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변동학설"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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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중간고사 물권행위 무인성 명의신탁 해제의 효과 부동산 이중양도 물권법 사례 등기의 종류 계약 해제의 효과

"물권변동학설" 검색결과 341-360 / 4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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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매매

⇒ 채권행위의 취소, 무효, 실효 있을 때 물권행위도 실효?1. 유인론 : 물권변동 효과 발생X ⇒ 甲이 소유권자 ⇒甲⇒丙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2. 무인론 : 효과 발생O ... 이 적극 가담한 경우 ⇒ §103 위반으로 무효이떠, 제 1매수인의 지위乙⇒甲 등기청구권의 성질1. 채권적 청구권 (통, 판-성립요건주의)① 물권이 채권에 우선상대성- 자신의 채무 ... 자에게만 주장가능② 소멸시효 걸림2. 물권적 청구권 (少- 물권적 기대권 주장)제 3자에게도 물권주장가능 ⇒ 丙에게도 등기청구권 청구가능물권끼리 병합땐 선후에 따라 ⇒ 丙의 등기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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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중간생략등기판례

. 중간생략등기1. 중간생략등기의 의의- 물권변동의 원인이 되는 채권관계의 연속을 전부 드러내지 않고, 채권관계의중간과정을 생략한 서류를 꾸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계약서를 등기신청서류로 정하여 계약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한다(동법 제3조)- 조세부과를 면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 ... 최종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할 것을 요구받을 수 있는 가의 문제{. 학설1 물권적기대권설 : 잔급지급 후의 권리양도는 물권적 기대권의 양도로서의 성격을 가지며이를 양도받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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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등기의 효력

5.등기의 효력1)본등기의 효력가)권리변동적 효력물권적 합의에 부합하는 등기가 있으면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나)대항적 효력부동산제한물권과 부동산환매권·부동산임차권에 관하 ... 여는 권리변동 외에 일정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고, 이들을 등기하면 제 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다)순위확정적 효력동일한 부동상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의 다른 ... 와 무 과실이 추정된다.-등기의 내용에 관한 악의의 추정부동산물권을 취득하려는 자는 등기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즉 악의로 추정 된다.마)등기의 공신력현행법상 인정되지 않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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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론] 부동산의 이중매매

- 二重賣買 -Ⅰ. 序說특정물의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인도 등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동일 목적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우리 민법이 물권변동 ... 권을 행사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동일개념설 등 나머지 학설과 판례에 의하면 이중매매된 목적물은 불법원인급여가 되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 제1 ... 매수인이 급부를 회수하는 방법이 문제된다.2) 매도인의 제2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청구권 행사의 가부물권행사의 무인론에 따르면 원인행위인 이중매매가 무효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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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취득

* 소유권의 취득Ⅰ. 의의소유권의 취득원인에는 크게 법률행위 와 법률의 규정 에 의한 취득 두가지가 있다. 전자에 대해서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 ... 된다. 민법은 제245조 이하에서 소유권의 취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취득시효·선의취득·무주물선점·유실물습득·매장물발견·첨부에 관한 규정이 그것이다. 이 중 선의취득에 관해서는 동산물권 ... 변동에 관한 부분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서는 그 밖의 취득원인에 관해서만 설명한다.Ⅱ. 취득시효1. 개념취득시효란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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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채권각론 객관식 문제

에 기하여 이미 한 이행행위와 등기·인도로 물권변동이 생긴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해제되면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채권행위뿐만 아니라 일단 이전된 물권행위도 효력 ... 을 지급하지 않자, 甲은 매매계약을 해제하려고 한다. 이 경우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학설의 대립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 는 견해이다. ③ 직접효과설에서도 채권적 효과설(다수설)가 물권적 효과설(판례)이 대립된다. 물권적 효과설은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주장된다. 즉, 해제된 계약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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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명의신탁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년 7월 1일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4. 명의신탁의 효력(제4조)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동법 제4조 제1항). 그리고 이 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도 무효가 ... .10.11 94다16175).2명의신탁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 이외에도 지상권, 전세권 등 용익물권도 가능하다(대판 1998.9.4 98다20981). 저당권의 경우 판례는 채권 ... 91다7200), 신축건물을 수탁자 명의로 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보존등기가 경료된 때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대판 1993.12.14 93다19139).3. 학설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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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전세권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지상권과는 부동산 자체를 사용하고 반환한다는 점이 다르다.84년 개정이전에는 경매청구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었으나 우선 변제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학설 ... 이 대립되었다.84년 개정때 전세권자의 세금 회수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하여 규정을 신설하였다.이에 전세권이 용익물권 이외에 담부물권으로서의 성질도 가지게 되었다.2.전세권과 채권적 ... or 전부에 대해서도 가능하며 도면을 첨부하여 등기해야한다.(2)설정계약과 등기1지상권 목적의 전세권 설정지상권과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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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익명조합의 의의와 성질, 효력에 관한 케이스

