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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계약론" 검색결과 341-360 / 44,928건

  • 온라인 플랫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 일본의 ʻ특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ʼ을 소재로 -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Online Platforms)
    이 시장을 독점하고 적지 않은 폐해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 실제 온라인 플랫폼이 거래 등의 중개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다수의 플랫폼 이용사업자나 소비자 ... 논문은 바람직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방안 제시를 상정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시에는 공정·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보함으로써 플랫폼 이용사업자나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 ...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5060세대의 온라인 소비가 급증하는 등 국민의 소비 행태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온라인 플랫폼은 혁신과 사회적 편익 창출이
    논문 | 3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3 | 수정일 2025.06.17
  • 중고 휴대폰 보상계약의 법적 성질과 규제 정합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egal Character of a Compensation Contract of a Used Cellular Phone and the Properness of the Regulation on it)
    를 하지 않고 이를 판매하는 브라이트스타에는 보험업규제를 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양자 간에 규제의 차익을 발생하고 이는 보상프로그램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흠결이 발 ... 생할 위험이 있어 보상프로그램에 대한 규제체제의 개선이 요구된다. 동일한 상품에는 동일한 규제를 하여야 규제의 차익이 없어 시장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며 소비자보호도 충실해질 수 있 ... 중고 휴대폰의 보상프로그램은 매매계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신형 휴대폰을 할부로 구입할 때 이미 체결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매매계약과는 구별된다. 그리고 보상프로그램에 가입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7 | 수정일 2025.07.21
  • 셀프등기 개인간의 저당권/근저당권 설정 계약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 OOO채무자 : OOO근저당권 설정자 : OOO채권 최고액 : 일억오천만원 정 (150,000,000원)‘OOO’를 「갑」으로 하 ... 고, ‘OOO’를「을」로 하여 「갑」?「을」사이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제 1조「을」은 「갑」에게 0000년 00월 00일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아래의 채무 ... (관한법원) 본 건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관할 법원은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증서 2통을 작성하고 , 서명날인한 후 각자
    서식 | 2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1.12.29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소서
    (aT)의 역할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단순한 유통기관이 아니라, 농업과 수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농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 ... 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물류 체계를 혁신하고, 농가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유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국내 농수산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시장 분석 ... , 현장에서 배운 농사 경험을 바탕으로 농산물의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생산자와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수매 계약 체결 과정을 통해 배운 협상
    자기소개서 | 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7.10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지역농협 면접 대비 농업+경제 상식 취합 100개 (2025최신)
    의 대표적 방법. 기존의 생산자나 소매자 중심의 농산물 유통이 아닌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쌍방향 유통을 말한다- 첫 계약 시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작물의 종류, 수량, 시기 등을 상세히 ... 을 최첨단 자동화 시설로 일괄처리 함으로써 상품성을 높여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종합시설. 정부 양곡의 효율적 수급관리와 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해 도입.- 전국 ... 설명하고, 소비자는 그에 따라 일정 금액을 선납하게 된다. 이후 생산자는 약속된 만큼의 농작물을 수확 후 보내주게 된다.- 크게 정기구독 , 주문 후 출하 , 주말농장 형태
    자기소개서 | 14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5.05.11
  • 금전소비대차 계약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대여인(빌려주는 사람)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차용인(빌리는 사람)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대여인(빌려주는 사람)과 차용인(빌리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 ... 대차계약을 맺는다.제1조(금액)대여인은 차용인에게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차용한다.차용 일자차용 금액2023년 8 월 24일금 ₩ 오천만원정( 5,000만원)은행하나은행계좌번호예금 ... 라도 원금을 갚으라는 대여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제3조에서 지정한 일자에 상환 금액을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았을 때차용인이 제3자로부터 압류 또는 가압류를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
