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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판단기준비판" 검색결과 361-380 / 912건

  • 중국 5,4 운동
    문제가 포괄적인 구조 속에서 상호관련 있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 도구로써, 문제들의 판단 기준으로서도 주의가 필요하다가 생각한다. 사적 유물론에 입각해 중국도 경제구조를 변화 없이 ... 던 청년 지식인들에게 새로운 방향제시를 하는 사상적인 등불이 되며 유교적 전통을 비판하고, 민주주의와 과학의 도입, 또한 사회주의를 수용하는 사상적 영향을 주었다. 신청년의 중심 논제 ... 는 유교비판과 함께 호적 등이 제창한 문학혁명이었다. 호적은 진독수에게 지금까지 사용하던 문어체) 대신 구어체) 문학을 확립하자는 운동이다. 이는 문어체를 받치고 있던 전통적인 정신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03
  • 친일 언론에 대한 진상 규명
    한 언론의 문화 사업 운동은 민족 문화에 기여한 면도 많이 있으나 일제를 비판하고 민족들에게 이를 자각시키기 보단, 총독부의 허락을 구하며, 일제 통치라는 정치 현실과 문화, 교육 등 ... 어쩔 수 없었던 소극적 친일행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수구세력을 대변하는 언론지로서 참여정부의 정책을 거세게 비판하고,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사 ... 는 2009년 3차 명단까지 발표하여 활동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에 있다.친일파를 규명하고 이를 정리하는 작업은 건국 직후 구성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가 48년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24 | 수정일 2020.08.16
  • [1960년대]1960년대의 노동운동, 1960년대의 민권운동, 1960년대의 민주화운동, 1960년대의 유신체제반대운동, 1960년대의 3.15운동, 1960년대의 양성평등운동
    주의인데, 이러한 국가 아래에서 지배질서의 정당화 기반은 국가안보의 유지이다. 그리고 사회행위자는 이러한 반공국가 질서와 시장질서에 순응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국가나 시장 ... 하는 한 한국사회를 통치할 수 있었으며, 자본은 국가로부터 거의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은 채 무소불위의 힘을 가질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틀 속에서 허용된 정치집단 외에 정치적인 ... 들을 통틀어 우리는 ‘지식인 블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민중이 비판의 담화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이데올로기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7.23
  • 자율성과 교육 - 자율성의 준거와 정당화
    : 개인이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 자신의 선택, 숙고, 결정, 반성, 판단, 계획, 추론에 대한 준거를 포함할 것을 요구. 이 준거의 적합성이 자율성의 타당성 기준이 됨 = 합리 ... . 자율성의 한계1. 자율성의 의미 어원적 : 자신에 대한 법 정치적 의미 : 자기입법에 따른 자기통치 자율적 : 자국의 독립적인 통치권력에 의한 통치 타율적 : 자국의 독립적인 통치 ... 권력 이외의 외적 권위와 권력에 의한 지배 성립 : 자국의 권위와 권력의 공적 합의와 통합이라는 전제를 함의할 때 실체적 의미 : 자기입법, 통치에 필요한 능력을 소유한 경우인간
    리포트 | 3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4.29
  • 형사정책 중간시험대비 5개주제 목차확인.
    다. “ 라고 주장한 리스츠는 범죄원인에 대하여 환경과 소질을 모두 고려하면서도 사회적 원인을 보다 중시하였다.또한 그는 형벌의 부과기준행위가 아닌 행위자라는 입장에서 범죄자의 반 ... 을 미칠 수 있다.(2) 행위불법의 측면피해자의 행태에 따라 행위자로 하여금 객관적 예견가능성이나 객관적 주의의무의 이행가능성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3) 책임의 측면 ... 의 경험적 방법론을 사회과학에 끌어들여 사회기술적인 인식을 추구하였고, 다른 한 쪽은 이론적 구성에 사회변혁을 지향하는 이상을 관련시키는 비판적 인식을 추구하였다. 이 후 형사정책이론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3.24
  • 교육행정-5._교육정책과_의사결정
    활동, 2)계획활동, 3)선택활동, 4)재검토활동Griffiths1)문제인식및확인 2)문제분석과평가 3)판단기준설정 4)자료수집 5)우선권있는대안선정 6)대안실행Deal1)의제 ... 적, 조직적 활동으로 국가의 공권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국가의 기본 방침 교육정책 정치적 과정을 통해 결정되는 국가의 통치 작용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지침 교육문제 해결 ... 을 위한 대안의 선택 교육이념의 구현 교육행정에 대한 기본지침Ⅱ. 교육정책의 특성행위의 측면: 의사결정 교육정책은 본질적으로 합리적이고 목적지향적 특성을 갖는다 교육정책은 문제해결
    리포트 | 3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12.06
  • 목표관리 (MBO) 적용 사례
    기대를 어느 정도 확인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계량화하기 어려운 비일상적 목표는 목표추구의 방 법등 간접적 기준에 입각한 판단과 직감적인 판단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는 것 ... 가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목표수행의 책임을 맡았던 사람은 칭찬도 받고 비판도 받게 된다. 최종평가의 결과는 목표성취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나타나며 이것이 다음에 수행되는 MBO ... 하도록 함으로써 같이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작업실적을 평가한다. 따라서 경영자와 종업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경영목표를 설정할 수 있으며 특히 종업원들은 자신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3.18 | 수정일 2023.03.06
