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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검색결과 2,981-3,000 / 6,758건

  • 우리나라의 북한 인권보호법에 대한 문제, 그리고 법제정의 타당성
    다.가법은 북한인권 개선과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무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기본인권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나국가 ... 는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다통일부장관은 북한인권 개선과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 한인권 정책에 대한 자문을 청취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바북한 내에서의 인권침해사례와 그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국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1.04 | 수정일 2021.03.24
  • [인간행동과사회환경] Maslow의 기본욕구 5가지와 이에 따른 국가의 제도를 쓰시오
    )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4) 자아존중감의 욕구5) 자아실현의 욕구2. Maslow의 기본욕구 5가지에 따른 국가의 제도1) 생리적 욕구 - 보건정책(영유아 건강검진제도)2) 안전 ... [인간행동과사회환경] Maslow의 기본욕구 5가지와 이에 따른 국가의 제도를 쓰시오목 차Ⅰ. 서론Ⅱ. 본론1. Maslow의 기본욕구1) 생리적 욕구2) 안전에 대한 욕구3 ... 되는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Maslow의 기본욕구 5가지와 이에 따른 국가의 제도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Ⅱ. 본론1. Maslow의 기본욕구1) 생리적 욕구욕구단계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0.13
  • 정보사회와 디지털 문화
    의 보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 ... 활용되면 엄청난 질서를 파괴하고 독이 될 수 있으므로 사생활, 국가 안보를 포함하는 정보는 보호가 최고인 정책이다. 유출 책임자에게는 지금보다 훨씬 강한 처벌로 경각심을 줘야 ... 개인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포괄하는 개념이 된다.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 인격권의 일종이고 국가권력과 제3자에 대한 소극적?방어
    리포트 | 11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17.01.05
  • 군무원 대비 정보사회론 요약정리
    La경영개발원) 국가경쟁력지수 기술인프라부분(정보통신경쟁력)▣ 한국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정보화정책, 전자정부추진 종합정리시기정보화정책 및 내용전자정부 추진81-86(도입기)태동기 ... 코리아 기본계획세계최고수준 U-인프라 세계최초 U-사회 실현, 유비쿼터스 융복합,08-융합/정체기08-12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창의와신뢰의 지식정보화사회 실현창의적소프트파워, 첨단 ... 12차 행정전산화 사업12차 국가기관 전산망작업87-91(갈등혼란)92-97(정착)87-96 1,2차 국가기관 전산망 사업계획5대전산망구축(교육연구, 공안, 국방, 행정, 금융
    시험자료 | 1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4.09.22
  • 장하준-나쁜 사마리아인들, 독후감
    무역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주장한다.지금 미국, 일본과 여러 유럽 국가들의 성장은 보호 무역이 선제 조건이었고 주장한다.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마셜 플랜’ 전후 지원 정책 ... 다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당시 엄청난 경제 성장 속에서도 일반 시민을 위한 인권이나 복지 정책을 펼치지 못한 것이 지금 와서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 ... 는 우리에게 보물 같은 존재이다. 정부가 각종 경제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이들의 말 한마디는 국민에게 큰 지침서를 주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와 자유무역의 헤게모니가 그 어느 때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5.04.13
  • 청소년 육성 제도론
    1. 서론국가의 중추가 될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국가정책으로 추진된 지도 몇 십년의 세월이 지났다. 청소년 기본법이 만들어졌고, 청소년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인 여성가족부도 존재 ... 소년 전담조직이 1988년 6월 당시 체육부에 설치되면서 청소년정책이 정부정책의 하나로 자리 매김을 하게 되었다. 1991년 6월에는 10개년 동안 시행되는 「한국청소년기본계획 ... 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청소년 기본법 3조) 즉, 청소년의 개개인의 인권이 보장됨은 물론 사회의 일원으로 존중되도록 지원하고 있는 일련의 시행들을 청소년 복지정책이라 할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5.13
  • 다문화주의 - 다문화주의의 개념과 한국의 다문화정책 및 다문화주의의 모순과 한계
    를 차지하고 있다. 다문화 정책에는 이들을 사회의 테두리 안으로 들여올 계획이 전무하게 되면서 이주노동자는 더욱 주변화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이주민지원단체들은 국가 ... . ‘관용’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주민의 현실3-3. 문화와 정치, 동전의 양면3-4. 이주노동권의 부재 : 국가, 자본 중심의 다문화정책4. 맺는말1. 다문화주의의 개념다문화주의는 가장 ... 한 다문화주의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가적 차원에서 다문화정책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이주노동자, 결혼 이주자 등의 이주민들이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을 ‘관리’하기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9.05
