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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기준" 검색결과 301-320 / 187,044건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지원시 경영판단원칙의 새 기준-대법원 2017.11.9. 선고 2015도12633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A New Set of Criteria for Business Judgement Rules for Conglomerates When They Provide Supports to Their Subsidiaries)

한국상사판례학회 손창일

논문 | 5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1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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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보장_수요공급과 가격 규제의 효과에 대한 경제학의 후생학적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 보고자 다

수요공급과 가격 규제의 효과에 대한 경제학의 후생학적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 보고자 다음 수요공급 표를 제시합니다.서론:- 월세를 Y축, 아파트 수량을 X축인 그래프에서 수요곡선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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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교육사회학 관점에서 학교부적응 학생을 이해하기 위해 교사가 가져야 하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교육사회학주제: 신교육사회학 관점에서 학교부적응 학생을 이해하기 위해 교사가 가져야 하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논하시오.-목차-Ⅰ. 서론Ⅱ. 본론1. 신교육사회학과 학문적 입장2 ... . 신교육사회학의 대표적 이론과 주요 개념3.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교사의 판단기준Ⅲ. 결론참고문헌Ⅰ. 서론1960년대 영국에서 학교를 통한 사회평등이 실현가능하다는 전제 하 ... 가 있다.따라서 본 글에서는 신교육사회학과 그 주요 개념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설명해보고 해당 학문적 관점에서 학교 부적응 학생을 이해하는 교사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설명해보도록 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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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小考) -대법원 2014.9.4. 선고 2012후832 판결을 중심으로- (A Study on a standard of judgement of support requirement according to Patent Act Article 42④(1))

’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장면에서는 ‘용이실시 요건’의 충족 여부에서 판단하는 사항들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판단방법이 “양 요건은 각 판단기준 ... 는 ‘실질적인 뒷받침 요건’이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하지 않으므로, 앞으로 이에 대하여 보다 세밀하게 연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There ... 에 따라 그 충족 여부를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상판결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한편, 대상판결에서 ‘뒷받침 요건’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

논문 | 3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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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소송에서 신의칙 적용 판단기준 - 대상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5. 30. 선고 2015가합2351 판결(현대중공업사건) - (The Correct Comprehension and Judgment with respect to the Criteria to Apply the Good-faith Principle in the Ordinary Wage Lawsuit)

는 결국 ‘경영상 지표’의 본질을 이루는 ‘우연성(Zufälligkeit)’ 때문이다.그러나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전혀 다른 기준에 근거하여 판단 ... 보다 현대중공업 사건 제1심 판결은, 첫째, 신의칙의 적용 가부를 오롯이 신의칙의 본질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둘째, 수치화된 경영상 지표를 기준으로 전망하거나 예측하게 되는 중대 ... 이른바 ‘추가 법정수당 청구’ 관련 사건들에서 대부분의 하급심들은 ‘경영상 지표’에 근거하여 신의칙의 적용 가부를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확인된 것처럼, 그러한 ‘경영상 지표

논문 | 3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1 | 수정일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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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간 전출(사외파견)과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 – 에스케이텔레콤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의 검토를 중심으로 –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transfer and the employee dispatch under the Dispatching Act – Focusing on the review of court rulings in the SK Telecom case –)

사업주(원사용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이를 사용사업주(전출사용자)를 기준으로 판단한 점, (ⅲ) 원사용자와 전출사업자의 사업목적이나 고용목적, 파견법의 입법취지와 파견근로자 ... 적 파견’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2심 법원은 이 사건 전출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나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전출’이 이루어졌고, 피고(전출사용 ... 자)가 직접 고용 시에 비해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영리성･영업성이 전혀 없다고도 할 수도 없다면서 파견법의 규율대상인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된다고 판단

논문 | 3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2 | 수정일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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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사업자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 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의 타당성 및 효과적 규제 방안 : 경품 제공 및 요금 감면 관련 행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ive regulation of user discrimination : focusing on the offering of promotional gifts and exemption of charges)

한국인터넷정보학회 이영주, 유수정

논문 | 1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8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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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면허 외 행위 판단 기준에서 “진단의 보조 수단”의 의미－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6두51405 판결－ (Meaning of “an auxiliary method of diagnosis” in the judgment of unlicensed medical practice by Korean medical doctors －Supreme Court Decision 2016Du51405 on August 18, 2023－)

대한의료법학회 최혁용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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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보호방안 -대상판결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The protection of platform workers and the determination of worker characteristics -Focusing on KSC 2024. 7. 25. announced 2024Du32973-)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한권탁

논문 | 4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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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관계의심리학 ) 성격판단에 대하여 사람들은 여러가지지 기준(준거)에 따라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갖습니다. 자신은 친구를 사귀고자 할때 무엇을 중요시합니까 자신이 중요시하는 기준을 세가지 제시하고 그러한 기준을 정한

대인관계의심리학성격판단에 대하여 사람들은 여러가지지 기준(준거)에 따라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갖습니다. 자신은 친구를 사귀고자 할때 무엇을 중요시합니까? 자신이 중요시하는 기준 ... 를 설명하시오.대인관계의심리학성격판단에 대하여 사람들은 여러가지지 기준(준거)에 따라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갖습니다. 자신은 친구를 사귀고자 할때 무엇을 중요시합니까? 자신이 중요 ... 을 세가지 제시하고 그러한 기준을 정한 이유와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과제를 작성할 때 참고로 하는 검사나 방법이 있다면 스스로 해보고 난 다음에 결과를 제시하면서 의미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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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디자인 보호 법적 기준 및 산업별 시장 전략 연구 -유사성과 창작성 판단의 실중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gal Standards for Design Protection and Industry-Specific Market Strategies -focusing on empirical analysis of similarity and creativity-)

