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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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검색결과 361-380 / 2,2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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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의 공제제도 유형에 따른 세부담 효과 분석 (Analysis on Tax Burden Effect according to Earned Income Tax Deduction System)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유형별 범위와 한도는 계속해서 변화되어 왔다. 그동안 대부분의 공제항목이 소득공제 형태로 적용되어 왔었다. 그러나 최근 세법개정을 통해 2014년 ... 귀속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부터 기존의 소득공제 항목들이 대부분 세액공제 형태로 전환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최근 개정안을 반영하여 근로소득자 계층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따른 연말 ... 정산에서의 세부담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근로소득세에 대한 공제유형 전환의 개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및 향후 개선점을 찾아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0 | 수정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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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한 법인으로,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적습니다.5.세율란(, , ): 각 세법에 따라 적용할 최고세율 1개만을 적습니다.6. 지점유보소득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 12153호(2014.1.1. 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법률 ... 제12153호(2014.1.1. 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2조제3항 또는 법률 제12153호(2014.1.1. 시행)로 개정된 「지방세법」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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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과세요건인 ‘사업양수’에 관한 연구 ―2019년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를 중심으로― (Study on ‘Business Transference’, Tax Requisition of Secondary Liability for Tax Payment of the Business Transferee System ―Focused on Revised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Presidential Decree’ Art)

2019년 2월에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도록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가 개정되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시행령이 개정된 이유에 대하여, 단순히 납세자 ... 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을 넘어 조세회피 목적 등의 특정행위를 규제하겠다는 ‘규제목적’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객관적 해석이론을 통해 밝혔다. 그 이후 이러한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 ... 다는 점을 밝혔다. 이 중에서 특히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법리는, 개정된 시행령 제2호의 ‘조세회피 목적’을 해석함에 있어서 조세채권의 담세력을 ‘질적인 측면’에서 확보해야 한다는 점

논문 | 7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0 | 수정일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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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경정처분과 감액경정처분을 차례로 받은 납세자가 증액경정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고찰―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9808 판결 (On Scope of Review in a Tax Litigation Case where the Tax Authorities first Increased, and then Decreased, its Initial Tax Assessment : Review on a Supreme Court Decision)

면 된다. 그러나 개정법이 적용되면,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의 존재를 구별하여 인식할 필요성이 있고, 이에 따라 감액경정처분이 이 중 어느 것을 ‘일부 취소’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 ... 것과 관련이 있는지를 따져야 하고, 이에 따라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심판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그러나 이 글은 이러한 결론이 위 개정법의 입법의도를 충분히 고려 ... decisions, this Article discusses a case where the tax authorities first increased, and then decreased, its Initial Tax Assessment.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윤지현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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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에 대한 입법 개선 방향과 사학육성특별법 제정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Private School Law and the Legislation of the Private School Support Act)

으로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현행 사립학교법의 개선 방향 4가지로서, 사립학교법 폐지와 대체입법으로서 사학육성법의 제정, 사립학교법 폐지와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등 관련법의 개정 ... 을 통한 보완, 사립학교법 폐지와 3개의 학교법인법·사학교원에관한법률·사학육성법으로 분리 제정하는 방안, 사립학교법 개정과 보완입법으로서 사학육성특별법의 제정 방안을 제시하고, 이 ... 분의 1을 기준으로 한 지원, 사립학교 및 사립대학 육성위원회 설치, 우수사립대학에 대한 평가와 지원, 사학 기부금에 대한 세법상 우대조치, 국제화지원 및 실업교육 배려 등을 주된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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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오답노트 심화문제 수록

다. 따라 확정되는 것이지 행정청의 결정에 의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처분X구 공무원연금법 상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퇴직연금수급자에게 공무원연금법령이 개정되어 퇴직 연금 중 일부 금액 ...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으로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나 고유번호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받는 자로부터 소득세·법인세를 원천

시험자료 | 3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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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의 노동공급효과 분석 (The Effects of the 2019 Earned Income Tax Credit Reform on Labor Supply)

정부는 근로장려금 수혜대상과 수혜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18년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2019년 근로장려세제를 개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패널 12∼14차 자료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28 | 수정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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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정보처리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교육과정 개발을 중심으로 (Way for Improvement of Tax Accounting Information Processing Education)

가들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적용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게 되었다.본 연구에서는 세무회계정보처리의 급속한 확대에 따른 세법 개정과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무회계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7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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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 1급 요약 정리

(전산회계 1급)보고수단일정한 양식(재무제표)특수목적 보고서 (계산 많음)세법을 위한 재무제표지향시점과거지향적미래 지향적과거 지향적보고기간1년(반기, 분기)(기본적으로 1/1~12 ... 장영리 및 대규모 기업에서 사용재무회계 개념재무회계재무회계 기초개념 제공회계기준 제정, 개정재무제표 작성, 공시회계기준 미비한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지침 제공-개념체계

시험자료 | 8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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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상법과 세무문제―주식 및 배당제도를 중심으로― (The Revised Commercial Law and Taxation Issues ―Focused on Shares and Dividend System―)

