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물품매매협약"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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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국제계약법 국제물품매매계약 CISG 분쟁사례 무역 계약위반 cisg해석 cisg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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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물품매매협약" 검색결과 221-240 / 241건

[클레임론] 국제 상사중재론

적 효력 - 중재판정은 국내에서는 법원의 확정판결 효력(중재법 제12조)이 있고, 국제적으로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 가 크게 넓어지고 있고 또한 서비스분야의 거래는 '서비스무역'의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WTO체제하에서는 종래의 무역상품이 국경을 이동하는 '물품의 매매 ... 을 통하여 향후 한국상사중재의 발전방안과 전망을 알아 보는데 있다.무역은 일반적으로 언어·관습·법률·제도가 다른 나라사이에 이루어지고, 계약의 성립에서 물품 인도가 끝날 때까지 장

Non-Ai HUMAN
| 리포트 | 14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0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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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 거래오퍼와 무역계약의 체결

적 완전한 승낙이어야 한다- 승낙의 효력발생시기는 발신주의(한국,영미법), 도달주의(독일법,UN협약)3) 오퍼의 종류o 확정오퍼(firm offer)- 오퍼의 유효기간이 명시 ... 의 물품인도 의무 ↔ 매수인의 대금지급 의무)o 유상계약 : 채무의 이행 (매도인의 계약물품 인도 ↔ 매수인의 대금지급)o 불요식계약 : 특정한 요식 행위 불필요 → 매매당사자 합의 ... )가. 개별거래조건(1) 품질조건(terms of quality)o 품질결정방법- 견본매매(sales by sample) : 견본과 동일한 물품인도(공산품 거래시 사용)- 상표매매(s

Non-Ai HUMAN
| 리포트 | 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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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국제거래법*국제운송및보험

세계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선주위주의 국제해운법질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해운협약을 추진하여 1978년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UNCITRAL총회에서 『UN해상물품 ... 에는 선하증권이 발급된 시점에서 지정된 선박이 도착하여 물품이 선적될 때까지 물품에 아무런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매매계약이나, 신용장에서는 무유보선 ... 1) 證據證券性2) 有價證券性3) 處分證券性Ⅳ. 複合運送契約1. 意義2. 國際複合運送法制⑴ 統一規範의 必要性⑵ ICC 統一規則⑶ UN複合運送協約⑷ 商法의 規定3. 複合運送人의 責任

Non-Ai HUMAN
|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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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개정된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 고찰

의 심수출은 해당하지 아니한다.(2) 대외무역법상의 수입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과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 ... 외에 약사법, 마약법, 농약관리법, 식품위생법, 식물방역법, 양곡관리법 등과 같은 개별 행정법에 의하여도 관리되고 있다.1) 대외무역법에 의한 관리대외무역법은 수출입물품의 국내외 ... 관역의 장벽을 개선하고 국제무역의 확대를 이루고자 설립된 기구이다.HS협약의 부속서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인 HS품목분류표를 제정하여 각국이 이에 따라 자국의 관세율표와 무역

Non-Ai HUMAN
|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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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 무역거래 분쟁과 해결

협약)」: UN 경제사회이사회의 주도 아래 1958년 6월 10일 미국 New York에서 채택됨으로써 각 체약 국내에서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보장받게 되었음(1999년 ... 무역거래 분쟁과 해결1. 무역클레임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1) 금전의 청구하는 클레임① 대금지급거절a. 수출업자가 전화나 구두 양해로 물품의 선적시기를 늦추었을 경우b ... . 신용장의 조건과 불일치한 저이 있지만 계약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수입자가 신용장조건과 서류가 불일치를 이유로 물품의 인수 및 대금지급을 거절할 경우 발생한다.② 손해배상청구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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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인코텀즈

