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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부)과 민간의 역할분담" 검색결과 2,941-2,960 / 4,473건

  • [통일][통일운동][남북통일][남북분단][통일운동 발전 과제][통일운동 새로운 방향][통일운동 전망]통일의 의미,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운동의 발전 과제, 통일운동의 새로운 방향 및 통일운동의 전망 심층 분석
    역할민간차원의 역할이 협조와 분담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즉, 정부가 대규모의 공공성을 띤 사업이나 정치?군사적인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면 민간 ... 주체1) 정부역할 증대2) 민간 역할의 변화 모색4. 원칙1) 토론과 협의, 동의에 기초한 정책의 수립과 사업 추진2) 정부 통일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제3) 국민참여형 통일운동 ... , 경제협력에 있어서 정부공공성을 띤 대규모의 협력과 같은 사업에서 그 역할이 보다 더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또한, 정부역할은 개선되고 있는 남북한간의 사회?문화 분야의 전면적인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9.07.17
  • 영국의 행정개혁
    적 분위기를 촉진시켰다. 그러나 공공서비스 공급에 민간자본 도입을 확대하게 된 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공공사업추진에 따르는 여러 가지 위험을 정부와 기업이 적절하게 분담하고 납세자인 ... 된 제도로서 도로 교량건설 정보시스템구축등 정부의 각종 공공사업추진에 민간의 자본과 용역 참여를 적극 촉진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질과 능률을 높이고 민간기업의 기업활동 기회를 증대 ... 시켜 주는 정책을 말한다. 정부부문 재정상태가 나빠짐에 따라 정부공공서비스 공급에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게 되었는데, 민간의 신장된 능력과 경쟁력은 이러한 국가사회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10.25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정책평가론 - 국가 R&D 사업의 전략적 속성 평가
    따른 공공기술의 필요성 ② 민간 R D 와의 상호 보완적 관계전략적 속성의 연계성① 부처 및 연구주체의 역할 분담 ② 범부처적인 목표와의 연계 ③ 다른 부처와의 상호협력 여부Ⅲ ... 투자의 당위적 방향성① 민간과 국가 간의 중복 여부 ② 범부처적인 목표에 따르는 가 ③ 정부 개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분야인가전략적 속성의 평가기준3전략적 속성의 타당성①시장실패에 ... 하기 위해 만듦그러나과학기술혁신본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응답 부정적결 론사회적 필요와 국가 전략에 따라 변화 정부가 어떤 분야에 어떻게 투자할지를 명확히 결정하기 어려움. 추진
    리포트 | 3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8.09 | 수정일 2014.06.23
  • [지방행정/혁신행정A+]지방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 혁신행정의 사례를 중심으로
    로 서의 정부공공서비스이 일방적 독점적, 생산자 공급자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점차적으 로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전달에서 민간부문과 비영리 부문의 참여가 확대되었다. 그 결과 이제 ... 의 전통적 행정에 대한 기본 인식이 크게 바뀌고 있다. 정부기관의 전통적 조직원리로서 관료제 대신 탈관료제 모형이 처방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관계가 ‘일방적 통치자’-‘피치 ... 공공서비스 전달의 효율성과 효과성은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비영리부문 간 협력적 네트워크의 구축과 관리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게 되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정부 주도 의 공공서비스
    리포트 | 2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9.30
  • 대덕특구 활성화 방안
    개발 관련업체공공민간지원 기관공공 : 12 (대덕특구본부, 중소기업지원센터)민간 : 6 (컨설팅사, 법률기관,경영서비스 제공)대덕클러스터 주요 주체별 성립현황구성요소주요분류역할 ... 의 요소기술이 외부로부터 유입공공민간지원 기관지원기관은 다수 있으나 전문성이 미흡하며 시스템 통합자와의 연계도가 낮음대덕클러스터 주요 주체별 성립현황첨단 클러스터의 네트워크 ... 화우수인력 확보/ 유지엔지니어 기술경영 인력 등 다양한 수요충족 대학별 특화된 교육 역할분담 추진대학별 역할분담안정적 인력공급 및 역량강화◈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중간관리자 리더십
    리포트 | 4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8.12
  • 여성공무원(공직자)의 외국 현황, 여성공무원(공직자)의 업무배치, 여성공무원(공직자)의 채용목표제, 여성공무원(공직자)의 차별철폐, 여성공무원(공직자)의 보직관리, 여성공무원(공직자)의 차별방지 방안 분석
    을 통하여 유엔은 남성과 여성 사이의 고정적 역할분담에 대항하여 여성의 완전한 발전가능성 속에서 사실상의 평등을 이룰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극적 조치를 허용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 ... 가 적어 정책적으로 정부 최고직위에 여성을 임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2. 여성공무원에 대한 승진, 배치 및 전입 할당제를 실시하여 특정 분야에 여성공무원이 편중 ... 만으로는 여성이 저절로 평등해질 수 없다5.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여성공무원의 경력개발(career development)의 장애요인을 분석한다6.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있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6.23
  • 사회복지 재정분권에따른 문제점과 과제