본 연구는 디자인 보호의 법적 기준과 시장 전략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창작성과 유사성 판단 기준이 법적 보호 및 실무 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고찰하는 데 그 ... 대상군별 그룹핑 기준 및 관점 가설’을 기반으로 각 집단의 디자인 판단 방식과 기준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창작성과 유사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집단별로 상이하게 적용 ... 화와 함께 실무적 판단 기준의 객관화가 병행되어야 하며, 향후 AI 및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 융합형 디자인 보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략 수립에도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4 | 수정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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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과법][방송통신대학교][기말시험] 남녀차등이 성차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관점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성희롱, 교직원 성차별 성희롱, 비사법적 권리구제제도)

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관점에 관하여 (교재 5강을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20점) 2. 어떠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관점 ... 사법적 권리구제제도에 관하여 (교재 15강을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 10점) [목차] 1. 남녀차등이 성차별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관점에 관하 ... 여 (교재 5강을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2. 어떠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관점에 관하여 (교재 8강을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3. 대학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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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복지와 분배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복지 혜택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이 중 공공 복지와 분배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이끄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하나 골라서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개인이 복지와 분배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복지 혜택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이 중 공공 복지와 분배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이끄 ... 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하나 골라서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Ⅰ. 서론복지 제도는 사회 내에서 자원을 분배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 ... 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복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은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개인의 복지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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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으로서 손해배상금의 판단기준과 입증책임 ―대법원 2019.4.23. 선고 2017두48482 판결― (A Study on Judgement Criteria and Burden of Proof of Compensation for Damage as Objects of Taxation ―Analysis of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No. 2017du48482 Rendered on April 23, 2019―)

한국세법학회 우지훈, 양인준

논문 | 4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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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서의 ‘기망·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의 의미와 판단기준 (The Meaning and Criterion of ‘use of credit card acquired by taking by deceiving or threatening a person’— Specialized Credit Financial Business Act §70-①-4)

Any person who sells or uses credit cards or debit cards acquired by taking by force or embezzlement, or by deceiving or threatening a person shall be..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8 | 수정일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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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력단련장업의 편의시설 및 안전·위생관리 기준에 관한 법적 판단 - 대법원 2017.7.11. 선고 2017도2793 판결을 중심으로 - (Legal judgment on convenience facilities and safety and hygiene standards of physical fitness center)

발한 관련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신고 의무를 지는 ‘목욕장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문리해석의 측면에서는 일면 타당하지만, 이용자 ... 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목욕장업 시설 및 설비를 함께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는 오늘날 체력단련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자칫 관련 산업과 사업자들에게 대법원의 판단 ... 및 설비의 안전과 위생관리를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내에 체력단련장의 목욕장업 시설 및 설비 등에 대한 별도의 안전·위생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제시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8 | 수정일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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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판단에서 이익형량 구조 및 기준 비판-헌법재판소 2012.8.23.선고 2010헌바402 결정을 중심으로- (Criticism on the Structure and Standards of the ‘Interest-Balancing’ - ocused on the Constitutional Decision on Abortion:2010 Hun-Ba402 Case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송윤진

논문 | 3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6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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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업무무관비용의 판단기준의 정립에 대한 소고 - 지방세관계법상 관련 규정 해석을 바탕으로 - (A study on the standard of determining non-business expenses under the corporate tax act :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relevant regulations under the local tax act)

법인세법상의 판단기준으로 인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업무무관자산의 취득시점과 사용시점의 기준을 이원화하여 각각 업무무관자산과 업무무관지출로 구분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인세 ... 법인세법상 업무무관비용의 손금불산입 규정에서는 법인의 ‘업무’가 무엇인지,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2가지 기준이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 의하면 부동산 사용 시점의 기준인 ... ‘직접 사용’여부로 취득 시점에 업무무관부동산인지 여부를 소급하여 판단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법인의 ‘업무’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상 목적사업에 등재된 것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4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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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유통에서의 수직적 제한 행위 - 최저재판매가격유지의 정당한 이유와 제3자 플랫폼 판매 제한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 (Vertical Restraints under Online Sales - focused on justifications for the minimum RPM and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illegality of third-party platform bans -)

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최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정당한 이유 증명 방안과 제3자 플랫폼 판매 제한 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이 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2020 ... 가격유지행위가 갖는 경쟁촉진적 성격을 도외시하는 것이라는 문제의식 하에, (i) 대법원 판결이 판시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정당한 이유의 판단 요소를 기준으로 상표 간 경쟁을 촉진 ... 다. 다음으로, 제3자 플랫폼 판매 제한 행위의 경우에는 적용 조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법성을 판단함이 타당할 것이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은 제23조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법률

논문 | 5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8 | 수정일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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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에 있어서 설계상·표시상의 결함 및 개발위험의 판단기준과 사실상의 추정에 관한 소고 - 자동차 급발진 사건과 관련하여 - (Zum Beurteilungsmaßstab für das Vorliegen eines Konstruktions-, Instruktions- und Entwicklungsfehlers und zur tatsächlichen Vermutung im Sinne des Produkthaftungsgesetzes -In Bezug auf die Fälle von u)

한국법학회 김종현

논문 | 1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0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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