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 한 내용으로서, 형벌법규의 소급적용뿐 아니라 소급입법도 금지하는 것이다.③ 헌법재판소는 보호감호는 보안처분의 일종이므로 그 요건이 되는 범죄에 관하여 소급 ... 입법에 의한 보호감호처분도 허용된다.④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나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판례이다.⑤ 대법원판례도 헌법 ... 에서는 반론보도청구권으로 개정되었다.②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이나 논평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③ 보도된 내용이 진실일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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