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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허가" 검색결과 21-40 / 667건

  • [행정안전부] 도로점용허가신청서
    ▼교부◀허가증작성※ 처리기간점용구분접수처리기간비고도로부지의점용시·군(건설과)5일도로의 일시점용면2일선전탑및아치시·군(건설과)5일공작물설치시·군(건설과)5일도로굴착시·군(건설과)5일 ... [별지 제16호서식] (앞쪽)도로점용허가신청서처리기간뒷쪽참조신청인성명생년월일주소도로의종류노선명점용의구분점용의목적점용의장소점용의기간공작물(시설)의 구조공사실시의방법공사의시기도로 ... ·군수 귀하구비서류 : 설계서 1부(점용의 장소의 면적은 1/1,200의 평면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할 것)수수료없음21305-01621민98.11.26 승인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 [국토교통부] 점용허가 취소 신청서
    ■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점용허가 취소 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90일신청인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점용 ... 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철도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취소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국토교통부장관귀하신청인제출서류1. 점용허가서2. 점용 ... 허가 취소 사유서3. 점용시설의 원상회복 계획서(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한 경우는 제외)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 [국토교통부]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공고 제 호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년 월 일도로관리청직인도로의 종류노선명점용의 목적점용기간점용의 장소점용면적점용물의 종류공사기간공사 방법굴착 시교통대책도로의 복구방법도로굴착점용자의주소ㆍ성명그 밖의 사항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 [국토교통부]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 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뒤쪽 참조신청인성명(법인의 경우 ... 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도로관리청귀하첨부서류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 ... 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2.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 [행정안전부] 하천점용 허가 등에 관한 자료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93호서식]하천점용 허가 등에 관한 자료성명(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점용기간점용장소점용면적(㎡)210mm×297mm (백상지 80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 [행정안전부] 철도시설의 점용허가에 관한 자료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77호서식]철도시설의 점용허가에 관한 자료성명(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허가일자허가 내용재산의 종류위치면적(㎡)목적기간210mm×297mm (백상지 80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 [국토교통부] 도로점용허가 취소신청서
    [별지 제48호서식] 도로점용허가 취소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5일신청인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주소연락처전화휴대 ... 전화전자우편신청내용① 허가 번호②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③ 점용목적점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점용장소ㆍ점용면적( ㎡)취소사유「도로법」 제63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 3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 취소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장신청인(서명 또는 인)도로관리청 귀하신청인제출서류허가증수수료: 없음유의사항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 [국토교통부]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
    의 경우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자우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신청내용① 허가번호허가기간② 점용의 목적점용의 장소 및 면적 ... ③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④ 변경내용「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도로 ... 근거 법률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도로법」 제61조제1항).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 [국토교통부]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신청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도시공원, [ ]녹지 점용허가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5일신청자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시장 또는 군수귀하첨부서류1.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평면도를 포함합니다)2. 공사시행계획서3. 원상회복계획서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지적도(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의 경우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도시공원(녹지)명칭위치점용목적 및 대상점용장소 및 면적장소면적점용기간년 월 일부터년 월 일까지( ) 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 [해양수산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별지 제5호서식] 허가번호 제 호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허가 대상자성명생년월일(성별)전화번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장소면적(또는 채취량ㆍ투기량)㎡(또는 ㎥)목적기간점용ㆍ사용의 유형실시 ... 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허가조건「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을 허가합니다.년 월 일(공유수면관리청)직인※ 이 별지에서 "공유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국토교통부]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자우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신청내용① 허가번호최초 허가기간② 점용의 목적점용의 장소 및 ... 면적③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도로관리청 ... 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 [해양수산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가
    [별지 제7호서식] 허가번호 제 호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가허가 대상자성명생년월일(성별)전화번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변경사항변경 전변경 후면적㎡㎡목적기간 ... ㆍ ㆍ ㆍ ~ ㆍ ㆍ ㆍㆍ ㆍ ㆍ ~ ㆍ ㆍ ㆍ조건「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가를 합니다.년 월 일(공유수면관리청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해양수산부]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변경)신청서
    ■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변경)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7일신청인성명(법인명)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신청내용어항의 명칭어항시설의 종류어항시설 위치어항시설 규모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 기간선박명총톤수선박의 길이선박의 폭선박의 깊이(흘수)사용(점용 ... ) 조건원상회복 방법「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변경)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귀하첨부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국토교통부] 점용허가권리ㆍ의무이전인가신청서
    ■ 철도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점용허가권리·의무이전인가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60일양도인(갑)(점용허가 권리·의무를 이전 하고자 하는 자)성명(법인의 경우 법인 ... 명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양수인(을)(점용허가 권리·의무를 이전 받고자 하는 자)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 이전개요이전가격권리·의무의 이전내용이전시기「철도사업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점용허가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고자 위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 [환경부] (하천점용허가기간,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연장신청서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 ] 하천점용허가기간[ ]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연장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 5일신청인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 )허가연월일 및 번호년 월 일 제 호점용(행위) 위치점용(행위) 내용[점용(행위) 면적 ... : ㎡]점용(행위) 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연장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연장사유「하천법」 제33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 [해양수산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ㆍ협의ㆍ승인 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ㆍ협의ㆍ승인 관리대장연번허가ㆍ협의ㆍ승인 연월일위치목적면적(㎡)허가(협의ㆍ승인) 대상자 성명점용ㆍ사용허가(협의ㆍ승인)기간연간 점용료ㆍ사용료 ... (천원)실시계획(*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록)비고*점용ㆍ사용 유형채취량ㆍ투기량(㎥)전화번호승인신고연월일준공연월일주요시설12345678910364mm×257mm(보존용지 70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해양수산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사항 변경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68일신고인성명생년월일(성별)주소전화번호변경사항구분변경 전변경 후공유수면의점용ㆍ사용허가를 받 ... 은 자의 주소법인의 명칭법인의 주소법인의 대표자허가내용장소면적(또는 채취량ㆍ투기량)㎡(또는 ㎥)목적기간점용ㆍ사용의 유형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허가조건「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 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서명 또는 인)(공유수면관리청) 귀하첨부서류변경내용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해양수산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협의, 승인)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공유수면 점용·사용 [ ]허가 [ ]협의 [ ]승인 신청서※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앞 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 ... 법률」 제8조제1항·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 허가 [ ] 협의 ... 일처리기간뒤쪽 유의사항 참조신청인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대리인성명전화번호장소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또는 ㎥)목적설치하는 인공구조물허가기간허가조건「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해양수산부] 어항시설 사용ㆍ점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
    ■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어항시설 사용ㆍ점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일신청인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신청내용허가연월일허가번호어항의 명칭어항시설의 종류어항시설 위치어항시설 규모사용(점용)의 목적당초 사용(점용) 기간.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 ... )연장 사용(점용) 기간.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연장사유「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해양수산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가, 협의, 승인)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 [ ]허가 [ ]협의 [ ]승인 신청서※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란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접수번호 ...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변경([ ] 허가 ... [ ]협의 [ ]승인)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기관명신청인(대표자)(서명 또는 인)(공유수면관리청) 귀하첨부서류1. 점용ㆍ사용허가 구역과 변경허가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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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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