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의 규모귀속농지는 크게 동양척식(주)의 소유 농지와 약 10만 2천의 일본인(회사 및 개인)의 소유농지로 구분되는데, 양자 모두 신한공사. 1946년 2월 21일 법령 ... 52호에 의해 공식적으로 창립.에 의해 관할됨. 신한공사의 관할 하에 들어간 총경지는 남조선 전체농지의 12.3%(논은 전체 논의 16.7%, 밭은 전체의 6.5%)에 달하 ... 자에게 남겨 진다는 '신탁법의 이론'이 일인의 재한재산에도 적용된다는 주장이었다. 그리하여 일본측이 제기한 두 가지 문제는 2차대전 후 연합국 측이 취한 모든 행동이 국제법 위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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