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 위반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심사를 종료시키는 경우 일본공정거래위원회(1998), 同(2000)위의 자료 자체는 일본의 독금법 운용이 소극적이라는 것을 직접 증명하지는 않 ... 의 운용이 너무나 약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본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보면 輸入제품을 막기 위해 일본기업이 불공정거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해 2～3건 ... 에서의 ‘장기적 거래’가 그들의 독점이윤 확보를 위한 교차보조(cross subsidizing)의 수단으로 활용됨으로서 결과적으로 외국기업의 일본시장 진출을 가로막는 비관세장벽의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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