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20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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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성 법적 윤리적 쟁점 인공임신중절 낙태죄 입장 토론 ppt 사형제도 반대 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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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20조" 검색결과 3,041-3,060 / 4,278건

판매자 표지

비행아동에 대해

는 이상 아, 특수아동등을 포함*법제상으로 보았을 때 비행 청소년소년법 제4조에 의거, 범죄행위?촉법행위?우범행위를 저지른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을 말한다.범죄행위 : 4세이상 ... 미만의 자를 말한다. 또 나이에 따라서는 청소년이라 세부하기도 한다. 우리 나라에서 비행을 저지른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높은 편이다.우리 나라에서는 형법을 위반할 뿐 ... 만 아니라 미래에 형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들도 포괄해서 청소년비행으로 보고 있다.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은 주로 행위중심의 개념이며, 우범소년은 비행자 중심의 개념인 반면, 불량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8 | 수정일 20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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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인권침해

가신했다”는 등 비방글을 9차례나 띄우고, 홈페이지 운영자가 글을 삭제하자“밤길 조심하라”는 등 협박성 e-메일을 8차례 보낸 혐의다. (2001.9. 연합신문)형법 제 307조 ... 나 정보를 위주로 하여 인권침해정보로 보고 있다. 한편 2001.5.24일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서는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 를 훼손한 자는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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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 요약정리 및 문제점/개선방향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제5장 청소년지도자제20조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 ...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청소년관련 단체?기관 및 대학 등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지도자 연수과정의 경비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개정 ... 지도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규정 연령청소년 관련법만 14세 미만형법(형사미성년자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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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관련자가 제소의 대상이 된 행위에 대해 이미 재판을 받았고, 또한 ICC에 의한 재판이 제20조 3항에 의거하여 허용되지 않는 경우. (라) 사건 ... 한 규정도 국제법 하의 국가의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제26조 18세 미만자에 대한 관할권 배제 재판소는 범행 당시 18세 미만자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한다.Ⅵ. 형법 ... 국제형사재판소 (ICC :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설립조약 1. 사실관계 조약명 :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체결일자 및 장소 : 1998년 7월 17

리포트 | 2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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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제20조의 정당행위인 ‘법령에 의한 행위(정신보건법상 근거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의사 의 치료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어 무죄를 선고함.[판결의 의미] ... 정신보건법1. 정신보건법의 개념정리1) 정의2) 입법배경3) 연혁2. 정신보건법 제24조와 관련된 사례 및 문제제기1) 관련사례2) 관련 법조문3) 문제제기4) 개선방안3. 정신 ... 보건법 제45조와 관련된 사례 및 문제제기1) 관련사례2) 관련 법조문3) 문제제기4) 개선방안1. 정신보건법의 개념 정리1) 정의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밒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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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무원록 서문

중에는 형통(刑統)(부소(賦疏)) 통제옥관조(通制獄官條) 및 결안식(結案式) 등이 인용되어 있다. 이미 원나라의 간섭 하에 있던 고려말부터 원나라의 제도와 법률 등이 고려 ... 의 항목후 조선의 여러차례 간행되었고 실제 형법분야에서도 많이 활용하였다. 현존하는 『신주무원록』은 원나라때 교정한 것이어서 원나라의 형법을 연구하는데도 자료적 가치가 있으며 아울러 ... 3년 11월(세종 20년 1438년) 중훈대부 집현전직제학 지제교 경연시독관 신 유의손이 임금의 명을 받들어 서문을 쓰다.新註無寃錄序신주무원록 서문漢張釋之張姓釋之名爲廷尉刑官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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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법 동기설에 의한 판례 정리~

중 개정법률에 의해 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가 “금고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로 개정된 경우? 신고절차를 밟지 않은 자가용 승용차 사용에 대한 자동차 ... 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민사집행법이 법원의 결정으로 20일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개정된 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이 폐차과정에서 회수된 원동기 ... 등 부품에 대해 압축 ? 파쇄 또는 절단하도록 한 종전의 규정을 개정하여 자동차안전기준 등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일정한 표지를 부착하여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 형법

리포트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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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청소년 범죄의 특징과 문제점

다. 청소년은 대체로 12세 또는 13세에서 20대 초반까지의 연령층을 지칭하고 있다.)2. 청소년 범죄란?청소년범죄는 엄밀히 말해 법률용어는 아니며, 법률용어로 쓰이는 것은 소년범죄이 ... 며, 소년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소년범’ 으로 분류된다.‘소년범’은 만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사람을 말하는데, 만으로 14세가 되면 형사 ...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 만 14세 미만의 사람은 형사미성년자라고 하여 적어도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한편 형법상의 소년은 민법상의 만 18세가 되면 성인으로 보고 또한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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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에는 형법 제26 조 “중지미수” 규정을 적용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또한 한나라당 법안 제48조는 “법원은 내부고발을 한 자가 비리행위에 가담 또는 연계된 때 ... 며 자신의 세금이 어떻게 잘못 유용되고 있는지 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생활하게 될 것이다.)이러한 문제점과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다음에서 내부고발의 개념과 내부고발의 필요성 및 법 ... 다른 국가는 철저히 내부고발자들을 보호해줌으로써 사회의 공익을 실현하는데 정부가 나서고 있다.)(1)미국)미국의 경우는 다른 나라에 앞서 20년 전부터 보호법령이 존재해왔으며, 가 있다.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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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간호]안전관리 및 관련법

에 명확히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발생한 후에 이를 위반하였는지의 여부가 검토되면 예견 의무와 결과 회피 의무로 구성된다.* 법률적 배경민법 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형법 269조 ... 의 평화로운 사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인의 비밀은 보호되어야 한다.* 법률적 배경- 형법 제 371조(업무상 비밀누설)을 보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 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취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의료법 제 20조 (기록열람등)(의료인은 이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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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사회] 여성과 사회 요점정리 서브노트

