의 무역을 규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던 수입규제 ... 조치는 WTO 체제의 출범으로 인해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과거에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상품의 수입을 제도적으로 규제가 가능하였으나 UR 협상을 통해 농산물 ... 의 무역마저 전면 자유화됨으로써 각국은 이제 제도적으로는 다른 나라 상품의 수입을 규제가 불가능하게 되었다.이러한 글로벌 무역 환경의 변화는 우리 무역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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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평등

하는 신분제를 타파하기 위하여 1789년 프랑스의 ‘인권선언’에서 처음으로 선언되었다. 그 뒤 미국헌법이 이를 본받아 규정하였고, 모든 근대 입헌국가들이 헌법에 규정하게 되 ... . 민주주의초기 그리스에서는 모든 국민이 다수결의 원칙 아래 정치적 결정에 직접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형태를 의미하였다. 이 제도를 ‘직접민주주의’라 한다. 한편, 국민 개개인 ... 고, 모든 시민은 독립된 사법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여섯째, 정권교체는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현대민주주의 사회는 인민의 지배이다. 그렇다면 모든 인민이 스스로 통치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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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의 기점설과 현대문학사의 시대구분론

문학이 범주에 넣으려는 입장이다.3 1880년대의 갑신정변김옥균 등의 개화파에 의해서 여러 가지 구제도를 혁파하고 새로운 근대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서 과감한 개혁이 시도된 것이 ... 다. 정치면에서는 중국에 대한 전통적인 외교 관계를 청산하려 하였고, 전제 군주제를 입헌 군주제로 바꾸려는 정치 개혁을 최초로 시도하였으며, 사회면에서는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 평등 ... 권을 확립하여 봉건적 신분 제도를 타파하려 하였다. 갑신정변은 근대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최초의 정치 개혁 운동이었고, 역사 발전에 합치되는 민족 운동의 방향을 제시한 우리 나라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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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학원론] 자연권

었으며, 시민혁명의 성공으로 근대 입헌민주주의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보장으로 성문화되고 확립되었다.노동기본권 [ 勞動基本權 ]요약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이 정한 노동 ... 못하도록 갖가지 자유권적 기본권을 보장하였다.공무원의 노동 기본권 제한 [ 公務員, public servant ]요약공무에 종사하는 사람.공무원의 개념은 제도적 산물이므로 극히 ... ·주거·자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주어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헌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였다.교육권 [ 敎育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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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문화] 일본철도(JR)와 한국철도 비교분석

(2000)인구밀도 : 335.9명/㎢(2000)수도 : 도쿄정체 : 입헌군주제공용어 : 일본어통화 : 엔(￥)환율 : 108.76엔 = 1달러(2000.10)1인당 국민총생산 ... 및 북동쪽의 네무로[根室]해협을 끼고 러시아의 사할린 및 쿠릴열도 남단의 구나시리섬과 대하며, 남쪽으로는 난세이[南西]제도가 타이완[臺灣] 근해까지 이어진다. 서쪽으로는 동해 ... 다. 동쪽으로는 오가사와라제도[小笠原諸島] 등이 산재하면서 태평양에 면한다.● 탐방도시 : 동경, 오사카 , 요코하마≪동경≫면적 2,102.14㎢, 인구 약 1183만 명(1999)이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04 | 수정일 20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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