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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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호실무관 국립법무병원 가족복지론 교정학개론 한부모가족 가족폭력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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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검색결과 21-40 / 1,465건

치료감호중인 조현병 환자에서 정신병질적 성격평가 - 한국판 정신병질성격평가 검사 개정판을 이용하여 - (Assessment of Psychopathic Personality in Korean Criminal Offenders with Schizophrenia)

대한생물치료정신의학회 권지현, 이미지, 이재우, 왕성근, 지익성

논문 | 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1 | 수정일 20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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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치료감호 등 처우를 중심으로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in the criminal legal response system for criminals with mental disorders: Focusing on treatment such as treatment and custody)

한국공안행정학회 최용성

논문 | 6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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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료감호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국내 교정 상담 및 치료 서비스 개선 방안 - 미국의 서비스 체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Improvement of Correctional Counseling and Treatment Services to reduce the Recidivism of Offenders with Mental Illness in South Korea - With a Focus on Correctional System in the United St)

한국보호관찰학회 심석, 정예훈, 김향미, 신성만

논문 | 3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3 | 수정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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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심리학 레포트, 치료감호제도

치료감호제도는 과연 망양보뢰(亡羊補牢)인가?Ⅰ. 서론최근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자행하는 범죄가 잦아지고 있다. 2018년 4월 충북 진천군에서 30대 정신질환자가 가족을 부양 ... 을 위협하는 사건·사고에 많은 사람이 공포와 불안함에 떨고 있다. 한편, 2015년 8월 대전광역시와 2017년 8월 전남 나주시, 2018년 7월 9일 광주광역시에서는 치료감호 ... 에 대한 비판여론으로 이어지면서 치료감호제도의 실효성과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한 논쟁이 불거진 상황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큰 논란이 된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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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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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치료감호Ⅰ. 서론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 ? 알코올 그 밖에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 등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 ... ?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안처분을 말한다.이하에서는 치료감호는 무엇이 ... 며 절차와 집행, 치료감호소 등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Ⅱ. 치료감호(1) 치료감호의 개념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 ? 알코올 그 밖에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 장애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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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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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지 관련 주요제도(갱생보호, 소년보호처분, 법률구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소년자원보호, 치료감호, 보호감호, 보호관찰, 범죄피해자구조, 가정보호처분)

교정복지 관련 주요제도(갱생보호, 소년보호처분, 법률구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소년자원보호, 치료감호, 보호감호, 보호관찰, 범죄피해자구조, 가정보호처분)목차교정복지 관련 주요 ... 제도1. 갱생보호2. 소년보호처분3. 법률구조4. 선도조건부 기소유예5. 소년 자원보호6. 치료감호7. 보호감호8. 보호관찰9. 범죄피해자 구조10. 가정보호처분* 참고문헌교정복지 ... 을 갖고 있는 자원보호자에게 1차에 한해 6개월 동안 상담 ? 지도 ? 보호하도록 하는 제도이다.6. 치료감호자신의 범죄에 책임을 질 수 없거나 제한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자(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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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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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제도

범법정신장애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의 개선방향과거에 이미 행하여진 불법과 책임을 기초로 한 제재인 형벌은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책임정도를 넘어 부과될 수 ... 에 착안한 다양한 형태의 별도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보안처분은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이 글에서는 정신장애자와 각종중독자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형법상 보안처분으로서 치료감호의 치료감호법 ... 상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치료감호에 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여 합리적인 대안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1. 치료 감호 제도란 무엇인가?치료감호는 치료감호법 제1조에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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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23 | 수정일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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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집행지휘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6호서식] ○○검찰청20 감집 제 호 년 월 일수신 : ○○소장 발신 : ○○검찰청검사 (인)제목 : 치료감호집행지휘아래와 같이 치료감호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판결등본 ... 을 첨부하여 치료감호의 집행을 지휘함피치료감호자성명주민등록번호직업주거등록기준지( )( 세)판결법원선고확정○ ○ 법원20 . . .20 . . .치료감호집행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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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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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청구서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1호서식(갑)] ○○검찰청20 형 제 호 년 월 일수신 ○○지방법원 발신 ○○지방검찰청검사 (인)제목 치료감호청구서아래 사람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청구합니다.피치료감호청구 ... 인성명주민등록번호직업주거등록기준지( )( 세)치료감호청구원인사실별지와 같음적용법조죄명( )신병20 . . . (보호)구속 불구속변호인붙임 : 1. ○○영장(등본) 1통2. 변호인선임서 1통3. 피의자(치료감호대상자)수용증명 1통4. (보호)구속기간연장결정서(등본)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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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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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영장신청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4호서식] 경찰서보구 제 호 년 월 일수신 검찰청 발신 경찰서제목 치료감호영장신청 사법경찰관 (인)다음 사람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이 사람을 경찰서에 보호구속하고자 하 ... 오니 20 . . .까지 유효한 치료감호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명주민등록번호직업주거( )보호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1. 신청원인사실 : 별지와 같음2. 소명자료재 ... 신청의 취지 및 이유검찰청보구 제 호 년 월 일수신 ○○지방법원제목 치료감호영장청구위와 같은 치료감호영장신청이 있는바 보호구속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동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검찰청검사 (인)기각의 취지 및 이유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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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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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집행장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7호서식(갑)] 검찰청치료감호집행장번호치료감호집행장20 감집 제 호20 형 제 호성명주민등록번호직업주거등록기준지( )( 세)선고 법원선고연월일20 . . .확정연월일20 ... . . .피치료감호자배회처기타참고사항위 사람에 대한 치료감호집행을 위하여 검찰청에 구인한다. 이 집행장은 20 . . .까지 유효하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한다 ... )제목 치료감호집행장 집행보고다음과 같이 집행(하였음을불능하옵기)보고합니다.집행일시19 . . .집행장소인치일시19 . . .집행불능사유집행한자의관직성명날인비고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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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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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영장청구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3호서식] 검찰청20 보구 제 호 년 월 일20 형 제 호수신 ○○지방법원제목 치료감호영장청구 발신 ○○지방검찰청검사 (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세)직업주거위 사람 ... 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위 사람을 에 보호구속하고자 하오니 20 . . .까지 유효한 치료감호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보호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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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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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기간의 연장 신청 [법무부 행정서식]

