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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규정" 검색결과 3,701-3,720 / 59,5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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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레포트] [부동산법-물권법/저당권/채권/전세권/전전세/미등기 등 포함] 부동산 법 두 가지 연습 사례 풀이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당사자들의 채권, 물권관계는? 물권법 가. 물권법의 의의 및 성질 민법 제2편 물권편의 규정(민법 제185조 내지 372조)으로 실질적인 ... 조에 따라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물권 외에 임의로 새롭게 창설한 물권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나. 물권의 의의 및 특징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배타적인 이익을 얻 ... 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

리포트 | 15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5.04.27 | 수정일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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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가상적 사례에서 A법 제15조가 국가 중립성 원리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과 지식에 해당하는지IV. 국가중립성 원리 위반 여부1. 차별 금지 측면에서 국가중립성 위반 심사기준에 의한 검토(1) 대응 적절성 심사에 의한 검토(2) 결과 심사에 의한 검토2 ... , 국가는 국민에 대해 중립적인 지위에서 활동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한 헌법 규정도 있다. 예컨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점 ... ,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규정한다. 또 헌법 제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곧 국가에 대해서 모든 국민을 법적으로 평등하게 대우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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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와법 보고서

조항에 대해 유보를 했으나 현재는 한 개만 유보하고 나머지는 유보 철회함. 국가 공무원들의 노동3권 보장하는 규정 유보. 우리나라 허용 안 됨.5) 유보의 제한(협약 제19조 ... ); 다음 3가지 경우에는 유보가 허용되지 않는다. (조약의 당사자로 간주될 수 없다.)① 조약에 유보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 (예. 유엔해양법협약 제309조)② 특정의 유보만을 인정 ... object and purpose of the Convention 협약의 당사자로 간주될 수 있다”- 최근에 체결되는 조약은 대부분 유보를 금지하고 있음. 예. 2015년 파리기후협정

리포트 | 3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1.17 | 수정일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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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2

에서는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국가에 의해 집회의 허가 또는 제한이 이루어지는 재량권을 가지게 되므로, 신고제에 반하 ... 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위법한 것으로 여겨지는 집회는 금지 또는 해산될 수 있고, 집회 참가자들은 조사받거나 기소될 수 있어 국내법에 따라 합법성을 판단하는 문제 ... 이는 이유로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 요구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두 번째, 집회 금지에 대한 내용이다. 대한민국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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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충청남도 간호직 공무원 합격자 면접 답변

여다른 손님들이 야외마당을 이용하지 못할뿐더러 내부까지 담배연기가 들어왔습니다.야외 마당 이용시 흡연금지와 음료반입금지라는 문구를 써놓아도 무용지물이였습니다.그래서 사장님께 아이디어 ... 하여 요구사항을 파악하고다른 민원인께 피해가 되지 않도록 진정시킵니다불법하거나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단호하게 안된다고 설명드리고합법한 수준에서 최선의 서비스를 받으실수 있도록 도와

자기소개서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9.23 | 수정일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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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조직 및 운영 계획

)7.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가.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0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을 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 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다. 제 나 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자치위원회는 의결로써 당해 의원의 기피여부를 결정 ... 에서 회피할 수 있다.8. 비밀누설 금지가. 학교폭력예방법 제 21조 (비밀누설 금지 등)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

서식 | 6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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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안전보건 알림(작업중지권)(무료자료)

이나 시간이 드는 경우라도 산안법 규정사항의 경우 개선 후 작업 재개② 근로자에게 불이익 금지 (필수)- 작업중지권을 요청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해고, 징계, 폭언

서식 | 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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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의 개념 및 등장 배경과 기능 등 사회복지법 전반에 관해 주 교재를 중심으로 논하시오.-사회복지법제

),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제2조 제2항),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화(제103조) 등이 규정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새로운 내용을 갖는 사회법의 등장하게 되 ... 의 원칙도 공공복리나 권리남용금지 등의 법리를 통해 제한하게 되었고, 자기책임의 원칙도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도 책임져야 하는 무과실손해배상책임제도로 전환되는 등 공동체의 생존 ... 과 안녕을 고려하는 단체주의법적 원리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정과 변화는 각 국의 헌법에도 규정되었고,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경제민주(제119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

리포트 | 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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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 한국사회에서 정년퇴직 구분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이 연령정년이라고 정의할 때, 연령정년의 현황과 장단점, 본인이 생각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2. 본론2013년 5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60세 이상 정년이 의무화되어 2016년부터 우선 적용되었다. 하지 ... 하도록 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 외국의 경우에는 연령차별금지법에 의거하여 정년제를 금지하거나 폐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공무원을 제외 ... 에서 정년에 관련된 일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년의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다.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에서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정년제도 현황을 고용노동부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50%↓) 1500원 | 등록일 20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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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선교 9장-크리스토퍼 라이트(7p)

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이자금지, 터무니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담보 요구 금지, 부채를 탕감하고 노예를 풀어주는 안식년, 저당 잡힌 땅과 빚을 갚기 위해 노예가 된 가족을 구속 ... 하는 규정 등이다._레위기 25장에 설명되어 있는 출애굽이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사상이었다면, 희년은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사상이었다. 둘 다 똑같이 총체적이다. 즉 희년 역시 ... 인간 규정에 입각해 지파에 속한 친족과 집에 땅을 분배하였다._친족 분배 제도를 보호하기 위해 가문의 땅은 양도할 수 없도록 했다. 땅은 상품처럼 사거나 팔 수 없었으며, 가능한 한

리포트 | 7페이지 | 7,700원 | 등록일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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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특선 작품론

