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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결정제도의 권한" 검색결과 4,721-4,740 / 11,514건

  • 지역사회복지와 주민참여의 개념 배경 기능 방법
    며, 주민들이 그들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켜서 성숙하게 하는 것은 주민들이 그들의 삶을 주권자로서의 주체적 참여활동을 어느 ... 정도로 활발하게 전개하는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주민들이 자신들의 공동체적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적 참여의식을 가지고 활동할 때 지역사회의 전반 ... 조직인 읍. 면. 동사무소의 기능을 생산적인 지방행정체계 구축차원에서 주민자치센터로 기능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스스로 지역사회문제를 풀어가는 주민자치 기능의 구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6.26
  • 기업비리 내부고발에 대해
    다. 물론 제도적으로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때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하고, 신분 보장과 보복 방지 규정도 뒀다. 하지만 폭로를 당한 조직은 법망 ... 다. 고발 내용 자체는 모두 사실로 인정받았지만 공공기관의 근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내부고발 보호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1-2.사례2 잘 다니던 회사원,‘긴급체포’되다대한적십자 ... 으로 당해 단체 또는 기업의 자율에 맡겨진 셈인데, 내부고발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감행한 사기업이 법적인 강제권한도 없는 위원회의 결정에 언제나 순순히 응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현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06
  •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민영화와 상업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원칙과 발전전략
    Ⅲ.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발전전략1. 정책결정권한과 통제력을 재구조화하는 전략1) 조정2) 시민참여2. 업무배치를 재조직하는 전략1) 역할부과2) 전문가의 분리3. 전달체계 조직 ... 를 확대하고, 그들의 의사결정 권한을 증대시킨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달체계의 전략을 도출할 수 있다.1) 정책결정권한과 통제력을 재구조화하는 전략(1) 조 정조정(coo텨 ... 으로 대상자에게 적절히 제공할 것인가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1993년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개인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할수 있게 되었고,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리포트 | 1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06.25
  • 행정법상의 확약에 대한 검토
    에 반하여 확언이란 개념은 독일 행정법학상의 개념으로 행정행위 뿐만 아니라 기타 행위형식의 발급 약속을 지칭한다.확약의 개념과 관련하여 예컨대, 공공근로사업의 신청을 한 갑에 대하 ... 에 “허가불허”처분을 내린 경우, 을은 이전의 병의 언질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행정청에 요구할 권리가 없는 것이다.② 예비결정, 부분인허예비결정과 부분인허는 행정청의 한정된 사항에서의 종국 ... 적 규율이라는 점에서 확약과 다른 제도이다.이는 다단계행정행위의 형식에 인정되는 행정행위다. 예컨대,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도시재개발사업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법은 다단계로 그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24
  • [재정학] 분권화시대의 지방재정의 역할(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중심으로)
    발행, 그리고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들 수 있다.3. 재정분권의 이론적 근거재정분권을 주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근거는 재정분권을 통해 효율성이 증진된다는 것이다. 지방공공재가 중앙 ... 단체는 이미 법률로 확정되어 있는 지방세목에 한하여 과세하고 징수할 뿐이다. 일부 세목에 명문화되어 있는 표준세율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결정으로 증감할 수 있는 탄력세율제도의 활용 ... 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행정구역 개편을 강조하고, 정부와 여당은 행정구역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행정체제 개편을 통한 지방정부의 규모와 권한 확대는 필연적으로 지방재정의 역할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1.23
  • 독일공무원조직체계,인사,교육훈련,보수,종류
    : 민간/공공 부문에 모두 적용되는 1949년 단체협약법에 의해 규정됨- 개별고용관계 : 계약에 의해 형성됨, 권리와 의무는 노동법과 단체협약에 의해 결정됨- 노동법상의 노동3권 ... 를 두고 있는 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단이 직접 고용한 사람들을 총칭함2) 독일 직업공무원 제도의 헌법적 근거- 공무원법(기본 법 제33조 제5항) : 직업공무원제도의 전래된 제 ... - 공무원 : 고권적 권한의 행사를 맡은 공법상의 근무, 성실관계에 있는 공무원- 공무담당자 : 사법상의 근무계약에 의한 비공무원인 공무 담당자(3) 사무원- 근무계약에 의하여 관계
    리포트 | 2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10.25
  • 책임감리제도, 설계감리제도, 건설사업관리(CM)
