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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정리 형사소송법 기출 변호사시험 공소장변경 ocu 형사소송법 법과 영화의 산책 형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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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 검색결과 21-40 / 9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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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장변경
    *目次 *Ⅰ. 서설1. 공소장변경의 개념2. 공소장변경제도의 취지3. 추가기소·소송장정정과의 구별Ⅱ. 공소장변경의 주체와 내용1. 주체2. 내용Ⅲ. 공소장변경의 한계1. 공소장 ... 변경의 허용범위2.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소송법상 행위개념3. 公訴事實의 同一性의 判斷基準⑴ 기본적 사실동일설⑵ 죄질동일설⑶ 구성요건 공통설⑷ 소인공통설4. 판례의 태도Ⅳ. 공소장 ... 변경의 필요성1. 法院의 公訴狀變更 要求(제298조 제2항)1) 의 의2) 시기와 방식3)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義務性과 限界4) 法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形成力2. 공소장변경 필요
    Non-Ai HUMAN
    |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6.15 | 수정일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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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공소장변경허가신청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180호서식]○○지방검찰청(전화번호)제 호 . . .수신 발신 검찰청제목 공소장변경허가신청 검사귀원 호 에 대한□ 추가피고사건의 공소장을 다음과 같이 □ 철회 하고자 합니다.□ 변경다음
    Non-Ai HUMAN
    |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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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 [국방부 행정서식]
    [별지 제194호 서식]○○○보통검찰부(전화번호)제 호 20 . . .수 신: 발 신: ○○○보통검찰부제 목: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 검찰관 (서명 또는 인)귀원 호 에 대한□추가 ... 피고사건의 공소장을 다음과 같이 □철회 하고자 합니다.□변경다 음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Non-Ai HUMAN
    |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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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및 그 한계
    고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별로 문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제298조 제1항에서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 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追加 또는 變更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공소장 변경제도는 과거의 사건을 현재의 관점에서 확인해 가는 작업 ... 라는 형사소송법의 이념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장 변경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경우 피고인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 이에 공소장 변경제도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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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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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핵심 정리] 공소장변경, 거증책임
    공소장변경1. 의의- 검사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추가?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추가 - 공소장 ... 의 내용을 고치는 것2. 가치1)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해 변경되지 않 는 사실은 법원이 심판할 수 없음2)형벌 ... 권의 적정한 실현-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기판력이 생기면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전부에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 이후로는 거듭 심판할 수가 없게 되므로 공소장변경제도
    Non-Ai HUMAN
    |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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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장 변경]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요부)에 관한 고찰
    ♣형사사법체계론[9조 무 한 질 주 팀] - 법원단계☞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요부)에 관한 고찰무한질주 팀장 4기 김화생무한질주 기획 8기 조애란무한질주 전무 8기 조성진경찰행정 ... 학과POLICE ADMINISTRATION5조 무한질주에서는 법원 단계에 있어 공소장 변경에 관하여 일반적인 내용을 알아보고, 공소장 변경 필요성에 관한 견해의 대립, 그리고 판례 ... 의 사례분석과 판례 경향의 분석을 통해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글의 목차 ▷Ⅰ. 서[1]. 문제제기[2]. 연구 대상과 범위Ⅱ.공판심리의 대상[1
    Non-Ai HUMAN
    | 리포트 | 3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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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공소장변경의 의의와 한계
    Ⅰ. 公訴狀變更의 意義1. 公訴狀變更의 槪念공소장변경이란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추가,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298조 1항). 공소장변경 ... 시키고자 하는 소송취소와 구별된다.(255조)2. 公訴狀 變更의 형태공소장변경은 크게 보아 추가, 철회, 변경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그리고 변경의 대상에 따라서 공소장변경 ... 추가하는 경우에 이용된다. 그러나 검사가 전혀 별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이 아니라 추가기소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2) 訴訟事實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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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공소장변경제도에 관하여
    ◎ 公 訴 狀 變 更 ◎Ⅰ. 公訴狀變更의 意義1. 공소장변경의 개념2. 공소장변경의 형태3. 공소장변경제도의 존재 의의Ⅱ. 公訴狀變更의 限界1.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의의2. 공소 ... 사실의 동일성의 기준3. 관련 판례Ⅲ. 公訴狀變更의 必要性(요부)1. 의의2. 학설과 판례3. 관련 판례Ⅳ. 公訴狀變更의 節次1. 검사에의한 공소장변경2.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3 ... . 공소장변경의 구속력4. 관련 판례Ⅴ. 最終結論Ⅵ. 참조판례 및 참고문헌◎ 公 訴 狀 變 更Ⅰ. 公訴狀變更의 意義1. 公訴狀變更의 槪念공소장변경이란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
    Non-Ai HUMAN
    | 리포트 | 2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23 | 수정일 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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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공소장 변경에 관한 사례
    취득에서 강도상해로 변경코자 공소장변경을 신청을 하였다.법원은 이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여야 할 것인가?※이 사례에서 쟁점은 장물취득죄와 강도상해죄 사이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 ... 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추가·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을 公訴狀變更이라고 한다.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追加란 공소장에 별개의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를 부가 ... 와 같이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허용되는 제도인 점에서 공소사실의 추가는 追加起訴와 구별되고, 철회는 公訴取消와 다른 뜻을 가지게 된다.Ⅱ.公訴狀變更의 必要性⑴公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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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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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공소장의 변경
    Ⅰ. 序說1. 公訴狀變更의 槪念검사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추가·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을 공소장 ... 일지라도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심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3. 追加起訴·公訴狀訂正과의 구별공소장변경은 법원의 심판 ... 대상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일시나 피고인의 성명 등에 명백한 오기가 있는 경우에 이를 고치는 公訴狀訂正과 구별된다. 또한 추가기소·공소취소가 공소사실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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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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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공소장 일본주의, 공소장 변경