6월 4일 당시 인구의 3%였던 기독교인들을 위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기독탄신일(基督誕辰日)’로 지정되었다. 이처럼 고작 3%의 기독교인을 위해 제정 ... 장식을 하는 관습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그러다 1937년 중·일 전쟁이 발발하자 일제가 유흥적 성격이 강한 크리스마스 행사를 금지하면서 한껏 고조되었던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위축 ... 통행이 금지되던 시절에도 크리스마스와 일부 특정일이 야간통행금지가 해제되면서 밤새워 놀 수 있는 ‘해방의 날’이자 ‘연인의 날’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크리스마스는 원형을 상실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5.16 | 수정일 20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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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호스피스, 미국간호법, 해외간호법, 해외호스피스전문간호사 관련 A+받은자료

된 간호사 ‘ 정도의 차별만 부여 1938 년 최초로 뉴욕주에서 기속적 간호면허법을 입법 : 뉴욕주는 간호 업무와 범위를 최초로 정의 , 무면허자들의 간호 활동 금지 , 1970 년 ... 까지 모든 주에서 기속적 면허법 제정 1971 년 뉴욕주를 시작으로 간호 업무의 폭넓은 규정 , 간호 업무에 대한 간호진단 규정을 통해 독립적 판단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 ... 으로 발전 , 1996 년 전문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50 개 중 49 개 주에서 입법 시행됨 1978 년 전미 간호면허국협의회 (NCSBN) 가 설립 협의회는 1982 년 간호법의 모델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5.18 | 수정일 20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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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과 면접 시사(~2021) 질문 대비 자료

? 중국과의 FTA금지중국의 북미 경제권으로의 진출을 저지하고 지역 내 미국의 영향력 강화한국에의 영향- 자동차 및 부품 제조업 타격: 멕시코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한국기업은 규정에 따라 ... 자본 상향: 역내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값싼 부품을 수입해 오는 비율이 낮아져 이익이 줄어듬2) 고임금 노동가치비중 규정 신설: 멕시코의 시급에 비해 높은 시급을 받으며 일

자기소개서 | 1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8.28 | 수정일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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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와실천 ) 1. 사회복지사의 의의와 자격관리, 법적지위, 권한과 책임에 대해 정리하고 올바른 사회복지사가 갖춰야 할 역량에 대해 설명하시오. 2. 최근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사각지대

은 공무원 신분으로 「공무원법」에 제시되는 공무원에 대한 통상적 의무, 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여기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 로 시작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이 1983년 5월에 개정되면서 사회사업종사자 및 사회사업가의 명칭이 ‘사회복지사’로 규정되었다. 이때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발급되었으며 사회복지사의 영문 ... 복지에 관한 기술과 전문 지식을 가진 자’로 규정하며 인간의 존엄성 존중, 평등, 협력, 사회적 연대를 기반으로 전문 지식과 실천 기술을 통해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50%↓) 1500원 | 등록일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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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대 법학 수업 강의노트

?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 제정의 원리와 한계를 확정한다. 국가기관에 의한 법의 적용과 집행의 양식과 방법을 규정한다.> 통일적 법질서가 보장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 : 범죄와 형벌의 관계를 규정한 국가 법규범의 총체“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그 효과는 무엇인가”법체계적 지위 ? 공법(국가의 형벌권)기능 ? 보호적 기능, 보장적 기능, 사호보장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7.31 | 수정일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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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회학-낙태죄의 개념을 설명하고 낙태죄의 찬, 반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쓰시오

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임신중절을 금지하지만, 근친상간·성폭행·산모의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경우 한정적으로 임신중절을 인용하고 있다.2. 본론1 ... ) 낙태죄 개념제269조 제1항에서는 부녀가 작태를 직접 행하는 자수범에 대한 성립과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낙태죄의 주체는 임부 에만 한정하지 않고 부녀의 촉탁 및 승낙을 받 ... 내용이다. 이 법에서 규정한 임신중절이 허용되는 경우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에 바탕을 둔 경우 또는 유전적으로 정신적인 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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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에서의 간호사의 법적책임

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 만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각 의료인은 응급조치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자신의 면허 범위 내의 의료행위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응급 의료행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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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자료] 보건의약관계법규1_2024대비 요약정리

보건의료기본법 제 1 조 목적 :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 ... ※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국민의 권리 / 의무 제 10 조 건강권 자신 /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성별 / 나이 / 종교 / 사회 ...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 제 2 조 정의 감염병 : 제 1-4 급 / 기생충 /WHO 감시대상 / 생물테러 / 성매개 / 인수공통

시험자료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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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어떻게 운영이 되나 2017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 가운데 법률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가 공무원법 및 지방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공직을 가진 공무원), 1관(기획조정관) 4국(전자조달국·국제 ... 을 사용한다. 당장 군부대 공사현장에서도 국산으로 대체 가능한 자재는 무조건 국산으로 사용한다던가 한국 정부 조달 시장은 대체 불가능이 아닌 이상 국산 외 금지라고 봐도 좋 ... 한 것과 레벨업을 하는 최강의 퀘스트가 조달청이다규모가 있는 공사일 경우, 입찰조건에 '2등급 미만 건설사 입찰금지' 등을 조건으로 걸기 때문에 레벨업을 원하는 건설사들은 작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01 | 수정일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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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다218156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5다13850 소유권이전등기 등 이 두 판례로

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명의신탁자가 소유자로서 수탁자 명의의 등기그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을 때 등기 ... 부상의 기재 내용을 신뢰하여 수탁자와 거래를 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와 달리 명의신탁에서는 부동산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었을 때 제3자는 당연히 그 소유 ... 권을 기초로 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게 되므로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어차피 신탁자는 제3자에게 등기말소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명분과 법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이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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