  • 저널리즘의 공공성
    , M기 쉬운 지배적인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옮기는 행위에 불가하다.?서울신문 기사 ≪언론윤리의 재발견/스티븐 J. A. 워드 지음≫ -형식적 객관성 비판김용철(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알고도 진압 강행-이 같은 결과는 보수 신문들은 정부의 입장을 따라 철거민들의 지나친 농성행위비판하였고, 진보 신문들은 이와 반대로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보도에 치중했기 때문 ... 다. 공정한 언론이라야 갈등적, 논쟁적 사안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올바르게 판단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공정한 언론은 건전한 공론장의 핵심 전제조건이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3.20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윤리와 사상
    살지 못하면, 행위의 이중 기준이 사회에 만연→ 자기 행동의 합리화, 정당화- 도덕 규범에 대한 정확한 이해→ 올바른 가치 판단, 행동의 규제다) 윤리적 삶의 필요성- 이성과 자유 ... 기준 → (욕망의 충족, 제한)다) 가치관의 갈등 → 판단기준 → (바람직한 삶, 공동선)6) 사회적 삶과 사상- 사회를 설명하고 정당화- 현실 사회를 분석 비판- 바람직 ... - 의식적 행위, 가치의 추구- 이성적 행동 → (사람다운 사람)2. 다양한 인간관1) 인간의 본성에 대한 학설가) 성선설 : 순선(純善)한 본성 → 육체적 정욕, 환경 → 극기복례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1
  • 민주주의 모델들 10장 민주적 자치
    기 위한 또한 내밀한 것의 영역에 있어 입법의 한계를 설정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반드시 찾아내야 함3)공적인 의사 결정: 누가 숙의 하는가? 누가 통치하는가?▶참여민주주의를 자유 ... 의 관계를 확립할 때 비로소 자치의 원칙의 실행조건을 제대로 규명될 수 있다.1. 기존 민주주의 모델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대안모색이 중요한 이유? 우리의 삶이 정치와 연관되어 우리 ... 하는 자들에게 맡기는 방법을 제시? 공적과정 자체의 형태와 형식을 보호하는 규정에 따름3. 자치의 원칙? 자치의 개념 - 자치는 인간이 의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5.19 | 수정일 2022.05.15
  • 경제학의 역사 독후감
    레토의 개선이었다. 즉, 사회적 후생함수를 사용하여 상이한 가치판단 또는 윤리적 기준의 함의를 분석할 수 있었다. 개인의 후생이 증가하면 다른 누구의 후생의 사회적 후생도 증가 ... 크세노폰의 [오이코노미코스]에서는 호로메스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농경기반의 사회였고 토지 소유가 부의 주요한 원천이었지만 평의회가 구성되는 등 민주적 통치를 위한 초석이 마련 ... 에 대한한 것이 확실해진 것이었다. 그 중에 종교와 과학의 분과에서 첫 발을 내디딘 사람은 코페르니쿠스였다. 그는 현실과 이론의 다이버전스를 극복하는 행위를 실행했다. 달력의 한 해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05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독후감(베스트셀러)-정의란 무엇인가 를 읽고서(마이클센델 저)
    들이?들은?강좌?중?하나로?손꼽히고?있다.그는?미국의?주류?정치철학인?자유주의를?비판하면서,?미국?사회가?안고?있는?각종?사회적?병폐는?만연된?개인주의와?자유주의가?근본?원인이 ... 라고?분석한다. 존?롤스의?《정의론》을?정면으로?비판하면서?명성을?얻은?그는,?자유주의자들의?개인에?대한?추상적?이해는?본래의?인간성과는?거리가?먼?왜곡된?인식이라고?말한다.?즉,?자유 ... 한다.?이러한?인간관에?기초하여?사회적?연대와?시민적?덕목을?강조하는?공동체주의를?주장한다.?탈냉전?이후?전?세계적으로?영향력이?확대하고?있는?신자유주의에도?강력한?비판을?가하고?있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22 | 수정일 2017.04.24
  • 순자와 유가 중의 순자학
    과, 추구하여 반드시 만족하려는 정욕이 있을 뿐, 심은 정욕을 절제하여 올바른 판단기준과 척도(道)를 수립하고 이익 중에서 큰 것을 취하고 손해 중에서 작은 것을 취하는 것- 순자 ... 을 주장한 맹자는 개인의 도덕적 판단을 중시하였으나, 순자는 ‘인간의 본성은 악한데, 인간이 선하게 됨은 인위의 덕분’이라고 여긴 만큼, 인간 행위의 외부규범인 예를 더욱 중시하였음 ... 아 도의 전체를 인식한 만큼 왜곡된 인식체계 속의 사람들과는 달랐다고 봄)- 그러나 순자는, 비록 공자는 받들었으나 맹자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공격했음)- 맹자에 대한 순자의 비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4.27
  • 권력과 사회학
    에 지명 받은 최초의 여성긍정 권력론 – 한나 아렌트 권력을 소통적 행위 모델에서 출발 즉 권력은 정치공동체의 집합 목표를 달성하려는 피통치자들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 ... 시킴으로 권력이 행사되거나 행사되었던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 이슈들 가운데 중요한 문제와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구별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비판 바흐래쉬와 배래츠는 경험 ... 한다 . 그 하나는 권력 관계와 “ 의지 ” 의 표명이 관찰할 수 있는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이며 , 다른 하나는 “ 저항 ” 의 표명 역시 그러하다긍정 권력론 – 한나 아렌트 1906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02
  • [교육사회] 학력팽창(교육팽창) 무엇이 문제인가