■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치료감호소(국립○○병원)제 호년 월 일수 신 ○ ○ 지방검찰청 검사장발 신 치료감호소장(국립○○병원장)직인제 목 치료감호 기간 ... 의 연장 신청「치료감호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치료감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피치료감호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 거 지죄 명직 업치료감호 선고 사건번호총 연장 횟수○회집행받은치료감호 기간○○년 ○○월치료감호 기간의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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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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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기간의 연장 청구 [법무부 행정서식]

■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지방검찰청사건번호 ○제 호년 월 일수 신 ○ ○ 지방법원장발 신 ○ ○ 지방검찰청검 사 ○ ○ ○ (인)제 목 치료감호 기간 ... 의 연장 청구「치료감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치료감호 기간의 연장을 청구합니다.피치료감호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 거 지죄 명직 업치료감호 선고 사건번호총 연장 횟수○회집행받은치료감호기간○○년 ○○월치료감호 기간의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필요시 별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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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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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기간 연장 집행지휘서 [법무부 행정서식]

■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4서식] ○○지방검찰청○ 집 제 호년 월 일수신 치료감호소장(국립○○병원장)발신 ○○ 지방검찰청검사 (인)제목: 치료감호 기간 연장 집행지휘 ... 서아래와 같이 치료감호 기간 연장이 결정되었으므로,「치료감호법」 제16조제3항 및 제17조에 따라 치료감호 기간 연장 집행을 지휘함.피치료감호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세)주 거 지죄 ... 명결 정법원 및 일자○○ 지방법원 . . .확정일치료감호 기간비 고첨부: 결정문 등본 1통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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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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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종료심사신청서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26호서식(갑)] (앞쪽)치료감호종료심사신청서처리기간60일신청인주거성명(한자 )생년월일(당 세)주민등록번호직업피치료감호자와의관계피치료감호자주거성명(한자 )생년월일(당 세 ... )주민등록번호직업치료감호집행개시일위 피치료감호자는 치료감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되었다고 사료되므로 위 사람에 대한 치료감호 종료여부를 심사·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년 월 일 ... 신청인 (인)첨부 : 1. 치료감호판결등본2. 피치료감호자의 법정대리인등 관계소명자료3.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감정서치료감호심의위원회 귀중210㎜×297㎜(일반용지 60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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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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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불청구결정서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5호서식]부장검사차장검사검사장○○지방검찰청보존치료감호청구시효년 월 일재기년 월 일치료감호불청구결정서20 년 형 제 호 주임검사 (인)치료감호대상자죄명결정년 월 일명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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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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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제도에 대해서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치료감호제도란 어떤 것이고 치료감호법상의 내용은 어떤 것이 있으며 개선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등 우리나라의 치료감호제도에 대하여 고찰해보도록 하자 ... .본 론우리나라 사회보호법은 범죄와 연결된 각종 처분 즉,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전형적인 형법상의 보안처분제도이다. 그 중 치료감호는 정신장애자, 마약 ... 및 알코올 중독자 등 피치료감호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이들에게 치료를 위한 조치를 행하는 보안처분을 말한다(제9조). 치료감호의 대상은 형법 제 10 조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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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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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및치료감호청구서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2호서식(갑)] 검찰청20 형 제 호 년 월 일수신 ○○지방법원 발신 ○○지방검찰청검사 (인)제목 공소장 및 치료감호청구서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하며, 치료감호를 청구 ... 합니다.피고인겸피치료감호청구인성명주민등록번호직업주거등록기준지( )( 세)죄명공소사실및치료감호청구원인사실별지와 같음적용법조신병20 . . . (보호)구속 불구속변호인붙임 : 1 ... . ○○영장(등본) 1통2. 변호인선임서 1통3. 피의자(치료감호대상자)수용증명 1통4. (보호)구속기간연장결정서(등본) 1통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별지 제2호서식(을)]공소사실 및 치료감호청구원인사실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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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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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제도의 전반적인 이론과 그 실태 및 개선방안

치료감호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목 차 >I. 머리말II. 치료감호와 치료감호법1. 치료감호의 의의2. 치료감호법3. 치료감호소4. 치료감호 대상5. 치료감호의 필요성과 정당 ... 성III. 외국의 치료감호제도1. 정신장애자에 대한 치료감호2. 마약류 및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치료감호3. 치료감호의 집행방법IV. 우리나라 치료감호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1 ... 를 유기하는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에 대한 관심과 함께 아동 성폭력 사건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 2008년과 2010년 일부 개정으로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치료 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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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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