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3조 제3항"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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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 전문법칙 임의수사 거짓말탐지기 형사소송법요약 2000도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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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3조 제3항" 검색결과 21-40 / 59건

컴퓨터 디스켓과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형사소송 증거능력)(쟁점별 판례평석)

되는 요건은 성립의 진정, 진술의 임의성, 녹음의 적법성이다.제311조 내지 제313조설이 설은 녹음이 행하여진 단계나 절차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11조 내지 제313를 적용 ... 성이 있 진술내용에 대하여 반대신문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310조의 2의 전문법칙이 적용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견해가 일치하지만 형사소송법 제311조 이하의 규정가운데 어느 것 ... 313조 적용설과 동일하지만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을 녹음한 테이프의 증거능력에 관해서는 제313조 제1항이 아닌 제312조 제3항을 적용하여야한다는 견해이다.) 그 이유

Non-Ai HUMAN
|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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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형사소송법 증거법칙, 범죄피해자보호제도

하거나 검사가 조사경찰관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찰에서의 진술을 부인하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 312조 2항(과거법을 말한다.)의 취지에입니다. ... 하고 그에 대한 구인집행도 안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 314조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시하는 등 비교적 기타사유를 넓게 인정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례는 이에 관하여 비교 ... 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를 제312조 제1항으로 부인하는 경우를 같은 조 제2항으로 구분하였습니다.(1) 피고인이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적법

Non-Ai HUMAN
|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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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형법,형사소송법] 자백배제법칙에 관하여

자백배제법칙*관련조문*형사소송법 제309조【강제 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 ... 탐지기의 검사 결과 거짓임이 판명되었으니 자백하라고 하는 경우(2) 기타 방법에 의한 자백형사소송법 제309조 후단은 비정형적인 자백배제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기초로 자백 ... 게되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09조 및 제3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다(대판1985.12.10.85도22182?85

Non-Ai HUMAN
| 리포트 | 12페이지 | 3,200원 | 등록일 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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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레포트

이 대립하고 있었으며, 판례는 제312조 제3항설을 따르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한 요건하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법 제312조 제5항 ... 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의해 입법적으로 해결되었으므로, 甲을 조사한 경찰관 乙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2. 丙의 증언의 증거능력수사경찰관이 아닌 일반인의 전문증언 ...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제312조 제1항설과’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내지 제2항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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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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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증거 관련 학술 판례 요약정리

경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312조 3항)? 피의자였던 피고인뿐만 아니라 공동피의자였던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용된다.? 제312조 3항 사법경찰관의 작성한 조서? 내용 ... 을 취득하였는가의 여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소송법적 사실 - 자백의 임의성 / 친고죄의 고소 / 관할의 존재정상관계 사실 - 일반전과 (양형사실)...보조사실 - 탄핵증거 (증명력 ... 적 X]컴퓨터 디스켓에 담긴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 전문법칙이 적용된다.전문법칙 법조문311조 법원?법관의 조서 ? 당연히 증거능력 인정(반대신문권의 보장)312조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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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2.08 | 수정일 20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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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의 증거능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서 전문 서류와 구조적으로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의 기본 취지에 따라 제311조 내지 제313조 적용설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2)서명·날인의 요부진중서 ... 에서 작성되는 진술녹음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입법취지가 관철되어야 한다는 점이 주장된다.판례도 검사가 피의자와 대화하는 내용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는 피의자신문조서 ... 을 보고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녹음의 편집과정에서의 조작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진술증거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형사소송법 관련규정■ 제311조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Non-Ai HUMAN
|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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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의 기본원칙

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27조 제3항). 한편 법원조직법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57조 제 ... 를 일반인에게 공개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헌법 및 법원조직법에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즉 헌법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며(헌법 제109조), 나아가 형사피고인은 상당 ... 다(소년법 제24조 제2항). 재판을 공개한다고 할지라도 수용능력의 한계, 퇴정명령에 의한 경우, 특수사건인 경우에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또한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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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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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법칙

한다.형사소송법은 필요성을 “사망·질병·외국거주(1995년 개정시 추가) 기타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제314조, 제316조).(2) 양자의 관계 : 신용 ... 한 조서도 여기의 진술조서에 해당하는가의 논의가 있다.2) 증거능력 : 검사작성의 진술조서는 제312조 제1항, 사법경찰관작성의 진술조서는 제313조 제1항이 각각 적용된다.3 ... 의 참고인진술조서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이 있고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증거능력이 있다(제313조 제1항 본문).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함은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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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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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론 가정폭력

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2조 1항). 신체적 폭력에 국한하여 생각하는 경우 ... 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① 가정법률상담 ② 가정폭력상담 ③ 가족치료상담 ④ 민ㆍ형사상담*5. 기관 방문가족복지론상담사업(무료상담)•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무료소송구조사업 ... 한다. 우리사회에서는 이 중 부부폭력의 발생률이 가장 높으며, 특히 남편에 의한 아내구타가 대부분으로 그 정도도 심해 가정폭력으로 인한 여성의 피해가 심각하다. 법적으로는 가정폭력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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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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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녹음테이프와 진술거부권