    서식 | 2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3.11.17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한양대E러닝] 전략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기말 과제 (성적 A+)
    Ⅰ. 정책내용1. 서론2020년 7월 나날이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정부여당은 세입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부동산임대차 보호3법을 내놓았다. 그 내용은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 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본조신설 2020. 7. 31.]개정내용의 핵심은 기존 2년이었던 임대차기간을 2+2년으로 연장한다는 것이다. 세입자는 2년간 거주한 후 1회에 한해 계약 ... 갱사유로 규정돼 있다. 9월 29일 계약갱신권 도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세입자가 세 들어 살던 집에서 퇴거한 뒤 2년 동안은 해당 집의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임대
    시험자료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07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국제계약의 대표적인 형태를 사례를 통해 소개하고, 그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게 진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생 기업이 잘 알려진 브랜드의 기술을 라이선스받아 제품을 출시할 경우, 소비자들은 이미 익숙한 기술이나 브랜드를 통해 신뢰감을 느낄 수 있다. 이 ... 는 특히 수익 마진이 낮은 제품의 경우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가의 로열티 비용이 제품 가격에 반영되면 소비자 가격이 높아져 시장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둘째, 의존 ... 국제계약의 대표적인 형태를 사례를 통해 소개하고, 그 문제점을 기술하시오1. 국제계약의 사례를 소개할 것2. 어떤 형태의 국제계약인지 기재할 것3. 기술한 국제계약 형태의 장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23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Language & Trade학부 연구계획서
    진출 전략에 관한 연구, 무역, FDI 및 생산성 융합: 동적 패널 데이터 접근 방식 연구, 소비자 행동 연구에 따른 만족도 연구, 경제통합과 농식품 교역의 국가 간 네트워크 변화 ... 과 향후 발전에 대한 연구, 소비자의 심리적 특성이 EDLP상점과 HiLo상점 선택에 미치는 영향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 ... 의 사회적 책임(CSR) 조항과 그 배경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EU)의 사례 연구, 화환신용장거래에서 서류의 일치성 판단 기준 재정립에 관한 연구 : 당사자의 이해 균형을 중심
    자기소개서 | 1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4.05.07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A+ 무역학개론] 무역의 혜택을 수출과 수입측면에서 설명하고, 무역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시오.
    국제 금융 시장에서 보다 많은 경쟁력을 획득할 수 있게 한다.무역의 혜택 수입은 국내 시장에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들여옴으로써 국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확대시킨다. 국제 시장 ... 에서 다양한 제품을 수입하게 될 경우 국내의 소비자들은 더욱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 복지 증진으로 이어진다. 또한 외국의 우수한 기술이나 원료 등을 수입 ... 되는 법이 존재하지 않기 떄문에 국제상관습에 따라 계약을 체결 및 이행한다.2. 다양한 법규에 의해 규제된다.사법/공법/국제법/통일사법 등의 다양한 법규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사법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4.29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전기요금 누진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행정학 글쓰기과제)
    ............................................................하여 금액을 일정한 기간으로 단위 부과하여 소비자의 지급을 부탁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전기를 소비하는 일반시민들의 관점으로는 이에 대한 대가로서 전기요금의 수준 ... 에 대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다가갈 수 있지만, 공급자가 독점사업자이기에, 전기위원회를 통해 제한 가능하다는 점이 있음에도 소비자가 가격에 대한 협상력이 없다. 허나 전기 공급 시장 ... 에 경쟁이 된다면, 배전시장에서 전기를 재공 하는 배전 사업자가 많고 시장진입이 자율적인 자유경쟁 시장일 때 에만 한해, 소비자에게 가격에 대하여 협상의 가능성이 보장될 수도 있
    리포트 | 1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2.25 | 수정일 2024.02.29
  • 물품 위탁 계약
    에 따른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본사 회입가는 현 판매가의 를 지급한다.구 분수수료율(vat+)비고"갑"지정 소비자 판매가 기준"갑"과 "을"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 목적은 "갑"과 "을"간 위탁공급거래에서 양 당사자 사이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하기 위함에 있다.제2조 (기본원칙)"갑"과 "을"은 상호이익을 존중하고 이 계약상 의무를 신의 ... 부터 변경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제11조 (정산 및 대금결제)"을"은 판매대금 정산을 매월 1회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고,“소비자판매금액(“갑”지정 소비자판매가 기준)과 판매수수료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5.07.10
  • 세무회계Ⅰ 자료1 - 2주차 학습을 통해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등 과세거래에 대해 학습해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대해 설명하세요.
