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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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과법" 검색결과 361-380 / 88,088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운석 등록 신청서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운석의 등록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귀하첨부서류1. 해당 운석(운석의 크기나 특성 등 ... 을 고려할 때 해당 운석을 이동시키거나 운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해당 운석을 제출하지 아나할 수 있습니다)2. 운석 감정의견서 또는 분석자료를 보유 ... 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 1부3. 대리인이 신청 시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수수료없음처리 절차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등록증발급신청인처리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처리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처리기관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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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결합서비스(제공, 변경)신고서

■ 방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기술결합서비스[ ]제공[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 ... 이용방법서비스개시 예정일「방송법」 제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기술결합서비스의[ ] 제공을 신고합니다.[ ] 변경년 월 일신고인 ... (서명 또는 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귀하첨부서류기술결합서비스 제공(변경) 계획서 1부수수료없음처 리 절 차신고서 작성?접 수?검 토?신고수리 여부 결정?결과 통보신고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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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운석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문서 1부 별도)3. 대리인이 신청 시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수수료없음처리 절차신고서 작성?접수?등록증 재발급신청인처리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26조제1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처리기관은 위탁기관이 됩니다. ... 규칙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운석의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귀하첨부서류1. 운석 등록증2. 변동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전자 ...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4서식] 운석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변경 전 등록번호처리기간7일신청인이름(대표자)대리인(대표자)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주소운석운석명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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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속처리 결과통지서

첨부(관계 법령 포함)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않음그 밖의안내 사항「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 ... 기재주소대표자신규기술ㆍ서비스명칭신속처리 결과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회신한 허가등에 필요한 조건ㆍ절차 등 ...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신속처리 결과를 통지합니다.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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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등록 서류

분석/예측, 해양과학, 해양자원, 해양생명, 극지과학, 천문학, 우주과학, 천문우주관측기술, 기타 지구과학 등생명생명과학분자세포 생물학, 유전학/유전공학, 발생/신경생물학, 면역학 ... , 기능복원/보조/복지기기, 의료정보/시스템, 한의과학, 보건학, 간호과학, 치의과학, 식품안전관리, 영양관리, 의약품안전관리, 의료기기안전관리, 독성/안전성관리 기반기술, 기타 보건 ... , 체육인문사회, 스포츠과학, 콘텐츠, 문화재, 기타 문화/예술/체육 등사회법법학일반, 헌법/행정법, 형사법, 민사법, 상사법, 국제법, 분야별 전문법, 기타 법 등정치/행정정치이론

Non-Ai HUMAN
| 서식 | 4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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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법심리학: 새로운 도전과 과제 (Psychology and Law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New Challenges and Problems)

한국심리학회 박광배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6 | 수정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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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신청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귀하신청인제출서류1. 발사계획서 1부(전자문서 1부 ... 별도)2.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처리절차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발사허가증 발급신청인처리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처리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처리기관 ...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년 이내신청인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발사 장소명칭소재지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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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용승인 주파수 반납 통지서

또는 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귀하처리절차통지서 작성?접수통지인처리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파수정책과) ...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8서식] 사용승인 주파수 반납 통지서※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통지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즉시승인 일자승인 번호사용 기관유효 ... 기간반납 주파수사용 종료일반납 사유「전파법」 제18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주파수를 위와 같이 반납하고자 합니다.년 월 일통지인(서명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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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녕 선생과 법과 도덕- 생명윤리법을 중심으로- (Professor Yi Hang-Neyong’s Legal Thoughts and Law and Morality - Focusing on ‘Bioethics and Law’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인영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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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속처리신청서

