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해 책임을 갖는 자는 아동에게 최우선의 유익함을 제공하는 것을 그 지도의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에 위배 : 원장은 유익함을 제공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동들에게 정신적, 육체 ... > 노예입양으로 10년간 혹사서울 방배경찰서는 2일 양아들을 10년간 서커스 단원으로 혹사하며 신체장애에까지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로 한모(57ㆍ여)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한 ... 1항(어린이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 요구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한다)에 위배 : 아동의 끼니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방치 했으므로 생존권이 보장되었다고 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