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효력"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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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견해 총칙 임대차보호법 물권법 생활법률 상법 상사유치권 채권법 교차청약 법률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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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효력" 검색결과 3,041-3,060 / 8,842건

물권변동

규정을 의미한다.3. 관습법과 법률의 관계1)보충적 효력설민법 그 밖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물권과 다른 물권을 관습법상 인정하는 것을 허용되지 않으며, 특별히 규정을 두고 있지 않 ... 은 종류나 내용의 물권만이 관습법에 의하여 그 성립이 인정된다고 한다.2)대등적 효력설보충적 효력설은 관습법을 법원으로 인정한 민법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양도담보는 동산 ... 의 원칙은 거래의 안전과 법률관계의 명료화를 위하여 요청되며, 진실된 권리의 보호라는 점에 그 취지가 있다.3)내용a)공시의 원칙의 관철 방법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은 물권변동의 효력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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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에 대해서

의 효력이 같지는 않다.4.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관한 문제점Ⅰ. 적용 조문민법?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 ... . 출연재산이 물권인 경우(1) 문제제기민법 제48조에서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법인이 성립한 때, 유언으로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할 때에 각각 ... 문제점5. 중간생략등기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도 불구하고 효력을 가지는가?6. 동산물권의 선의취득7.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8. 등기를 갖추지 아니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리포트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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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본래 다른 사람의 재산을 이용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계약자유의 원칙으로 임차인의 권리는 위축되고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적 지위를 향상시켜 줄 특별법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특례를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 ... 다. 사전적 의미로는 ‘당사자 사이에서 효력이 있는 권리 관계를 제3자(임차주택의 양수인, 대항요건을 갖춘 후의 저당권자, 가등기권리자, 용익권취득자,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 주장 ... 할 수 있는 법적 효력’으로 즉,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전세 계약 혹은 임대차 계약을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법적효력인 것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항력을 취득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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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다60528_판례평석

이 근로기준법상의 해고가 아니라고 본 사례.Ⅱ. 참조조문1.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1)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 ... 판 례 평 석-민법총칙2 1차 과제-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다60528판결[해고무효]Ⅰ. 판결요지1.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 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 ... 에 의하지 않는 행위는 항상 무효가 된다. ⁴?4.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효과??1) 원칙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표시된 대로의 효력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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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론-선택채권

제2항의 규정(4) 선택권의 행사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민법 제382조의 규정이 의사표시는 수령을 요하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며, 상대방에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 ... 이 아니다.즉 선택된 급부가 특정물이면 특정물채권이 되고, 종류물이면 종류채권이 되어 다시 특정을 요한다.② 소급효선택의 효력은 선택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한다.민법 제386조의 규정 ... 또는 법률규정에 의해 정해지고 선택권자를 정하는 법률규정이나 특약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가 가진다.민법 제380조의 규정(3) 선택권의 이전원칙적으로 선택권자가 선택권을 행사하지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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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 법제1장 서론I. 민법의 의의1. 민법의 개념○ 민법은 사인간(私人間)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 사인간의 생활관계는? 거래관계를 위시하여 친족·상속관계가 그 중요 내용 ... 을 이루며,? 개개인의 의사와 법률에 의하여 형성해 나가는 것이 원칙임.2. 민법의 성립배경과 특색? 민법의 개념이 성립하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봉건질서가 붕괴되고 근대국가가 성립 ... 함으로써, 이른바 비정치적 시민사회의 형성에 이바지하게 됨.? 민법은 국가의 개입을 받지 않고 각 개인이 자유롭게 사회생활관계를 형성해나가는 것이 인정된 시민사회의 법이라고 할 수 있음.3

리포트 | 2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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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종류

의 법률행위는 모두 생전행위이다.(2) 사후(사인)행위 - 사후행위는 행위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발생되는 법률행위이며, 사인행위라고도 한다. 민법상 유언(제1060조)은 사인행위 ... 는 다시 상대방의 유무에 따라 구별된다.(ㄱ)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단독행위를 말한다. 예) 동의, 면제, 취소, 상계, 추인, 해지 ... 에서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단독행위이다. 예) 유언, 재단법인설립행위, 권리의 포기(ㄷ)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없는 단독행위 구별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따라 다름상대방이 있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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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법 개념에 대한 자연법적 견해(결합명제)와 벌실증주의적 견해(분리명제)에 대하여

결정헌법재판소법이나 행정소송법에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하와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동의나 그 효력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39조는 검사 ... 의 정의 관념에 어긋나므로 민법상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피고는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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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및 승낙의 의의 및 방법

(receipt rule)를 채택(영 미법?비엔나 협약?한국민법 모두 동일)하고 있으므로 청약의 불착(不着) 및 연착(延着)에 의한 불이익은 청약자가 부담한다.7) 청약의 효력상실사유 ... 목 차1. 청약(offer)1) 청약의 의의 2) 청약의 기재내용과 유의점3) 청약의 종류 4) 청약의 유인5) 청약의 통지방법 6) 청약의 효력발생시기7) 청약의 효력 상실 ... 사유2. 승낙(acceptance)1) 승낙의 의의 2) 승낙의 기본요건3) 승낙의 방법 4) 승낙의 효력발생시기3. 적중예상문제1.. 청약(offer)1) 청약의 의의청약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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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학대(산기대) 스포츠 문화 정리

로 진행됨으로 계약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반사회적 질서에 대한 불법행위나 효력정지사실에 해당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어 법적 보호대상에 해당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07 | 수정일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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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의 사이버윤리 기말고사 타이핑

