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형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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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형법" 검색결과 5,081-5,100 / 5,703건

[사회과학] 남북한 방송교류 활성화 방안

가 절실히 필요하다. 범제도적 환경 역시 남한의 국가보안법과 이에 상응하는 북한의 조선노동당 규약 및 형법을 개정하여 인적?물적교류의 합법호를 통해 안정적 교류기반을 조성하고, 절차 ... 과 민족화해에 기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쉽게도 새로 제정된 방송법에서는 방송의 통일의무가 반영되지 못했다.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방송법 제4조에서 찾을 수 있 ... 을 것이다.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제4항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취재 및 제작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해야 한다고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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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일반] 사형제도의 존폐론

(1471)과 대전회통(1865)을 제정하여 통치기구로 삼았다. 법기관으로 중앙에 법사가 재판을 관장하였고, 지방에 있어서는 관찰사와 수령이 각각 그 관할구역 내에서 일정한 범죄 ... 여 신분형의 특색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조선왕조형법은 인명을 존중하고, 합리적 면을 지녔다고 할 수 있으나, 오늘날과 같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 ... 하여 평상시의 범죄자들에 대한 사형제도의 호헌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무조건 해석해서는 안될 것이다.다. 법의 기능 왜곡법은 제정주체인 국민을 보호하고, 제재를 부과할 때

리포트 | 3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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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장기이식법적문제와나의견해

이 제정되면서 국가가 기증된 장기의 분배를 모두 관장하게 됐기 때문이다. 과거엔 뇌사자 가족들을 설득해 기증받은 장기는 해당 병원의 환자에게 이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젠 국가 ... 을 도구화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결과가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등에서 볼 때에도 장기매매의 금지는 상당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그러나 형법의 문제는 민법의 문제와 다르 ... 다. 형법상 생체장기적출은 제공자의 승낙이 있으면 그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서 사회상규위배여부는 승낙 그 자체가 아니라 상해의 정도, 종류 및 행위태양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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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A+] 한국의 청소년 복지정책과 외국 청소년 복지정책 비교

들의 현실을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었으며, 청소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캠페인을 벌였다. 또 나아가 청소년정책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교육법을 제정 ... .여년의 복지를 침해하는 성인 범죄를 말하는데 이는 청소년 비행을 조장하고 있는 주범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복지사범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형법, 미성년자보호법, 아동복지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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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유럽연합 각 국의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Council)’의 활동은 1952년에 제정되고 1972년 개정된 사업장공동결정법에 근거해 이루어진다.(공무원들에게는 직원대표법에 의거한 ‘직원평의회 Personalrat’가 있 ... 이 준수되는지를 감시하는데, 단체협상에 관한 권리는 갖고 있지 않다.‘기업노동자위원회(comites d쳄ntreprise, works committees)’는 1945/46년에 제정 ... 조합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동조합대표단(d l gu s syndicaux, trade union delegates)’이 있는데, 이는 1968년에 제정되고 1982년 개정된 법

리포트 | 4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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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 특례법은 1997년 12월 13일 제정(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 ... 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이 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가정 ... 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4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정폭력범죄유형 : 형법 제2편에 규정된 29가지, 아동복지법 제18조제2호 (아동에게 구걸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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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여성 문제에 대한 정책의 분석과 대안책 모색

에 제 전달체계 구축, 추진기반 마련2.지원대책①탈법적인 결혼중개 방지 및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가. 국제결혼중개업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 및 불법행위 단속 강화->현행법을 통해 단속 ... 할 수 있도록 ‘수사요령’을 일선 경찰관서에 하달하고, 정기적인 단속 실시 ※ 적용 가능한 현행법 : 형법, 옥외광고물관리법, 소비자 보호법 등->국제결혼 중개로 인한 피해 사례

리포트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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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지적 재산권

