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개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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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개정" 검색결과 4,521-4,540 / 66,617건

사회복지 실정법의 내재적 한계와 법의 규범적 기준설정으로 소외되고 있는 사각지대의 실례와 개선방안

을 동원해서라도 요양병원에 모시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임의규정들을 강제규정화하거나 사회복지제도들 간의 통합과 상호연계성, 조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사회복지법의 제정과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의 내용을 보면 강행규정보다 임의규정들이 많아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회복지 주체들에게 더욱 많은 재량권들이 주어져 있어 정확한 규정에 대한 어려움이 더 많다고 볼 수 있 ... , 2003). 이에 대해 전자를 ‘현재적인 사각지대’ 라고 규정하고, 후자를 ‘잠재적인 사각지대’로 규정할 수 있는데, 복지욕구의 시급성이나 재정여건 등을 비추어 볼 때 전자에 우선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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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참약 관리 - 요양병원 규정집

지참약 관리규 정 번 호제 정 일관련 인증기준지참약관리최근 개정일담 당 부 서약제과시 행 일검토 책임자운영위원회검토 주기2년승인 책임자이사장검토 예정일관 련 근 거약사법▣ 목적 ... 하다면, 의약품 처방 규정에 따라 처방한다.라. 간호사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투약한 후 투약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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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수급권의 침해가 있을 경우 권리구체에 대해서 과제를 작성하시오

의 정부에서는 그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그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힘쓰고 있다. 따라서 그에 따른 권리구제의 내용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논의해보고자 한다.Ⅱ ... 과 관련해서 각각의 해당 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또는 불복이 있을 경우, 사회복지 법률상에 규정이 되어 있는 각각의 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 그 처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 있는 절차를 일컫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의 신청과 이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규정은 사회복지 수급권자가 권익을 침해당했을 때, 사법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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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정책] 아동복지서비스 정책의 내용

법을 통하여 아동복지의 대상과 주체, 서비스 원칙들을 규정하고 있다. 1961년 제정된 아동복리법을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맞추어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이후 수차례 ... 의 개정을 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모든 아동을 아동복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복지를 보장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타 ... 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지원하고, 부모 기능을 상실하였거나 부모가 없는 아동은 최적의 서비스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아동복지의 관심은 부모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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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기본권의 기초이론 기말고사자료

) 다음은 헌재 1995. 7. 17. 93헌바1, 판례집 7-2, 254-255의 설시 내용이다. 밑줄이 쳐진 빈칸에 들어갈 말로 (구법률조항, 개정된 법률조항, 해당 조항이 없 ... 개정입법촉구 등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굳이 헌법불합치라는 변형결정주문을 선택하여 위헌적 요소가 있는 조항들을 합헌적으로 개정 혹은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맡긴 이상 그 ... 당연한 논리적 결과로, 위 결정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미치게 되는 소위 “당해 사건” 또는 “병행 사건”에 관하여는 위 결정 이후 입법자에 의하여 개정된 법률 조항이 적용되어야 할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9.08 | 수정일 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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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환경 보건 관련 문제와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정책 조사 분석

방지법」- 고정(시설 등)과 이동(차 등) 오염원으로 구분, 지속적 규정 개정· 「특정특수 자동차배출가스 규제법」-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LEZ, Low Emssion Zon ... 이동 대기오염물질(황사, 먼지 등)을 규정, 이에 대한 피해방지종합대책 수립 / 위원회 및 국제협력 추진 등1.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 대응 정책국가관련 법·규제미세먼지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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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방자치체 발달과정을 서술하고, 지방자치 실시가 지역사회복지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그리고 지방분권의 부정적인 면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지 자신의 생각을 쓰시오

의 집행기관과 그 권한, 보조기관, 하급지방행정관청, 재정 등에 관한 규정만 시행되었을 뿐이고 지방의회와 시·읍·면장의 선거에 관한 규정은 시행되지 않았다. 지방의회의원의 선거 ... ), 노인복지법(1981), 개정사회복지사업법(1983), 개정생활보호법(1983), 개정갱생보호법(1986), 국민연금법(1986, 1988년부터 시행됨) 최저임금법(1986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5%↓) 2850원 | 등록일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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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관련 법, 정책 비판 -여성노동자(경력단절여성)를 중심으로-

법 )[시행 2015.7.1.] [법률 제12698호, 2014.5.28., 타법개정]제1조(목적)이 법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 여성등”의 정의를 고위험 군과 예방적 처방이 필요한 집단까지 확대해야 하며 이 경우 현재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의 개정과 함께 일정 정책 수혜집단을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 ... 하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첫째, 기존의 경력단절된 여성을 중심으로 한 지원정책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3.27 | 수정일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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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긴급지원법에 대하여 서술하고 이 법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사건도 매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이때 기존의 긴급지원법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 사건을 계기로 2014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 보장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이 통과하였고,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은 2015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2. 긴급지원법의 장점과 문제점 ... 되었었다. 종전에는 긴급지원 사유가 사망이나 화재와 같이 특정 부분만 규정되었었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다치거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거나 주 소득 대상자만 지원을 받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0.29 | 수정일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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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0-Q, 공급자평가 및 승인절차서(토목,건축,건설)(표준)