조).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 재산은 법률상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제79조). 익명조합계약은 채권계약에 불과하므로 익명조합원이 인도나 등기 등 물권변동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 ... 의 명의로 법률행위를 하여야 한다. 그 결과 거래로 인한 권리의무는 영업자에게 귀속한다.③ 경업금지의무특별규정은 없으나 학설상 다음과 같이 주장이 나뉜다.첫째, 긍정설(다수설)이 견해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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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절도죄와 사용절도죄 (형사법 사례)

도 있다. 타인의 재물을 단지 일시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간 경우(소위 사용절도)를 절도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이러한 학설대립이 생겨났다.2. 보호법익과 보호정도(1) 보호법익일단 ... 조에서 권리행사방해죄를 따로 규정하여 소유권 이외의 물권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점유보호는 동 죄에 해당되고 절도죄의 보호법익을 점유라고 해야 할 까닭이 없다.② 절도죄의 행위객체 ... 적으로는) 박탈될 수 없다. 즉, 절도가 기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민법적인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절도죄는 위험범이라는 견해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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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민법학습안내

나 교과서에 맡기지만, 어떻든 유형적 재산의 최고형태인 부동산의 물권변동과 민법 제186조/제187조를 둘러싸고 판례와 학설의 전개를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생각할 때도 실제로 ... 의 총칙지향적 경향III. 민법의 각부분과 쉽게 친해지려면?[1] 민법총칙[2] 물권법 - 등기에 익숙해지도록 하라.1. 등기에 익숙해져야 한다.2. 새로운 담보의 형태를 안다.3 ... ] 판례를 조사한다.[9] 학설을 분석한다.[10] 법학잡지에 눈을 돌린다.[11] 토론을 즐긴다.V. 결론 - 또다시 강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I. 일상생활과 민법[1] 사람

시험자료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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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 부동산 등기

는 부동산물권이 공시방법이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이다.따라서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은 물권행위 외에 따로 등기가 없으면 물권변 동이 일어나지 않는다.3. 등기 ... 부동초로 하여 그 후에 행하여 지는 권리변동 즉, 소유권의 이전, 제한물권의 설정 등의 등기를 말한다.(2) 등기의 효력에 의한 분류1)종국등기(본등기)등기의 본래의 효력 즉, 물권 ... 변동의 효력을 발생케 하는 등기를 말하며, 보통의 등기는 모두 이에 해당한다. 이는 다음의 가등기 에 대응하여 본등기 라고도 한다.2) 예비등기등기의 본래의 효력인 물권변동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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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제 3 편 계약법

)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간의 계약으로서,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계약이나 혼인 등과 같은 가족법상의 계약과는 다르다2. 계약자유의 원칙ㅇ 근대 민법의 3대원칙- 사유재산 ... 상의 과실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ㅇ 민법은 원시적 불능에 한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설은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계약체결준비단계에서의 계약체결상의 과실, 계약이 유효한 경우의 계약 ... 권은 소유권에 한하지 않고 지상권, 저당권 같은 제한물권이나 채권은 물론 무체재산권도 포함된다⇒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 장래에 성립하는 물건이나 권리도 무방하다☞ 매매의 목적물

시험자료 | 2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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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현행 부부별산제의 문제점