    의 문제점을 국가예산 편성상의 문제점,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사회복지재원의 분담문제, 민간자원동원상의 취약성, 수익자 부담의 문제점, 낮은 재정자립도의 심각성,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 ... 는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사회복지재원 분담의 기준을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조금도 선진국 수준으로 중앙정부의 부담 ... 의 어려움, 지방재정 운영상황에 대한 불투명성 등 7가지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또한 재정분권의 해결과제로 국가예산의 재편성,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재원 부담률 확대, 민간주도 공동모금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9.13
  • 사회적_기업의_지속가능성을_위한_주춧돌
    기간에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예비 사회적 기업형을 다시 기업연계형(예비 사회적 기업과 민간기업과 지역사회가 인적, 물적 자원의 출연과 역할분담 ... ), 지역연계형(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인 지자체,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다른 비영리단체가 지원), 모델발굴형(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하여 육성)으로 구분해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8.09
  • 환경갈등관리론_안양천사례
    행정의 광역적 대응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앞으로 시행될 정부의 광역행정권에 관한 시책들이 본질적으로 지역 간 협력을 전제로 하고 있고 기초생활권도 정주생활권의 개념을 원용하고 있 ... 복원사업의 성공사례를 통해, 광역행정권 환경문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갈등을 예방하게 했던 요인을 연구한다. 유사한 하천문제 해결사례인 대포천 사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지역구 내 ... 을 배출하는 지역과 피해지역의 불일치한다는 점과 광역적인문제에 대한 감시 및 비용분담구조의 불명확성, 그리고 이로 인한 효율적인 수질관리의 어려움 등이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어렵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4.30
  • 사회복지서비스의 공적전달체계의 구조,문제점 및 개선방안
    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조직 관련부서들의 위계적인 체계망을 말한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경우 민간공공의 명확한 분리가 모호한 경우 ... 와 공공체계로 나뉘는 데, 민간체계는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복지재단, 자원봉사단체, 사회복지협의회 이용 및 생활시설 등을 의미하며, 공공체계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 수행 ... 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사회복지 공적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산만하게 분산되어 있는 복지관련 업무의 조정 및 역할분담을 할 통합기구의 설치, 둘째, 다양한 복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16
  •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특성과 방안
    이 있다.3) 역할분담?비용부담에의 문제점사회보장기본법의 제25조 2항을 보면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공공부조와 복지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 ... 보험 관리운영상의 문제2)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최근 몇 년 사이에 정부는 종래의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편하고(2000.10.1시행),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 ... 」가 무엇인지 국가에게 명확히 지시하는 역할부터 시작하여 학문적으로 사회복지법이라는 영역이 어디까지인가를 밝히는데 기본적인 실익이 있다고 할 수 있다.사회복지법을 연구해온 학자들 역시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5
  •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의 를 기준으로 사회복지정책을 구분하는 경우에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해당되는 공적 주체를 정책주체로 보는 것이 보편적이다. 공적 주체는 사회복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 하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의 축소 또는 확대를 둘러싼 끊임없는 갈등이 전개될 것이다.① 사회복지정책의 비효과성과 개혁에 대한 요구②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역할 분담 ... 를 상호 배타적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상호 보완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정책이란 권위있는 공공기관이 정책목표(공익 및 사회적 형평의 실현, 사회문제의 해결)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치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1.15
  • [사회복지][사회복지개혁][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의 환경변화와 현황 및 사회복지개혁 과제(사회복지 주체, 사회복지서비스 환경변화, 민간사회복지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생산적 복지 성격, 사회복지개혁의 과제)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Ⅶ. 정부민간의 복지역할 분담1. 정부·민간의 복지체계 구성2. 정부·민간 복지역할분담의 모형3. 정부·민간 복지역할 분담의 필요성과 기준1) 역할분담의 필요 ... 국가부문의 비중이 상당히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2. 정부·민간 복지역할분담의 모형정부민간의 복지역할분담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서비스의 실제 전달자 ... . 넷째, 공공부문에서 소극적이기 쉬운 새로운 욕구에 대해 선구적, 개척적, 혁신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공공복지에 대한 민간복지의 역할은 주된 제공자, 보완적 제공자, 보충적 제공
    리포트 | 16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07.03.22