    에 도입되었다.­ 건설사업관리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국내의 경우 ‘97년 제도화된 이후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 등 대형 공공사업 ... I. 책임감리제도의 개념가. 종래 감리제도의 문제점o '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왔던 종전의 시공감리제도는 발주처 감독관과 감리원이 동시에 현장에 주재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 ... 함으로써 감독관과의 업무범위, 권한, 책임한계가 불분명하여 민간감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웠고 감리원에게 재시공·공사 중지명령권, 기성 및 준공검사권 등 실질적인 권한이 없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3.14
  • 민간경비
    - 책임과 권한의 소재가 명확하다.- 의사결정의 신속성이 있다.- 하급자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다.- 최고 관리자의 독선이 많다- 업무간 혼란의 야기가 쉽다- 목표실행의 차질이 발생 ... 대가를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것.2) 공경비와 구별- 공경비는 사회공공질서유지와 시민의 안녕과 재산을 보호- 법적인 강제력 사용(사법권)2.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차이점1) 공권력 ... 작용 측면-공경비 : 범죄예방, 범죄자 체포 및 수사, 공공질서 유지, 시민생활의 안전, 교통통제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임무- 민간경비 : 특정 의뢰자와 계약관계에 의해 계약
    리포트 | 2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6.11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교육행정의 개념? 교육과 행정의 관계? 교육을 위한 행정 : 교육행정은교육행위와 제도운영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봉사하여 도와줘야 한다는 입장에 있으며, 수단적 봉사활동 ... ? 행정 > 경영? 교육행정?공공적인 가치에 어울림?공립학교? 교육경영?사립학교에 어울림?구체적, 사실적, 기술적 측면 강조? 교육경영의 개념? 조직이 목적 달성을 위해 인적?물적 자원 ... ? 서비스 활동? 경쟁력 재고? 기업윤리에 따라 운영? 성과와 이윤의 극대화? 행정의 성격? 공공적 가치 추구? 협동적 행위 추구? 관리기술, 과학 : 행정이란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리포트 | 3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6.22
  • 예산과정의 정치성
    권한을 부여하는 하나의 형식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므로 관념적으로 보면 예산편성이란 정부의 일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세입과 세출을 예정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이며, 제도적으로는 행정부 세출 ... 예산제도에 있어서 행정부가 세입·세출권한을 승인받기 위한 문서를 작성하여 입법부에 제출하는 과정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예산안이라는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이다.예산편성은 계획 ... 감독, 자금의 합리적인 배분기능을 수행한다. 예산심의를 통한 정책형성 및 행정에 대한 감독기능은 의회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기본원리로, 의회의 행정 통제 권한의 구체적 표현이다. 정책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1.21
  • 스포츠 행정, 체육행정, 학교체육
    ·직원회, 각급위원회 ·교육과정 대약·직원외 비공식적 결합 ·기록 보고·권한..PAGE:12ⅵ 예산편성→체육행정의 정책과 사업의 결정과 시행에 있어서 세입 · 세출과 관련하여제안 ... · 승인 · 시행 · 평가라는 순서에따라 행정 집행부에서 그 권한을 배분하고 책임을 수해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PAGE:13ⅶ 평가→체육행정 업무가 실천되어진 과정 ... 을 제외한 잔여작용으로서의 국가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작용2. 체육행정의 개념▶체육행정이란 체육진흥이라는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2인 이상의 합리적 협동행위
    리포트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7.14
  • CJ그룹 직무검사, 인적성검사 , 일반상식, 시사상식 문제 풀이
    자를 대상으로 한국에서 실시하는 소액대출사업④굿뱅크 : 우량자산만을 취급하는 은행■ 헌법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제한하고 결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여러 장치 ... , 부당경쟁 금지, 사회보장제도, 공공투자정책 등을 통해 자본주의의 발달에 의하여 발생한 모순을 극복하려 한 일종의 통제경제정책인 수정자본주의와 관련 있는 사람은?① 케네 ... 문드뱅크 ②페이퍼컴퍼니 ③미소금융 ④굿뱅크정답 : 1번②페이퍼컴퍼니 : 실체가 없이 서류형태로만 존재하는 회사.③미소금융 : 제도권 금융회사와 거래할 수 없는 저소득자와 저신용
    시험자료 | 4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10.02
  • 학교예산 및 회계) 학교예산의 의미와 성격, 운영원칙, 기법, 예산의 종류
    화를 조성하여 하부조직의 권한을위축시킬 수 있는 단점도 있다.4) 영기준예산제도(ZBBS : Zero Based Budgeting System)영기준예산제도는 전년도 사업은 아주 없 ... . 품목별예산제도(LIBS)2. 성과주의 예산제도(PBS)3. 기획예산제도(PPBS)4. 영기준예산제도(ZBBS)Ⅳ. 예산의 종류1.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2.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 (finance)은 개인의 경제활동과는 구분하여 공공조직이나 기관의 경제활동을 가리킬 때 쓰이는 말로서, 특히예산이 그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러므로 학교재정의 구체적 모습은 학교예산에 반영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7.04
  • [비영리조직] 비영리조직의 의의와 유형, 특징, 성과척도, 경영문제 및 전략, 미국의 비영리조직