을 두어 배우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정조의 의무를 지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형법 제 241조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즉 ... 나 간통의 상대자 어느 입장에 있든지 부정적인 시선을 받게 되는 것이다.- 법 규정우리나라는 일부일처제의 가족제도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형법에 간통죄의 조항 ... 구원에서 서울 지역에 사는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보면, 남성의 20%, 여성의 3%가 간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간통을 경험한 남성의 과반수

시험자료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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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와 아동보호사업

와민법상의 친권에 관계되는 규정③ 아동의 권리조약에 관계되는 규정(3) 우리나라· 형법폭행죄(제260조), 감금죄(제276조), 유기죄(제271조), 학대죄(제273조 제1항 ... 목적을 두었으나 보호체계는 역시 '요보호아동'이 발생한 후의 시설수용보호에 머물러 있었다. 이 후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사회의 변화와 함께 가정 내 아동학대, 약물중독 ... 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 2조 4항)’(2)아동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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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중독치료 도박중독증 가족역활 도박중독의실태

Ⅰ. 도박중독증의 이해1. 도박과 도박중독의 정의◎형법246조의 도박의 정의도박이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기능과 기량에 의하여 승패 ... 20.2중졸이하5.2%사무직11.4고졸-전문대졸48.5전문 관리직23.7대졸 이상45.9기타 및 무직31.7(무직=13.5)무응답0.4무응답0.6수입결혼관계150만원 미만29.9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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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변경

(축 산업협동조합법 제144조 제4호 위반)을 추가 ; 대법원 1989. 1. 24, 87도 1978○ 1976. 12. 27, 금 1,200만원 횡령 → 1977. 3. 20, 금 ... REPORT(공소장 변경)-2조-? 과 목: 형사소송법? 담당교수:? 학 번:? 성 명:? 제출일자: 2007년 5월 18일목 차I. 서언II. 공소장변경의 의의 및 취지1 ... 로운 심판대상의 축소나 확장으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대상이 불확실하게 되고, 심리가 연장되는 폐단이 있었다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제298조 제1항에서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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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20조 당사국 정부는 가족이 없는 아동에게 양부모나 보호시설 등을 제공해서 특별히 보호해하며, 시설을 선택할 때는 아동의 인종이나 종교, 문화적인 ... 는 무력분쟁과 고문, 학대, 폭력 등을 경험한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40조 당사국 정부는 형법상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 1.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전 세계 아동들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최근의 특기할만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아동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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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강간범죄의 형사처벌과 피해자

의 강간범죄 실태1. 강간이란 무엇인가?1. 형법 제297조에 명시된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보면, "상대방의 반항을 불능. 현저히 곤란케 할 수 있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 ... 의 경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송절차상의 특례 외에 새로운 특례규정을 마련하였다.즉, 형법상의 강간죄에 해당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24조의 고소제한 규정 ... "으로 되어 있다.2. 강간의 법적 정의는 여성의 동의 없이 여성의 성기에 남성의 성기를 삽입하는 특정 성접근 행위로 규정된다.3. 형법 제 32장 강간과 추행의 죄(강간, 강제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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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분석]성폭력특별법의 이론적 고찰 및 법의 분석과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70페이지)

-------- 46p~55p(1) 성폭력특별법안에 대한 문제제기 및 해결방안(2) 우리 조의 토론에 의한 문제제기 및 해결방안Ⅲ. 결론 ----------------------- ... 를 보호하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이다.형법에서도 성범죄 처벌조항이 있지만 형법 ... 의 조항만으로는 성폭력범죄에 대처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많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형법의 성범죄 처벌 조항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1994년 1월에 제정되었다. 그만큼 성폭력

리포트 | 7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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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의 성폭력과 성희롱에 대한 연구

포함)- 교육기관내의 성희롱- 재화 시설 용역의 이용 및 제공에서의 성희롱- 법과 정책의 집행에서의 성희롱 등 (법 제2조2항 및 제4조 내지 6조)직장내의 성희롱(근로기준법 적용 ... 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법 제3조)당사자범위- 성희롱 행위자: 남녀고용평등법 대상 및 공무원, 교원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 종사자- 거래처 관계자 및 업무 등과 관련한 고객 ... 도 포함- 피해자: 남녀고용평등법 대상의 학생, 교육기관 입학응시자, 고객, 민원인 등도 포함 (법 제 7조)- 성희롱 행위자: 사업주, 직장내의 상급자, 동료, 하급자 (거래처관계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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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론]우리 나라의 정보기관

려 몸부림치던 삼국시대에는 고구려의 대외적인 활발한 정보활동이 돋보인다.고구려 20대 장수왕은 백제를 공략하기 위해 다혈질 성격에 속단을 잘하는 개로왕의 약점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그 ... 에 보내어 정보를 수집하였다.조선은 1607년 통신사를 일본에 파견하게 되고 이루 200년간 20회에 걸쳐 통신사가 내방하였다. 처음엔 일본에 잡혀간 포로 송환을 내세웠으나 일본 ... 하였다.2. 정보기관의 구성과 역할1) 국가정보원(國家情報員)정부조직법 (제16조1항 :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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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죄형법정주의

다. 뿐만 아니라 위의 헌법조항을 이어받아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도 죄형법정주의의 근거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즉, 형법 1조 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고 되 ... 하여야 죄형법정주의와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하는 것이 문제된다.이 문제는 구 지방자치법 제 20조가 "시, 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10만원 이하 ... '를 제정하면서 위반 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이에 대해 지방행정청이 반발하여 구 지방자치법 20조가 헌법 12조 1항 2문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이라고 헌법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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