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필요하다. 따라서 독일은 전세계에서 산림조성이 가장 잘 된 나라로 평가된다. 미국도 조닝(joning)제도를 두어 도시지역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였던 동구권 국가는 아직 ... 적으로 해제하게 된다. 또한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대지였거나, 지정 당시 택지로 조성 중이었던 토지에 99년 4월부터 주택신축을 허용하고, 99년 하반기에는 주택 증·개축허용률을 현재 ... 하는데 익숙한 반면 토지이용에 대해 공법적 제한이 원초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는 현대국가의 기본 운영원리 마저 부인하고 있다. 양자간에 합의와 타협이 이루어 질 가능성은 작아 보이지만, 설사
으로 다른 나라의 민영화 사례를 검토하기로 한다.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영화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 동구권 지역, 그리고 영국, 독일, 프랑스와 같은 서유럽지역 등에서 이루어졌다. 이 ... 중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민영화는 개발도상국들이 경제발전을 도모하면서 이루어진 예이므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작다. 동구권의 민영화는 사회주의 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되면서 발생 ... 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일관된 민영화정책을 추진해 온 영국의 사례를 검토하기로 한다.1979년 영국에서의 첫 민영화 이후 100여 국가에서 민영화가 이루어 졌고, 이 중 절반이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