    의 대상으로 간주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교육의 팽창이 과연 바람직스러운 현상인가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고학력 실업자 ... 한다. 인간자본론에서는 개인의 예상 교육 수익률 증가를 교육수준과 기술 요구수준 간의 기능적 적응을 유지하는 기제로 본 반면, 기술-기능이론에서는 개별행위자의 화폐적 유인가를 포함한 사회 ... 수준높은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와, 학력 이외의 다른 고용 기준이 없으며 학력을 기준으로 고용하는 것이 다른 방법보다 경제적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기업
    리포트 | 1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2.12.02 | 수정일 2022.02.24
  • 사회적 쟁점의 헌법적 적용
    성립이라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즉, 국민들 의사의 합의인 헌법은 각종 분쟁 해결에 있어서 합당한 절차와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힘의 제압이나 강권을 사용하지 않고 민주 ... 의 헌법 개정은 대통령이 오랜 기간 동안 집권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통치 권한을 지나칠 정도로 막강하게 만든 것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헌법 개정의 한계인 지속성?동일성?계속 ... 이 국가 통치의 기본이 되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헌법이 진정한 국민들 의사의 합의를 의미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국회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고 헌법재판소 제도가 부활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11.16
  • 25 비밀과거짓말
    으면 서동의 행위비판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거짓말은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면 서동의 행위는 인정받을 수 있다.4) 정치와 거짓말‘정치와 진리는 양립할 수 없 ... 나생각할 수 있다. 왜냐면 나무꾼은 착한 일을 한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다. 당당하게 어린 사슴을 잡지 말라며 사냥꾼과 정면으로 대결해야 했어야 한다.2) 윤리적인 판단의 올바른 ... 기준 -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의 한 수녀가 마차를 타고 가다가 어느 유태인을 만났다. 그는 수녀의 마차에 숨어서 국경을 넘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간청했다. 아무런 죄 없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1.19
  • 교육정책
    과 같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야 한다.- 정치적 과정을 통해 결정되는 국가의 통치 작용- 교육 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 지침-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의 선택- 교육이념의 구현 ... - 교육행정에 대한 기본 지침2) 교육정책의 특성(1) 행위의 측면: 의사결정교육정책은 본질적으로 합리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특성을 갖는다. 교육정책은 교육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 ... 을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과학적인 문제해결과정을 기반으로 한다. 교육정책은 최적의 대안을 채택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최적화를 지향하는 선택행위라는 특성을 갖는다.(2) 형성 혹은 과정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25
  • 민주적 관료 통제의 정치적요인에 대한 분석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사회경제 정책을 중심으로)
    에 통일의 최종 실현보다는 평화공존과 평화교류를 통한 통일의 1단계(남북연합)을 실현하는데 비중을 두었다. 정책 이념으로서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는 일관된 정책을 제시 ... 성이 중요하게 되었고 이는 정책적 중립성으로 확대 해석되었다. 미국의 엽관제는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라는 담론에 가로막혀 있다. 이러한 상황이 민주화와 전문가 통치라는 이상한 방향 ... : 역사적 신제도주의 - 관료통제의 성공과 실패를 분석하는 틀역사적 신제도주의는 국제구조와 국내정치, 제도와 행위자, 제도가 제공하는 제약과 기회의 상호작용을 함께 고려한다는 점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1.29 | 수정일 2016.08.03
  • 정의란 무엇인가?(JUSTICE)를 읽고
    화하는 모든 행위이다.벤담은 다음과 같은 추론을 거쳐 자신이 주장하는 원칙에 도달한다. 우리는 모두 고통과 쾌락이라는 감정에 지배된다. 이 감정은 우리의 통치권자이다. 이는 모든 ... 행위를 지배할뿐더러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결정한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그의 주권에 달렸다”. 때문에 공리주의자들에게 있어 공동체란 “허구의 집단”이며 단순히 그것을 구성 ... 하고자 하는 ‘공정한 사회’에 있어 함의하는 바가 크다. 각 개인에게 합당한 몫을 나누어 주는 기준인 ‘정의’에 대한 고찰은, 그 기준이 적용되는 사회인 ‘공정한 사회’를 달성하기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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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2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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