    , 자원, 분업, 권한체계, 상승효과(synergy effect) 등을 들 수 있다.조직에서 창업은 부(wealth)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지만, 혁신적인 새로운 창업은 경제 ... 적 영리창출 분야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기업가정신은 매년 새로운 비영리조직의 탄생에서 나타나기도 한다.조직사회를 구분할 때는 전통적으로 공공부문(Public sector)과 민간 ... 부문(Private sector)으로 이분하는 방법이 사용되어 왔다. 이 경우 민간부문조직은 주로 기업조직을 가리키는 반면, 공공부문조직은 주로 비기업조직, 그 중에서도 정부조직
    리포트 | 1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2.05.08
  •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적 문제해결책이 사회복지정책이라는 것이다.6)제도모형: 정책결정을 수행하는 유일한 합법적인 제도는 정부라고 본다.7)공공선택이론: 각 개인들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고 가정 ... 다.1. 아젠다 형성아젠다는 공공정책으로 전환되기 위하여 정책결정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논의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문제나 이슈의 목록이나 의제들의 모임이다.(1)분류1)아이스톤 ... 이나 계층에 한정된 의제 항목6)의제종류①사적의제: 개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나 이슈②공적의제: 공공의 관심을 끌거나 정부의 권위있는 의사결정자의 관심을 끌게 되는 경우(2)특징1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3.01
  • 의료민영화 찬반논란분석/찬성입장정리/반대입장정리/대안분석과 향후전망/나의견해
    적인 계약을 체결하여 본격적인 비즈니스 사업에 뛰어들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전보다 훨씬 강력해지게 됨으로써 의료 기관의 민영화 단계를 가속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 의 성립과 건강보험의 민영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민영화는 많은 논란과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의료 서비스는 별 문제없이 잘 되어있 ... 의 영역 즉, 사회주의적인 방향아래에 둘 것 인지는 복지에 관한 큰 두가지 맥락- 선별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과도 연관이 있는 주제이다. 최근, 만만치 않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
    리포트 | 15페이지 | 3,300원 | 등록일 2012.03.02
  • 지역사회복지 실천과정의 다양한 실천기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의 해결을 바라는 사람으로서, 대개는 지역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되고 잘못된 제도에 의해 억압을 받는 사람들이다.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사람들을 모아 조직을 만들고 이 조직 ... 을 인식하고 그 억압에 휘말리기 보다는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쌓을 수 있어야 한다.지역사회복지실천가는 지역사회 의사결정 및 지역사회복지실천과정의 모든 단계에 최대한 ...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 구축을 위해 힘써야 한다. 전문가, 준전문가 및 일반 지역주민 3자의 평등적 참여가 가능한 의사결정 구조가 구축되어야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9.05
  • 사회복지행정론-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설명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
    ) 전달체계의 구분※ 민간 전달체계 VS 공적 전달체계- 민간이 위타형태로 운영하고 있어도 공공기관의 지원과 통제를 받고 있어 운영주체의 엄격한 구분이 어려움- 공공체계는 행정체계 ... 로서 민간체계는 집행체계로서 기능을 주로 담당함- 1990년대 후반 이후 민간전달체계를 강화하려는 정책적 움직임이 있음(사회복지사업법, 공동모금법, 세금제도 개편 등)ⅱ. 사회복지 ... 서비스 전달 체계는 협의회의 권한을 강화시켜서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할수 있도록 조직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좋을 것 이다. 또한,전문 교육을 받은 전문가를 확보하여 서비스의 개편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29
  • [법학]【A+】디지털시대 법학의이해
    적 측면에서의 헌법2. 역사적 발전과정의 측면국가의 통치조직을 구성하고 그 권한과 산호관계를 규정하는 기본법->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권력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 ... 는 통일성의 원칙② 긴장관계에 있는 헌법조문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화성의 원칙③ 헌법이 통합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권한규정을 해석하여야 한다는 ... 해석 실제1) 헌법불합치결정2) 한정합헌결정3) 한정위헌결정4) 일부위헌결정V. 헌법의 제정과 개정우리 헌법의 구성: 전문, 총강,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8.01
  • 민주주의의 모델들 2장 공화주의
    적 덕성을 고취하는데 필요한 두가지 제도적 장치로 법의 집행과 종교적 숭배를 장려- 피치자가 통치자라는 자치 이상- 무엇이 공동체에 최선인지를 결정하고 적절한 법을 제정하기 위해 ... 에서 자치가 가능하다는 본보기 제시? 새로운 정치에 대해 숙고하고 그에 대한 지식제공해준 광범위한 정치 협정과 텍스트?고전 시대 이후 정치 사상에서 자기 결정과 인민주권을 지향 ... 창출된 법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보증해야함-공화주의의 유형?계발 공화주의 : 시민의 계발과 의사 결정 과정의 향상을 위한 정치 참여의 본질적 가치 강조?보호 공화주의 : 시민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3.21 | 수정일 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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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2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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