  • 공공복지,사적복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행은 일정부분 인정되지만, 공공 사회복지기관이 극소수라는 현실은 정부의 책임을 민간이 행하고 있기에 사적복지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간복지부문은 국가부문 ... 의 역할이 미약할 때에는 그 역할을 대체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민간복지의 내용에 있어서는 시간의 경과와 함께 인구대상의 보편화, 서비스의 다양화와 전문화, 전달체계의 세분화 ... 과 재정의 부족으로 전문성이 취약한 상태이다. 1980년대에는 민간사회복지관이 저소득층의 빈곤문제 해결에 있어 비용절감을 이유로 공공부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확대되었다가 1980년대 말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0.27
  • 바우처제도-한국의 실행 양태
    어야 한다. 중앙 및 지방정부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역할 분담, 대상자 파악을 위한 실사 및 사후평가 세부절차, 바우처 프로그램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다목적 ... 한국의 바우처제도도입목적수요자 지원방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금을 수급권을 가진 이용자에게 직접 지불하여 그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급기관 간 경쟁을 유도하여 재정민주주의, 복지민주 ... 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함.1997년 직업훈련바우처 : 경제위기 이후 발생한 실업자 훈련을 위한 대규모 정부지원프로그램. 수요자 중심 직업훈련쿠폰을 발행.사회서비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24
  • 부동산학개론 기말고사대체레포트 - 에스크로 제도, 임대주택, 초고층아파트 중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고 생각된다. 즉 임대주택 건설에 있어 공공기관과 민간건설업체가 역할분담 ... 활성화이다. 정부는 이러한 ‘선택과 집중’에 따라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국민 임대주택 100만 호 등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민간에서도 다양한 임대주택이 활성 ... 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공공기관인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주택은 물론, 민간건설업체라 하더라도 국가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임대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6.04
  • 4대보험 중 건강보험의 도입배경과 발전과정,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 제 4차 개정헌법에서 처음으로 이에 관한 노력을 규정하였고, 63년 11월 전문 7 ... 개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를 제정하였다. “사회보장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비버리지가 영국정부에 제출한 사회보험과 관련된 서비스에 의하면 사회보장은 실업, 질병, 혹은 재해 ... 를 낸것을 운영하다가 국민들이 의료를 이용할 경우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 국민 상호간의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2> 현재 건강보험제도의 특성현재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6.03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주체? 광역 행정단위 : 종합적인 연락, 조정, 기반의 정비? 중앙정부 : 법제도상의 종합화나 체계화, 재정적 지원을 위한 역할 및 기능 분담2. 지역복지계획의 이념1) 기본 인권 ... 의 존중2)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연대3) 지역 특성의 중시4) 민관 협동과 주민 참여? 공공부문 : 전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 담당? 민간부문 :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한 보완 ... 을 추진하는 것?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3항과 4항? 지역복지협의체 활성화=각 지방자치단체+민간협력 계획수립 증가? 지역복지계획의 주요 요소? 사회적 자원의 배분 수단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5.23
  • 사회복지 정책론 노인소득 보장정책 현황 기초노령연금법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공적인 연금체계가 정비되었다. 또한 빈곤노인들을 위한 공공부조제도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에서는 정부 ... 부양에 온 힘을 쏟아 정작 본인의 노후에 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사각지대에 위치한 사람들이며, 이들 중 공공부조의 수급요건은 갖추지 못하지만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정부 ... 또는 민간차원에서 이러한 노인소득보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문에서는 노인 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해보고자 한다.1. 현대사회에서의 노인
    리포트 | 2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9.28
  • 지방자치의 개념과 외국의 지방자치
    는 작은 정부 구현의 일환이며 감세와 세출삭감, 규제 완화 등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응하여 자치단체로서는 민간화를 활발히 추진해왔으며 그 결과 복지지출의 삭감과 공공서비스(버스운영,. ... , 곧 민주정치라고 한다.민주정치에 반대되는 개념이 관치인데, 이것은 정치와 행정이 민주주의적인 정치와 행정, 즉 스스로가 자주적·자율적으로 자기들의 공공문제를 처리하지 못하고 타율 ... 적인 정치·행정기구인 관료체제에 의하여 지배되는 것을 뜻한다.원래 관료체제란 중앙정부와 그 일선 지방행정기구를 구성하고 있는 직업적 관료집단을 의미한다. 관치는 다름 아닌 이러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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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10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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