의 성립과 WIPO조약의 성립일 것이다. 이 조약에서는 종래의 베른조약이 디지털 시대를 예측하지 못하고 제정되다 보니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 등의 이용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 ... 되어 있었다. 문서가 공개되면서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ㅗ딘 호주정부는, 형법과 저작권법을 내세워 임시 금지명령을 발부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해 판매 중이던 책을 모두 압수 ... 했다. 채의 내용을 발췌해 실었던 두 주요 일간지도 인쇄가 중지되었다. 호주 고등법원은 형법을 적용하지는 않았지만 정부소유의 저작권에 의해 그 자료들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결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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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형법

諸犯罪와 투쟁하며 그것을 진압시키는 것을 기능으로 하고 사명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근대자본주의국가의 형벌법규 또는 형법은 지배단계적 이익을 침범하는 사항 또는 침범하려고 하 ... 주의국가에 있어서 지배단계의 법적 불이익 또는 법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임무자로서의 형법은 단순하게 형법전이라는 한정된 법영역 내에서만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배계급적 관점에서 필요 ... 국가의 형법은 다른 제 1차적 법규범에 대하여 제 2차적 법규범 또는 보충적 법규범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民法에 대하여 刑法은 제 2차적 법규범성이 있다. 즉 民法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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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1948. 5. 29)까지의 기간동안에는 대체로 민정장관이 건의하고 군정장관이 이를 인준하는 형식을 취했다.당장 시급한 법령의 제정 이외에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민법, 형법 등 기초법전 ... 여 헌법이라는 기본법이 제정되게 된 것이다. 헌법은 일종의 약속과 같은 것이다. 다시말하면 헌법이란 국민과 국가간에 이루어진 일종의 계약이다.헌법에는 모든 면에서 국가 기본질서 ... 아카데미우리나라는 국민주권, 권력분립의 원칙아래 헌법을 제정, 집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일제치하를 거쳐 외국의 법문화를 받아들여 헌법을 제정한 우리나라헌법은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

리포트 | 2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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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북한인권법

여 질서와 자유의 개념 차이에서 온 갈등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국제 사회 관계에서의 미국의 북한 인권법안제정에 대하여 자유의 입장과 질서에 대한 입장에 대해 논해보 ... 자.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기까지의 과정을 알아보고 갈등의 주체, 즉 북한인권법안의 실제적인 행위 주체자의 입장인 북한과 미국의 입장을 비교해보자.2.북한인권법의 제정과정2003.1.14 ... 으로 인한 생존권문제 등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개인적 기본권의 제한으로 북한의 형법체계나 절차는 외부세계에 아직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정치적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체제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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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 법철학의 의의 대상 방법

개입되지 않고는, 배울 수도, 가르칠 수도, 제정될 수도, 집행될 수도 없다. ...... 모든 개개의 법률사건의 해결도 법의 근본문제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사건에 임하 ... 느냐에 적지 않게 달려 있다.”고 했다.쉽게 예를 들자면, 현재 법학을 전공으로 하는 우리는 이 법대를 다니면서 민법, 형법, 행정법, 상법 등의 개별법학들을 ‘해석학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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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자정부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

시 해킹에 의한 업무방해는 형법상 공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컴퓨터 바이러스의 유통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 중에서 특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은 「지적재산권보호법(가칭)」으로 통폐합하거나 양자를 새롭게 구성하는 단일법안을 새롭게 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앞 ... 자원관리법(가칭)」이나「국가정보기반공동이용촉진법(가칭)」을 새로 제정하여야 한다.이상의「국가정보화법(가칭)」에 기초하여 기존의 「정보화촉진기본법」상의 정보화추진위원회와 산하 실무위원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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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희롱에 대하여

, 형사상 성폭력 특별법 등이 문제됨)되어 왔다. 이후 1999년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및구제에관한법률이 제정되는 등 법제화도 이루어 졌다.21세기는 완전한 合理主義, 최소한 비 ... 이성적인 행위는 없어져야 할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나라 현실에 단순한 힘에 근거한 비이성적인 행위인 직장 내 성희롱이 만연되어 있다. 따라서 첫 사건과 법 제정 ... 았을 때 직장 내에서의 어떠한 성희롱도 처벌조항이 없다는 것은 형평차원에서 문제가 있다.6. 刑法형법상에서 성희롱과 연관될 수 있는 조항은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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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학] 형사사법기관과 범죄피해자대책