    한 가치의 증가를 말하며, 각 단계에서 창출된 총매출액에서 외부매입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시 말해 소비자에게 상품이 판매되기 위해서는 생산·가공·유통 등의 여러 단계를 거치고 각 ... 반입2) 재화의 공급 특례(간주공급)자가공급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한 생산, 취득 재화를 자신의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면세전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타사업 ... 장 반출)개인적 공급자기 사업과 관련한 생산, 취득 재화를 개인적 목적, 기타 목적을 위해 사용, 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 자가 사용 소비하는 것사업상 증여자기 사업과 관련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07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삼성전자 온라인영업 합격 자기소개서
    커머스는 성장하는 시장으로서, 삼성전자가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들의 새로운 경험을 창출을 위해 꼭 공략해야 할 채널입니다. 스마트스토어 운영부터 방송 현장의 PD ... 교육담당자에게 불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주어진 임무를 온전히 해내고자 위탁계약서의 회신이 늦은 원인을 알아 보았습니다. 알아보니, 고객사 교육담당자는 해당 ... 하고자, 먼저 위탁계약서에 수강생 정보를 기재하고, 송부하여 담당자의 번거로움을 덜어주었습니다. 둘째, 앞으로 진행할 교육의 위탁계약서를 단체위탁계약서로 요청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07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상업경제 정리 2
    , 보험금 청구서 제출)③ 보험 계약자의 의무- 고지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 계약자가 보험 계약 청약 시 기재 사항을 사실대로 기입해야 하는 의무위반 시) 계약 해지 및 ... 보험금 지급 x- 통지 의무 (계약 후 알릴 의무): 그 계약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했을 때 보험 회사에서 알려야 하는 의무위반 시) 손해배상의 책임 x※ 보험 관련 용어보험자 ...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지급 의무를 가진 보험 회사보험 계약자보험자와 보험 계약을 체결한 자(보험료 납입 의무자)피보험자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보험 수익자보험자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12.12 | 수정일 2023.12.14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삼성카드 영업마케팅 합격 자기소개서
    합니다.보다 경쟁력 있는 서비스와 카드상품을 기획, 마케팅하는 업무는 데이터 기반 사고력과 소비자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기획 경험이 요구됩니다. 경영전략학회에서 다양 ... 한 산업의 마케팅 공모전 참가 경험과 IT 기업에서의 인턴경험은 이에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 지원하게 되었습니다.“데이터를 그려 소비자를 읽는 마케터"고객의 추상적이지만 근본적인 니즈 ... 대시보드를 만들어 데이터의 의미를 해석해낼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내겠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상품을 기획해 적합한 마케팅 채널로 소통하여 소비자와 기업 모두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3.09.03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신빈민법 원칙 3가지를 설명하고, 3가지 원칙들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서술하시오.
    하여 시행된 법률로, 기존의 민법에서 부당한 계약 조건에 대한 규제와 소비자 보호 등을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개인과 기업 간의 계약에서 불공정한 조건이나 불합리한 약관이 제한되어 소비자 ... 들을 보호하고 강화하여 한국 경제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 법률이 시행되면서 기업들은 계약 조건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소비자들은 계약 내용을 주의 깊게 검토 ... 하고 이해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신빈민법은 소비자와 기업 간의 관계에서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계약 당사자들의 책임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4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스포츠 마케팅의 정의와 자신의 분야에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서술
    .본론 1.스포츠 마케팅의 정의 스포츠 마케팅은 스포츠를 매개로 하여 스포츠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스포츠와 관련된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환활동을 말한다. 스포츠 마케팅 ... 은 교환 과정을 통해 소비자들의 욕구와 기대를 충족시킨다. 보통 스포츠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스포츠 제품이나 서비스를 마케팅하는 것이 있다. 스포츠 촉진을 통해 다른 소비재 ... 혹은 산업재 제품이나 서비스를 마케팅하는 스포츠를 통한 마케팅도 있다. ‘스포츠 마케팅’은 스포츠를 제품화해서 판매를 하거나 소비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 된다. ‘스포츠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6.17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과 마일리지 통합의 구조적 문제와 글로벌 기준 비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Ⅰ. 서론Ⅱ. 본론① 마일리지 제도의 본질과 진화: 소비자 신뢰의 자산화②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시스템 비교: 단순 합산 ... 이 아닌 가치 재조정 논란③ 공정위의 시정조치와 기업결합 심사 기준 분석④ 마일리지 전환 비율의 차등 적용 문제: 법적·윤리적 논쟁⑤ 소비자 보호와 기업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 대안 ... 제시Ⅲ. 결론Ⅳ. 참고문헌I. 서론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그동안 잠잠했던 마일리지 통합 문제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쟁점
    리포트 | 11페이지 | 3,300원 | 등록일 2025.06.11
  • 부동산 대물변제예약의 채무자와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처리자 -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판결 (An Obligation of Advance Agreement on Substitute Payment by Real Estate and a Breach of Trust in Article 355 Paragraph 2 of Korean Criminal Code- Case Study on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Case No. 2)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서, 그 ...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있고 매도인은 더 이상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매수인 ...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이나 전세권, 양도담보설정계약과는 계약의 목적이나 대상, 당사자의 의사의 측면에서 구별되어야 한다. 또, 담보권이 독립한 재산적 가치가 있고, 담보가치
    논문 | 4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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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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