2012. 4. 15.부터 시행되는 개정상법의 내용 중 무액면주식, 자기주식, 현물배당, 준비금과 관련된 부분은 세무상으로 여러 가지 입법론적, 해석론적 문제를 제기한다.무액면주 ... 한 회사가 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면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의 의제배당액 산정과 관련한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４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６항은 개정될 필요가 있 ... 다.자기주식과 관련된 세무문제로 첫째, 자기주식 취득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자본거래(소각 목적 자기주식 취득)와 손익거래(기타의 자기주식 취득)를 구분하여 왔으나, 개정상법을 적용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8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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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1급

일정한 양식(재무제표)특수목적 보고서 (계산 많음)세법을 위한 재무제표지향시점과거지향적미래 지향적과거 지향적보고기간1년(반기, 분기)(기본적으로 1/1~12/31)1개월 단위(월 ... 기업에서 사용재무회계 개념재무회계재무회계 기초개념 제공회계기준 제정, 개정재무제표 작성, 공시회계기준 미비한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지침 제공-개념체계 ≠회계기준개념체계

시험자료 | 6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6.25 | 수정일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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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法上不當利得返還請求權의 獨自性 (Die Eigenständigkeit des öffentlich-rechtlichen Erstattungsanspruchs)

한다.최근 대법원은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에서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환급가산금 ... 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세법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고 판시 하여,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독자성에 대한 재고의 계기 ... 이득반환청구권이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그 요건, 반환범위, 소멸시효 등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며, 법무부 행정소송법개정안(제3조 2호) 및 대법원 행정소송법 개정안(제3조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0 | 수정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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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정책적 관점에서 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에 대한 연구 (A Study on unfair profit offering for related person from the Perspective of legislative policy)

조의2), 이사의 자기거래 제한 규정을 강화하였다(제398조). 또한 2011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서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을 도입 ... 인과 부당한 거래로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의 개정이 있었다. 먼저 2011년 상법 개정에서는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을 금지하는 조문을 신설하였고(제397 ... 하였고(제45조의3), 2013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을 금지하도록 하는 규제를 도입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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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에 대한 小考 – 디파이(DeFi) 서비스 관련 영향 등을 중심으로 - (A Critical Review on Limits of Virtual Asset Taxation through Implication of Decentralized Finance)

고 살펴보았다.현재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개정 세제 내용들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인 중앙화 거래소 기업(Centralized Exchanges, 약칭 CEX)에 초점을 두고 있 ... (CEX)과 같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만,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상자산 지침 개정과 더불어, OECD 암호자산 정보 보고제도 ... (OECD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가 마련되면서 디파이(DeFi) 서비스를 고려한 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세제의 재ㆍ개정 시

논문 | 6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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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 판례회고 (Review on the 2020 Supreme Court’s Decisions Related to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nd Income Tax Act)

하여 주기 위함이다. 형사판결이라 하여 ‘판결’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형사판결에 특례제척기간을 둔 것과 균형을 위해서도, 형사판결을 통해 과세표준 ... 더라도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입법자는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여 거래재구성에 의한 과세처분 취소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특례제척기간을 부여하는 등, 특례부과제척 ... 기간의 허용 범위를 넓히는 개정입법을 해 오고 있다. 이로 인해 대상판결의 판단 그 자체가 동일하게 유지될 수는 없겠지만, 특례제척기간의 적용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기존 대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28 | 수정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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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인하에 따른 조세부담 측정치의 평가: 자본단위당 조세보조금 측정치를 중심으로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Corporate Tax Burden Measures in Response to Corporate Tax Rate Reduction)

유효세율을 사용하여 기업의 조세부담을 측정한 연구들은 세법개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최근의 연구들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효세율을 사용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해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0 | 수정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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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자동차 감면의 조세심판례 분석을 통한 입법적 개선방안 (Legislative Improvement of Automobile Reduction and Exemption for the Disabled through Tax Tribunal Case Analysis)

다. 장애인에 관한 행정 규정들이 서로 충돌되어 세법개정의 측면에선 입법적 개선을, 관계부처 간의 행정적 협의 등 입법적, 행정적 개선이 동시에 필요한 것을 확인하였다.[연구의 시사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0 | 수정일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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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증대세제와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과 주가수익률 (How Did Dividend Boosting Tax Policy Affect Stock Price?)

정부는 2014년 8월 6일에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기업소득이 가계로 원활하게 이전되어 내수와 소비를 진작하고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세를 경감 ... 은 세제개편으로 배당의 증가가 예상되는 기업의 주가수익률이 양(+)으로 나타남에 따라 자발적 배당의 증가가 아닌 세법에 의한 배당의 증가인 경우에도 기업가치가 상승할 수 있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4 | 수정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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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와 과세문제 (Taxation concerning Conveyance Permission)

하여 유효하게 되는 의미의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민사법적으로 유동적 무효상태의 토지거래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세법상의 문제는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의 조세채무가 성립 ... 에서 접근하기보다는 하자 있는 계약으로 인한 양도소득의 문제로 취급함이 상당하다. 2000.12.29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토지거래 허가가 있은 이후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됨 ... above case law because it is consistent with the legislative purport of the law which prohibits contracts of land without permissions.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김현석

논문 | 4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7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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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고찰 (A Study on the Secondary Tax Liability of Contributors)

을 위한 효율적인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1951년 이후 법령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위헌결정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이와 관련된 세법 개정 ... 이 수차례 있어 왔다. 그러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그 한계점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할 수 없고 존폐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2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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