에 불과하나, 우리의 경우는 일본의 118배에 달하는 1,058명으로 드러났다(박상기박강우, 1998: 125-135).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 의 정비가 무엇보다도 요구된다.이의 경우에서는 특히 일본의 ‘피해자대책요강’의 제정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피해자대책요강에서는 기본적인 사고방식 중에서 수사에 관해, 수사활동 ... 를 침해하는 범죄(독일형법 제174조 이하)는 친고죄가 아니다. 그에 반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은 강간을 비롯한 대부분의 성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고소기간을 6개월로 제한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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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학대노인상황과 대안모색

)고독문제6. 미국의 노인학대 관련 제도적 장치1)노인학대에 대한 연방정부차원에서의 대응2)성인보호서비스법3)장기보호 옴부즈맨 프로그램4)형법 및 가정폭력 방지법5)보호법7. 한국 ... 한 자금을 연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였다.2)성인보호서비스법1970년대 초 당시 4개주에서 성인보호서비스법을 제정하였는데, 현재에는 거의 대부분의 주 ... 가 발생할 시에만 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규적으로 시설을 방문함으로써 사전예방의 효과도 갖는다.4)형법 및 가정폭력 방지법대부분의 노인학대는 범죄행위로 인정되고, 다양한 법률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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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의 법적 의미와 장기이식등에 관한 법률

법은 뇌사자의 장기적출 뿐만 아니라 사망자와 살아있는 자의 장기적출도 함께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 장기이식법이라 표현한 것이다.장기이식법률로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 ... 다. 그러나 장기이식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뇌사자 장기이식에 관한 법정책적 논의가 종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입법과정의 논의를 보면, 죽음의 법적 개념을 심폐사에서 뇌사로 전환할 것인가 ... /이상용, 뇌사와 장기이식에 관한 형법적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994, 96면).이는 법의학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야기시킨다. 예컨대 사체에서 치명적인 신체 손상의 흔적이 발견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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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에 반대한 두 명의 재판관의 의견을 참고해보겠다.2.판례I. 판례개요1996. 11. 28. 선고, 95헌바1 결정의 청구인은 형법 41조 1항과 동법 250조 1항 형법 제66조 ... , 행형법 제57조 제1항도 함께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생명권은 형법에서 규정한 사형제도로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어 각하되었다.청구인은 두 가지 관점에서 형법에서 규정한 사형제도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하나는 생명권의 중요성이고, 다른 하나는 사형제도의 불합헌성이다. 첫째, 헌법은 국가가 본질

리포트 | 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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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효제도에 관한 일반

하지 않은 자에 대한 보호의 불필요성을 통해 본인에게 책임을 부여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시효 인정은 도덕에 반하는 제도로도 볼 수 있다. 특히나 형법상의 시효와 같 ... 는 1954년 형사소송법을 제정할 때는 증거보존이 힘들고 15년 이상된 증거는 수사에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공소시효를 정했다 며 이제 유전자 정보 등 신체 특징에 대한 정보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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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도덕의 구별

에서도 교통도덕과 같은 현실적인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사. 기타의 구별방법이상에서 설명한 구별방법 외에도 법은 국가권력이 제정한 經驗的a posteriori인 규범을 의미하나 도덕 ... 은 인간이성에 뿌리박은 先驗的a priori인 규범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전자는 현실적인 목적을 위하여 제정된 인위적인 규범이나 후자는 인간의 이성과 양심에 호소하는 '인간의 내면 ... 제정된 이상 市民은 법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다만 베르그보옴 Bergbohm은 後者의 경우 市民은 자기의 양심에 따라 악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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