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신속처리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성명(서명 또는 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신청인 ... 제출서류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설명서 1부처리 절차신청?접수?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검토 후 회신(30일 이내)?결과 통지신청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신속처리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신청인회사명(성명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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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기재사항 변경(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서 재 ...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30일인증명칭기술명신청인기관(업체)명대표자명(개인은 성명)주소전화번호담당자소속성명직위전화번호휴대전화(선택사항)팩스번호전자우편신청사유[ ] 분실 [ ] 훼손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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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 ... 신청인 성명(서명 또는 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신청인제출서류1.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이용현황 및 실적에 관한 자료2. 임시허가증 사본 1부처리 절차신청?접수?서류검토시험ㆍ검사(필요시)?유효기간 연장 결정?결과 통지신청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신청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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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첨단기술기업 변경지정신청서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첨단기술기업 변경지정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15일신청인기 ... 에 따라 위와 같이 첨단기술기업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귀하첨부서류가. 첨단기술기업 지정서 원본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 없 음처 리 절 차신청서?접 수ㆍ확 인?내부검토 및 지정서 작성?지정서 발급신청인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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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 변경신고서

와 같이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의 변경을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서명 또는 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귀하첨부서류1. 변경내용이 포함된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 사본 1부2. 변경 전후 전자 ... 문서보관등업무준칙 대조표 1부수수료없 음처리절차신고서 작성?접 수?검 토?기안 및 결재?신고 수리신고인처 리 기 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처 리 기 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처 리 기 관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 변경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즉시신고인명칭사업자등록번호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번호대표자 성명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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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설비(위탁운용, 공동사용)승인신청서(우주국 무선설비 제외)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www.emsip.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무선설비[ ]위탁운용[ ]공동사용승인신청서(우주국 무선 ... 무선설비를 ([ ]위탁운용 ［ ]공동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귀하○○전파관리소장첨부서류1. 위탁운용합의서(위탁운용 ...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2. 공동사용계약서(공동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수수료없음처리절차신청서 작성?접수?심의?결재 및 승인?대장 정리?발급신청인처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국), 전파관리소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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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 변경신고서

와 같이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의 변경을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서명 또는 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귀하첨부서류1. 변경내용이 포함된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 사본 1부2. 변경 전후 전자 ... 문서보관등업무준칙 대조표 1부수수료없 음처리절차신고서 작성?접 수?검 토?기안 및 결재?신고 수리신고인처 리 기 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처 리 기 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처 리 기 관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 변경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즉시신고인명칭사업자등록번호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번호대표자 성명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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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

일발급 연월일: 년 월 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은 「전파법」 제7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수탁기관의 장이 확인ㆍ발급함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직인-1--2-면허 ...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61호서식]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대 한 민 국(1) 검은색 표지(2) 모든 글자 및 무궁화는 금색76㎜×115㎜ (표지: 백상지(200g/㎡)내용 ... 을 반납해야 합니다.자격증번호:자격종목 및 등급:성명(국문):생년월일:사 진(2.5cm×3cm)위 사람은 「전파법」에 따라 기술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합격 연월일: 년 월

서식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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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 기업ㆍ경쟁제품(기술)의 현재 수준, 인증 후 기술개발 현황 등 연장신청 사유를 적습니다)「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장귀하첨부서류1. 유효기간 연장 신청사유 증명자료수수료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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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거래 현황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거래 현황수출자상호수출업ㆍ중개업 신고번호주소성명전화번호수출개요구매주문번호수출(수입)허가번호□ 수출허가 ... 및 국방과학기술을 제공하는 경우4.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한 방산물자와 동일한 물품(동일한 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한 세부기준은 방위 ... 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 허가 신청서 상의 수입자 또는 최종 수하인이 변경된 경우 해당 변경내역을 증빙하는 계약서 등 서류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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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거래 현황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거래 현황수출자상호수출업ㆍ중개업 신고번호주소성명전화번호수출개요구매주문번호수출(수입)허가번호□ 수출허가 ... 및 국방과학기술을 제공하는 경우4.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한 방산물자와 동일한 물품(동일한 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한 세부기준은 방위 ... 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 허가 신청서 상의 수입자 또는 최종 수하인이 변경된 경우 해당 변경내역을 증빙하는 계약서 등 서류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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