    273조등의 공판기일은 제1회 공판기일 이후의 공판기일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공소장변경Ⅰ. 의의검사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 ... 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또는 적용법조를 추가,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을 공소장변경이라 한다.(제298조1항)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허용되는 제도인 점에서 공소 ... 사실의추가는 추가기소와 구별되고, 철회는 공소취소와 구별 된다.공소장변경은 법원의 심판의 대상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일시나 피고인의 성명등에 명백한 오기가 있
    Non-Ai HUMAN
    |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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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공소장변경의 한계 및 필요성
    Ⅰ. 서 론공소장 변경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에 공소장에 기재된 기재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추가.변경.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 ... 에서 별도의 공소제기 없이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새로운 범죄사실에 대해 심판을 구하는 추가기소와 구별되며, 공소장변경의 일종인 공소사실의 일부철회는 소송 ... 절차는 유지시키는 상태에서 심판대상만 변경하는 것으로서. 공소사실 전부를 철회하여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공소의 취소와 구별해야 한다. 또한 법원의 허가없이 공소장의 명백과 오기
    Non-Ai HUMAN
    |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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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공소장변경에 관한 제문제
    공소장 변경에 관한 제 문제형사소송법 목 15:00~16:50 박광민 교수님법학과1999311044송석은{Ⅰ-1.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수의견으로 강도상해죄와 장물취득죄 ... ,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공소장 변경의 한계가 되고, 기판력(일사부재리효)의 객관적 범위,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효력범위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 , 한편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공소장의 변경을 허용할 수 있어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는 범위는 일치한다고 보아야 하는 바, 소추기관은 그 동일성이 있
    Non-Ai HUMAN
    |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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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받은 형사소송법 답안정리 -공소제기의 효과
    대상일 뿐 공소장 변경을 통해 현실적인 심판대상이 된다. 따라서 물적 효력범위는 법원의 잠재적 심판범위를 의미하고 공소장 변경의 한계가 되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일치한다.IV ... 제기는 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에 다른 사람에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어도 다른 공범자에는 효력이 없어서 공범 중 1인에 대해서 ... 도 동일하다.(2). 공소사실의 동일성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전부에 미친다. 하지만 법원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은 잠재적 심판
    Non-Ai HUMAN
    | 시험자료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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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문제풀이 과제
    형사소송법 I 문제풀이 과제(1)아래 표를 참고하여 문제를 풀고 선택지 오정답 근거를 작성하세요공소장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이 단독정범으로 기소된 것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소장을 변경하여야 한다.② 강간치상죄는 강간죄의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강간치상의 공소사실 중에는 강간죄 ... 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강간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③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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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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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의 원칙
    의 효력범위와 공소장변경의 한계 및 확정판결의 효력범위는 일치한다.나. 訴因對象說심판의 대상은 공소사실이 아니라 소인이고, 공소사실은 실체개념이 아니라 소인변경을 한계지우는 기능개념 ... 을 특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제254조 제4항), 소인부정설을 취함으로써 소인대상설과 절충설은 부당하다고 보이며, 피고인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소장변경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 변경절차 없이 법원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살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그 다른 사실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일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라. 공소장변경공소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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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대한 판단기준 (Criteria for the identity of the criminal facts subject to judgment)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이존걸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21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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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으로서의 규범적 요소 (A Normative Factor as a Standard to Determine an Identity of Facts Charged)
    중앙법학회 김형준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21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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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정리 (변모)
    69.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의 압수와 검증: 공판조서에 기재하는 것 외에 별도의 조서 작성할 필요 X 70. 공판심리 종결 뒤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 ... 일부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의 경우 → 그러한 제한이 적용 X 100. 정신장애로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 ... 로 → 같은 피해자인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 : 공소장변경 필요 O 101.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 적용법조
    리포트 | 21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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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로스쿨 형사소송법 정리 형소법 파이널 찌라시 변시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대비 6모 8모 10모
    판결을 함(446조 1호)[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과 사물관할]-공소장변경은 기본적 사실 동일설+규범적 요소 충족하면 법원은 허가해야 함-항소심은 구조가 원칙적으로 속심이므로 공소장 ... 변경이 허용됨-단독판사 관할 사건이 공소장 변경에 의해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관할위반 판결을 선고하지 않고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합의부에 이송 ... [공소장변경의 필요성]-공소사실 동일성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사실에 따라 판단 가능[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법원의 공소
    시험자료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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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7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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