집행할 경우 명의가 없는 타방배우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이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 있는 것으로 보고 부부간의 공동재산에 대한 관계는 합유이며 이 지분 ... 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과 다수 학설은 민법 제 830조 1항의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의 의미에 관하여 민법이 혼인 중 부부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일방의 특유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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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가 취하고 있는 학설이다.1) 민법이 물권변동에 관하여 形式主義를 취하고 있지만, 이것이 獨自性의 認定根據는 되지 못한다.2) 거래관행상 매매계약과 등기와의 중간에 물권행위 ...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고 할 것이다.(대판 1977. 5. 24, 75다 1394)」라고 하여 物權行爲의 獨自性을 認定하지 ... . 兩說의 差異點 - 제 3자 보호 문제Ⅳ. 結論(私見)Ⅰ. 序物權行爲란 物權變動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간의 물권적 의사표시의 합치를 말한다. 物權行爲의 獨自性은 물권행위가 그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0.09 | 수정일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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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설립에 따른 출연물권의 재단법인 귀속시기

민법 제48조의 규정은 민법이 채용하고 있는 물권변동에 관한 成立要件主義의 대원칙과 指示債權의 讓渡는 證書의 背書·교부를, 無記名債權의 양도는 증서의 교부를 각각 효력발생요건 ... 설(소수설)설립자가 부동산 또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직접 법인에게 이전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출연행위는 물권행위이다. 이에 대해 민법 제186조와 제188조는 물권변동에 관하 ... 또는 유언자의 사망 시기로 소급하여 재산이 귀속된다.-근거-채권적 귀속설의 근거로는 첫째, 재단법인의 설립시 출연물권의 재단법인 귀속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민법 제186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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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직] 법인

이 성립한 때 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할 때에 당연히 법인에 귀속하지 않고 등기나 인도를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을 갖춘 때에 비로소 귀속한다고 해석한다. 다수설에서는 소수설이 민법 ... 을 바쳐진 재산, 즉 재단이 그 실체를 이루고 있는 법인이다.3내국법인·외국법인내외국법인의 구별의 표준에는 관하여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준거설이 타당할 것이다. 한국법에 준거하여 설립 ... 이 종중과 교회이다. 민법은 이들 인격 없는 사단에 대해서 재산귀속관계를 총유{총유는 물권법에서 다루어지는 공동소유의 하나의 형태이다.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민법 276조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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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와 실체법률관계가 불일치 하게되는 수가 있게 된다. 예컨대, 등기가 위조된 문서에 의하여 권리자의 의사와 아무런 관련없이 이루어진 경우나 물권변동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가 부존재 또는 ... 무효이거나 취소, 해제되어 물권변동의 원인이 소급적으로 실효하게 된 경우를 들 수 있다.이와 같이 실체관계와 합치되지 아니하는 무효의 등기가 있는 경우 그 시정방법으로는 그 등기 ... 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구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한다. 대법원은 그 근거로 다음 3가지를 들고 있다.① 부동산등기제도가 물권변동의 과정을 그대로 표상하려고 하는 취지는 궁극적으로 사실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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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법률]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

으로 보고 제187조의?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의 법리에 의하도록 해석해야 한다.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은 유형재산 뿐만아니라 무형재산도 포함되어야 한다. 예컨대 장래의 퇴직금 ... 와 방법을 정한다.③ 제1항의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할 때에는 소멸한다.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학설상 견해가 갈리고 있지만 부부가 혼인 중 취득 ... 이혼 후의 부양이라는 관점에서 검토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설과 판례에 의하면 이혼 후의 부양은 공동재산의 청산이나 이혼위자료에 의해서도 생활이 곤란한 경우에 이를 보충하는 것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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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효력

를 장래의 결산기까지 유보하는 특수한 저당권이이다.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1996, 940면;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1989, 607면이는 銀行과 商人간의 金融去來 및 ... 에 그치지 않고, 당시 학설상 다툼이 있었던 債務의 利子가 最高額에 포함되는가라는 문제에 관하여 이를 명문으로 긍정한 점에 보다 의의가 있다고도 한다. 黃迪仁, 註釋民法(Ⅱ)物 ... )분리는 근저당권의 변동을 없게 하고 債權者의 개입을 배제한다. 따라서 저당권의 法律關係를 결정하는 자는 根抵當權자와 根抵當設定者이며 그 설정 뿐만 아니라 변동에 있어서도 양자

리포트 | 2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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