  • 남한 및 북한의 사회, 문화, 경제, 정치 그리고 이와 관련된 최근 이슈
    다.나. 북한 경제정책의 기조(1) 자력 갱생 노선북한이 사회주의 경제체제 확립이후 경제건설의 기본정책노선으로 삼아 온 것은 자력갱생의 원칙에 입각한 소위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 ·문화1. 남한의 정치체제 및 외교 정책 ························································ 4p2. 북한의 정치체제 및 외교정책 ... ··········································일주의 민족적 우월성을 내세워 붕괴된 여타 사회주의 국가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킴으로써 내부적으로 주민들의 사상적 동요를 막고 체제결속을 도모하기 위해 제창된 하위 통치이념이라고 할
    리포트 | 4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12.17
  • [가족복지론] 가족복지실천의 이슈인 빈곤, 이혼 및 재혼, 폭력 및 학대, 다문화가족, 중독(관계중독) 중1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주제와 관련된 다중매체(드라마, 영화, 책 등)사례
    이 나온 이후 정부에서는 2010년 업무 이관과 함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종전의 정책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6. 외국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1 ... ) 왜곡된 정보의 문제2) 인권침해 및 폭력의 문제3) 경제적 문제4) 의사소통과 문화차이의 문제5.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6. 외국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1) 일본2 ... 다. 이 방송채널은 호주의 다문화, 다인종 융합정책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3) 프랑스프랑스는 동화주의 모형에 속하는 국가이다.1960년대 북아프리카 출신 노동자를 받아들이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0.25
  • 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한 기본원칙의 적용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인권에 대한 보편적인 규정은 크게 기본적 생활의 보장, 최저근로조건의 보장, 근로조건의 대등한 결정, 강제근로의 금지 ... 평등법」, 「기간제및단시간법」, 「근로자파견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외국인근로자고용법」, 「노조및조정법」,「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등의 노동관계 ... 법률」에서 시설종사자들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한다는 조항이 있으며 각 지자체별로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사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5.17 | 수정일 2016.05.20
  • 북한의 소개와 새터민의 현황 및 기관방문
    화로 전환됨으로써 모든 사유재산 영역이 소멸되고 집단·국가 경영에 적합한 경제관리제도를 형성했다. 이와 같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를 바탕으로 경영관리에 있어서 농업은 '청산리방법 ... ', 주민들의 의생활은 기본적으로 배급제도에 의해 이루어져, 단순·획일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이것은 중앙계획에 따라 규정된 생산 및 공급기준 때문에 다양성과 유행성보다는 노동 ... 으로 단조롭고 획일적인 것이었다.북한 주민들의 의생활은 기본적으로 배급제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획일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중앙계획에 따라 규정된 생산 및
    리포트 | 3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2.25 | 수정일 2016.04.17
  • 국가이익, 국가안보
    외교정책이 이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그러므로 대외정책기본지침이 되는 ‘국가이익’ 의 개념은 분명한 분류와 정확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체계화되어야 하는데 대한민국 ... 가 직접 계획을 세워 달성하고자 하는 일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정책을 수립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는 국가가 쓸 수 있는 자원의 범위 내에서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정책을 세워야 하 ... 며 자국과의 동맹국가에서 용납할 수 있어야 하며 특정한 정세에서 유리한 요소는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불리한 요소는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정책의 분류 방법에는 기본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1.15
  • 청소년 육성정책의 역사적 변천과정
    정비나) 청소년 원 스톱 지원체제 구축다) 청소년육성 재원의 획기적 확충라) 범국민적 참여 확산4. 청소년정책기본계획제4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8-2012)제4차 청소년정책 ... 2004~2009년(역동기)1993~2003년(성장기)제1차청소년육성5개년계획(1993-1997)제2차청소년육성5개년계획(1998-2002)제3차청소년육성기본계획(2003-2007 ... (수정·보완)기본계획(2010 수정·보완-2012)1) 청소년가) 청소년활동 여건 강화나)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다) 글로벌사회 청소년 자율?참여?진로 개발 지원2) 청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1.11
  •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에 대해 논하시오
    를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사회문제로서 혹은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서 인식하여야 하겠고 그러한 관점에서 가족의 문제는 국가의 부양 및 가족정책, 사회복지정책의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 ... 어야하겠다.이러한 의미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와 가정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 ... 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생성된 법이다.이에 건강가정기본법은 단순하게 가정의 생계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1.27 | 수정일 2013.11.28