관리본 절차서에서 발생된 문서 및 기록은 관련 법규정에 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J&C Consulting품질∙환경경영시스템문서번호제정일자공급자평가 및 승인절차서(토목, 건축, 건설)개정일자개정번호 ... 표준 문서: 공급자평가 및 승인절차서(토목, 건축, 건설)목차적용범위목적책임과 권한업무절차기록관리문서이력차수제, 개정일개정내용작성검토승인적용범위본 절차서는 당상 건설 공사의 주문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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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방자치제 발달과정을 살펴보고 지방자치제 실시가 지역사회복지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

되었다. 1948년에 제정된 제헌헌법에서도 지방자치에 대한 규정을 두었다. 1949년에는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어 지방자치제가 실현되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 실제로 주민이 직접 선거권을 행사 ... 했고, 정부에서는 이것을 수용했다. 1988년에 ‘지방자치법’의 전문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제를 다시 실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렇게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통해서 ... 다. 주민에게는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이나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것을 구체화한 것이 조례 제정, 개정, 폐지 청구권(법 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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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주제 - 만(滿) 나이 통일 (찬성 및 반대 논의)

이 대표발의한 민법 /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이후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면 공포 6개월 뒤에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그동안 ‘나이’를 계산하는 셈 ... 생활에서는 세는 나이로 사용하고 민법 상은 만 나이를 사용함에 따라 법 규정에 있어서 여러 혼선이 빚어져 왔다. 같은 국가 기관이라 할지라도 나이에 대한 규정이 제각각 운영된 것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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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본론1.비동의 간음죄 법적 도입의 배경21대 국회가 열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은 최근에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혜련 의원은 자기결정 ... 권을 침해하는 강제적 간음은 물리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처벌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런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은 형법을 개정해서 강간죄의 구성요건 ... 을 개정했고, 독일은 2016년에 도입했으며 스웨덴은 2018년에 도입했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하와이, 워싱턴 D.C, 플로리다 등 11개의 주에서 법조문이나 판레상으로 피해자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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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실 업무 및 인력요건

평가2) 감염관리 정책 및 절차-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규정과 지침, 절차 등을 제정 및 개정을 시행3) 의료관련감염 감시- 감염발생감시 대상 선정 및 활동 계획 수립, 감시활동 ... 1. 의료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감염관리실의 업무와 감염관리실 전담 인력의 요건에 대해 기술하세요.1. 감염관리실의 업무1)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계획 수립, 시행, 평가 ... 부서 간의 조율 및 협의를 시행6) 감염예방과 관리에 대한 자문- 의료기관 감염관리 규정 및 지침 등과 관련하여 실무 적용에 대한 자문과 상담7) 감염관리 교육- 의료현장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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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의 질 향상 관검색 논문 5편 요약정리

회 설치 의무화,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 연구에서는 호주, 미국, 영국의 환자안전 및 질 향상 정책과 전담인력의 직무 ... 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에서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관련 급여기준이 신설되었다.2018년 8월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1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고시 일부개정·발령에서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병문안 관리기준이 신설되었다.2019년 11월에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2.17 | 수정일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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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화 시행의 현황 및 문제점

. 정신장애인 탈원화에 대한 나의 생각4. 정신건강복지법 관련 개정발의안1. 탈원화란?정신장애인들에 대하여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원과 같은 정신건강시설에 장기간 입원 또는 입소 ...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 탈원화는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 등을 개정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달라져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았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1)정신건강복지 ... 모순이 있는 부분도 있었다. 2021년3월5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까지 모든 정신의료기관은 입원실의 1인당 면적을 넓히고 입원실당 병상수도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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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에 있어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위상을 설명하되, 동법에서의 사회보장의 개념으로 사회적 위험과

에서는 사회보장과 관련해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회보장기본법이 다른 법률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는 법률임을 분명히 하고 있 ... 그 중에서도 특히 반드시 알아야 하는 구체적인 법률 하나를 고르라면 그것은 단연 사회보장기본법이 될 것이다. 아래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이 무엇이며, 어떤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에 이 ... 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이 법이 말하는 사회보장이라는 것은 출산, 양육, 실업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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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과 사회복지법이 본인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 과제를 작성하시오

일 전문이 개정되어 2000년 말 현재 전문 43건과 보충 규정 4건이 제정되었습니다. 모든 시민과 국가는 아이들을 사회생활에 적응시키기 위해 보호, 육성을 할 의무가 있으며 이때 ... 되었습니다. 2012년 1월 26일 사회보장기본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2013년 1월 27일 사회보장기본법이 시행되었습니다.(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형성 과정이 법은 저소득층에게 생활비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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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사매매사례가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ssues and Proposed Improvements for Comparable Sales Prices under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상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몇 차례의 상증세법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졌고, 현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은 과세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사성 판단의 기준을 규정하기 ... 규정이 아닌 추정 규정으로 개정하여 납세자의 반증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이를 평균하는 방법이 타당하다. 시장가격 ... 가 될 수 있다.위 시행규칙을 간주규정으로 보게 되면 납세자가 유사성을 부인하거나 더 유사한 매매사례가 있다는 반증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개선방안으로 위 시행규칙을 간주

논문 | 3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4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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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시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연구 (Legal and regional income taxes under the Local Tax Act. A Study on the Calculation of Taxation Standards for Deduction of Tax Amount on Foreign Payments)

지방세법은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면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 ...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19)하였고,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19는 지방세법이 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면서 현행 지방세법 제103조의19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 ... 표준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감면 규정만 신설하고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감면 규정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4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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