로 인식되어 민법에 의해서도 보호, 민사소송도 가능●명예훼손의 면책진실성, 공편한 논평, 공정한 보도 / 특히 신문이나 방송 등 매체에 의해 표현된 언론 보도 등의 사례진실 : 비록 ... 에 꼭 등록해야 할 필요가 없음산업재산권으로 분류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은 특허청에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발표하지 않아도, 미완성 작품도 지적 재산에 해당지적 재산

시험자료 | 2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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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기말고사

다.②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임차권을 등기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에서 이사를 하더라도 종전의 우선변제권의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 ... 중 틀린 것은?① 타인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용자인 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②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민법

시험자료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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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제도, 친양자제도

한 효력이 인정되는 혼인 중의 자가 된다.현대 양자법의 경향은 성립요건과 효과라는 구가지 관점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입벼례는 성립요건의 측면에서 계약형에서 선고(허가)형으로 변하 ... 고 있다. 즉, 양자의 복리를 위한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 입양의 효과에서는 불완전양자제도에서 완전양자제도로 전환되고 있다.우리나라의 민법은 2008년 1월1일부터 친양자제도가 시행 ... 되면 민법상의 양자제도는 보통양자와 친양자로 이원화된다.Ⅱ. 양자의 성립요건입양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제866조 - 제877조). 민법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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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4학년공통]경매의 권리분석에 있어 유치권의 문제를 논하시오

.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3. 유치권의 효력와 경매청구권4. 형식적 경매로 유치권에 기한 경매와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소멸주의 여부5. 유치권 경매신청시 유의점6. 유치물 ... 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심리상으로 강제하는 민법의 법정담보물권이 ...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채권을 가질 때는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게 하여 채권의 효력을 강화시켜야 공평하다고 판단하므로 이 이런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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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1

주제제출일:담당교수:양혜원교수님학과 법학과학번 201200773이름 김현Ⅰ서론우리나라 민법 제 245조에서는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에 관하여 두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 ... 적인 것이다. 그것은 공식적인 권리의 추정을 받는 등기를 뒤엎고 단순한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일민법은 그러한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비록 ... 독일민법 927조가 극히 제한적으로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으나, 그것은 결코 취득시효제도가 아니다. 제927조 ①30년 전부터 타인이 부동산을 자주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시최고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0.17 | 수정일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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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실무] 4장 교육법규

1 교육 법규헌법 , 교육기본법 …………………………… [1] 법의 효력순위 ………………………………… [1] 헌법 …………………………………………… [3] 기본교육법 ... 을 징계위원회에 요구 . 16 /28 국가공무원법징계의 종류 및 효력 강등 3 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 2/3 지급 . 정직 1~3 개월이며 보수의 2/3 을 감 ... 의 제정 , 지도 · 감독 , 유사명칭 사용금지 , 민법의 준용 . 22 /28 학교 안전사고의 개념과 관련 법률제 5 장 학교안전공제 중앙회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설립 , 공제중앙

리포트 | 2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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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의 부종성

적 효력에 만족하지 않고 채권의 실현을 보다 더 강력하게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말한다. 채권은 채무자의 임의적 이행이 없는 경우, 그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하거나 채무불이행에 의한 ... 이 여전히 인정되기 때문에, 담보로서의 효력이 불확실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따라서 오늘날 금융거래에 있어서는, 인적 담보제도보다 물적 담보제도의 이용이 선호되고 있다. 그렇지만 물 ... 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독립한 법정담보물권으로 하지 않고서, 특수한 채권자를 보호하는 법정질권 또는 법정저당권으로서 규정하는 방법이다. 현행 민법은 후자의 태도를 따르고 있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5 | 수정일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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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무역 클레임 해결방법

하는 것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법이며 우리 민법상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할 것, 분쟁을 종결할 것, 그리고 그 뜻을 약정할 것 등 3가지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3. 제3자의 개입 ... 하에 조정인 을 선정하여 조정을 시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조정안이 성립되면 조 정결정은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조정이 실패하면 30일 내에 조 정절차 ... 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2) 특징당사자간 중재합의에 의하여야 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절대 복종하여야 하며 그 결과 는 강제성을 가지고 그 효력도 당사자간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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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에서 최초로 출판되거나 또는 세계저작권협약이 소련에서 효력을 발생한 후 즉 1973년 5월 23일 이후에, 본협약 당사국의 시민이 다른 국가에서 출판한 작품 및 저작권의 상호보호 ... 될 경우에는 그 내용이 국제협정의 규칙과 소련의 국내법규의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연방민법총강 제102조(1973년 개정)는 작품을 출판의 목적으로 번역하는 일은 작가 또는 작가의 법 ... 등 저작권을 판매, 또는 이용권을 부여한 대가로 이루어지는 모든 지급을 포함시키고 있다.? 연방민법총강 제97조에 의하면, 외국인은 소련에서 최초로 출판되거나 또는 소련영토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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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이혼의 효력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이혼의 효력Ⅰ.서설혼인의 해소란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이 그 후에 생긴 새로운 사유에 의해서 부부관계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해소의 종류에는 사망에 의한 해소 ... 의 합치에 의하여 이혼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협의이혼의 효력을 가지려면 ①이혼의사의 합치 등 실질적 요건과 ②이혼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2) 재판이혼법률상 정해진 ... 가장이혼이란 실제로는 이혼할 의사가 없으면서 채무회피, 탈세목적, 해외이민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이혼하기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2. 가장이혼의 법적효력(판례의 입장)부부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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