  • 간호전문직의 표준과 법적, 윤리적 기준
    의 윤리적 기준Ⅲ 결론간호사는 인류의 건강인권의 옹호자로서 건강유지, 건강증진, 질병 예방과 치유, 돌봄과 재활 등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도의 과학적 지식과 기술이 요구 ... 되며 높은 수준의 전문성, 자율성, 윤리, 철학을 지녀야 한다. 또한 간호사는 국가가 인정하는 의료인으로서 자신의 법적, 윤리적 책임 알고 있어야, 전문직 면허를 유지하고 책임 ... 도나 목표를 말한다.ㄴ. 기준(criteria): 표준의 달성정도를 측정 또는 관찰하여 지표를 평가할 수 있도록 객 관적으로 설정된 기본이 되는 특성 요소이다.ㄷ. 지표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8.16 | 수정일 2016.09.26
  • 우리나라 다문화 현황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들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외국인 정책기본방향은 개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인권이 존중되는 성숙한 다문화 사회 ... 제정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2008년에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이 있다. 2008년에 수립된 ‘제1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2008-2012)에서는 그동안 부처별로 개별 ... ’으로 진행하여 가장 기본적인 언어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인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또한 여성가족부의 다문화 정책을 살펴보면, 여성가족부 특성상 기본적으로 외국인 여성 다문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7.10
  • 사회복지발달사,미국의 사회보장,개인주의, 연방주의,다원주의,미국의 인종차별,파시즘,반파시즘,온정주의
    / 15 혁신주의 운동, 대공황 / 16타운젠드의 계획, 뉴딜정책 / 17사회사업(가), 뉴딜정책이 사회사업 전문직에 미친 영향 / 18FERA, 사회사업가에 대한 전문 교육 실시 ... 회의 자문 위원이 되어 조직노동자가 국가정책에 동조하도록 하는 데에 힘썼다.-노동조합이 정치투쟁에 휩쓸리지 않도록 노력했으며 급진적 사회주의를 배제, 온건한 경제 적 요구 ... 만을 내세우며 노동자의 생활수준 향상과 노동조건의 개선에 노력하였다. 또 전시 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국방회의 위원으로 조직노동자가 국가정책에 동조하도록 하는 데 힘썼다.▶ ‘더 높
    리포트 | 2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12.16
  • 정부론 중간고사,기말고사 서술형시험 준비자료
    적으로 조정하였다.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부활하였으며, 헌법재판소를 신설하고, 기본인권을 대폭 신장함으로서 민주적이고 대통령제의 원형에 가까운 정부가 되었다. 이후 현재까지 6공화 ... 들이 제기하는 각종 요구나 지지가 투입되고 이들이 전환 과정을 거쳐 정책 결정자로부터 ‘정책’이 되며, 이를 시행해 산출을 만들어내는 전체 과정”이라 정리하였다. 위 내용을 정치체계 ... 은 ‘보호적 서비스’, 공적구조, 공중보건 등과 같은 ‘사회적 기본 서비스’, 교육, 공연 등과 같은 ‘자아발전 지원서비스’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두 번째는 ‘혜택 범위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1.03 | 수정일 2016.01.09
  •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사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전문지식에 대해 간략하게 논하시오
    라면, 사회복지 조직은 ‘복지적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목표, 정책, 계획을 설정하고 그것들을 실행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간의 협동적 관계를 정의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구조 ...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사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전문지식에 대해 간략하게 논하시오목 차Ⅰ. 서론Ⅱ. 본론1. 사회복지사란2.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능력3. 사회복지사가 기본 ... 는 전문 인력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사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전문지식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Ⅱ. 본론1. 사회복지사란사회복지사 선서문에 따르면, 사회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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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군 지역사회복지사업 계획서 : 장애인복지사업
    청원군 지역사회복지사업 계획서장애인복지사업계획▷ 목 차 ◁1. 장애인복지사업 수립 배경 - - - -1.1 청원군 현황 분석1.2 문제 정의1.3 우선순위결정1.4 장애인복지사업 ... - - - - - - - - 264. 세부사업계획 - - - - - - - - -4.1 사업계획전략4.2 세부사업계획4.3 사업기반 조성계획- - - - - - - - - - - ... - 285. 평가지표 - - - - - - - - - - -- - - - - - - - - - - - 33※ 참고자료 : 2010년 청원군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1~2014
    리포트 | 3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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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16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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