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양자를 구별할 실질적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이 적용되고, 다만 피의자의 사법경찰관 ... 682 「(1)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출석한 피의자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 된 법조로는 형사소송법 제 310조의 2로『(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 311조 내지 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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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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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

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 ...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 2006. 7. 1] [법률 제7849호, 2006. 2.21, 타법개정]경찰청 (법무과), 02-313-0380제1조 (목적) ①이 법은 국민의 자유 ... 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3.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4.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5.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제3조 (불심검문) ①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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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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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법칙

의이 인정된다(동법 제 313조).(3) 사법경찰관 수사단계의 피의자의 진술서피의자 이외의 참고인의 진술서나 검사에게 제출한 파의자의 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 313조 제 1항 ... 315조 제1항의 예외3)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예외4) 피고인의 전문진술5. 진술의 임의성6. 특수한 증거방법과 전문법칙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2) 사진의 증거능력3 ...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 312조 제 1항).② 성립의 진정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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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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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논술 시험 대비 자료(학교 논술 시험, 사법고시, 법무사 서브 활용)

이 인정된다(형소법 제312조, 제313조).(3) 사실조회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형소법 제199조 제2항). 따라서 ... 하고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법률에서 특별히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수사방법이다(헌법 제12조, 형소법 제199조 제1항 단서).현행법상 인정되는 강제수사는 ① 피의자 ... 1997.11.27. 94헌마60)(3) 검토현행 형사소송법 상 법원이 검찰에 증거개시결정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에서 검사에게 직접 신청하게 함이 타당하다고 본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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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8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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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법칙

에서 작성된 문서(3) 기타 특히 신용할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6. 전문진술전문진술이란 경험사실을 들은 타인이 전문한 사실을 법원에서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은 제316조 ... 원진술자의 소재불명도 기타 사유에 포함된다(통설 · 판례)2 증언거부 :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증언거부 ... 하기 때문에 전문증거라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을 말한다.3. 현행법상 전문법칙의 예외(1) 법원또는 법관의 면전조서1)제311조의 취지 : 제311조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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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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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녹음테이프 및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에 의해서 작성되는 경우로 나누어 질 수 있는 바, 사법경찰관의 면전에서 작성되는 진술녹음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입법취지가 관철되어야 한다는 점이 주장 된다).판례 ... 고 있지 않고 있고), 그 실질이 진술서 또는 진술기재서와 동일하며 조작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서 전문 서류와 구조적으로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의 기본 취지에 따라 제311조 ... 내지 제313조 적용설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2)서명 ? 날인의 요부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을 것을 요하며(제313조 1항), 피의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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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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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수사

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그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형소법 제199조). 왜냐하면 강제수사는 그 대상자의 기본적 인권 ... 하는 경우에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형소법 제221조의 2). 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형소법 제312조, 제313조). ... 性)과 상당성(相當性)이 인정되는 때에만 가능함은 전술한 바와 같다.2. 수사시 수사사항수사기관에서 수사할 사항은 범인, 범죄사실, 증거이다(형소법 제195조). 따라서 수사기관은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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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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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법제 판례 분석 레포트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대법원 판결] A+

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일 것, 둘째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비디오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 ... 과의 대화 내용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는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비디오테이프를 증거로 함 ... 조00(여, 4세) 및 김00(여, 3세)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들의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음부를 만져 그로 인하여 조00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처녀막열상흔을, 김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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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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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법칙

)②증언거부: 형사소송법 제 314조 소정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 에는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절한 때에도 포함된다 (대판 1992 ... 진술조서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이 있고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된 경우에 증거능력이 있다. (제 313조 제1항 본문 ... 수사단계의 피의자의 진술서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은 제 312조 제 2항에 의할 것인가 또는 제 313조에 의하여 판단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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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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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써머리

다.(3) 사법경찰관 수사단계의 피의자의 진술서증거능력판단에 견해대립ⅰ) $312 2항 피고인(원진술자)이 내용을 인정하여야 증거능력이 인정(판례)ⅱ) $313 성립이 증명되면 증거 ... 인의 진술서(2) 과정에 따라 공판심리중에 작성된 진술서, 검사의 수사단계에서 작성한 진술서(3) 작성동기에 따라 자진형의 진술서, 요구형 진술서2. 진술서의 증거능력1) $313 ... 로 할 수 있다. (통설)ⅲ) 절충설자진형의 진술서 : $313조 적용요구형의 진술서 : $312조에 의하여 증거능력 유무판단※ 검증조서와 감정서1. 검증조서의 의의법원또는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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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8.11.06 | 수정일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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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

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 309조 소정 ... 의 서류는 공판절차에서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제312조① 항, 제 313조①항).② 증명력의 요건㉠ 자백의 신빙성: 자백이 증거능력이 있 ... 에 원칙적으로 자유심증주의가 지배한다. 그 러나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자백에 관해서 만큼은 증명력 판단의 부분에서도 법원의 자 유심증주의 판단을 제약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헌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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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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