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에 나타나는 것과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였다.송화인운송을 위해서 물품을 인도하는 자와 운송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의 양자를 의미한다.인도첫째 ... 에 선택상황에 따라서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기에 물품이 운송을 위하여 매도인에 의해 인도되어야 하는 정확한 지점 또는 장소조차도 정확히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14 ... 각 국가간에 이러한 거래조건에 대한 상이한 해석을 함에 따른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 있거나 또는 최소한 상당한 정도로 감소될 수 있다. 인코텀즈의 범위는 매각된 물품의 인도에 관하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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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전자거래계약의 성립에 관한 문제

에서 사용된 "condition"을 조건으로 옮긴 것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모델법 제14조는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유엔협약(CISG) 제19조 제2항 단서에 나타난 바의 원칙, 즉 ... 을 가질 수 있다.이에 본고에서는 주로 전자거래계약의 성립과 관련하여 제기 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다루어 본 뒤, UN 국제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Non-Ai HUMAN
|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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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론] INCOTERMS 2000 해석

은 1980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에서 사용되고 있는 "물품을 인도하다(handling over the goods)"라고 하는 어구의 표현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 ... 을 운송인으로부터 인도받기 위해서 물품에 부과되는 초과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다. 이 문맥에서 매수인은 "인도를 수리"해야 한다고 말할 때, 이것은 매수인이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물품 ... 한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만일 매수인이 목적지에서 물품을 수령할 때, 물품이 매매계약의 약정에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매계약과 준거법이 매도인에 대해서

Non-Ai HUMAN
|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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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국내법원의 국제법 적용사례

여 초래되었다기 보다는 UN해양법협약의 성립·발효에 의한 세계해양법질서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변화에 따라서 한일 양국이 배타적경제수역체제를 각자 국내실정법으로 규정 ... 는 수출입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이 도착지에 도착함으로써 매수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취득하였을 때 민법 제1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 ... 사례들이 존재한다.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국제항공운송규칙의 통일에 관한 조약 (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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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경대 행정법(배영길 교수님) 필기

-협정·협약·약정·의정서 등 그 명칭은 불문한다.-문서가 아닌 구두에 의한 것은 조약이 될 수 없다.2)국제법규-조약 이외에도 국제관습법(외교사절의 지위, 전쟁에 관한 일반원칙 ... ), 포로의 지위에 관한 제네바협정, UN헌장 등이 포함된다.{＊입법사항에{관한 조약(국내법률로서 규정해야 할 사항) →법률과 동일한 효력{＊비입법사항에{{관한 조약-헌법60조1항 ... 과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군납물 품매매계약, 국유재산의 매각, 국·공채매입 등이 있다.(2)사법규정의 적용민법에는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과 같은 일반법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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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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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유엔 UN통일매매법의 면책규정에 관한 연구

Ⅰ. Un통일매매법의 일반 개요un통일매매법은 1980년에 제정되고 1988년에 발효되어 국제물품계약에서 야기되는 법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을 그 입법취지로 한다.(the ... 롭게 이행청구권에 대한 자국의 독자적 법규를 따를 것이다.협약 제정시 외교회의에서 이행청구권을 배제하자는 제의가 있었으나 논의 결과 부결되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제의는 이미 수령한 물품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비엔나 협약 또는 CISG라 한다)CI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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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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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전자 무역과 전통 무역

과 매수인간에 물품매매계약에 의거하여 매도인의 물품인도에 대한 매수인의 대금결제에 의하여 물품의 국제적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정의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국경 ... 었다.1980년대부터 UN/CEFACT를 중심으로 추진된 무역절차 간소화 및 전자문서 표준화 노력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1991년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을 출범시켰으며, VAN ... 는데, 이는 전자문서의 국제협약 및 국내법상의 법적 효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데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3. 전자무역의 특징(1) 거대한 단일시장으로의 변화국가별로 독립

Non-Ai HUMAN
|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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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무역] 볼레로와 트레이드카드

할 수 있다.이러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비엔나 협약이 적용되는 무역매매에서는 매도인이 전자식 서류를 활용하여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화(도인이 물품에 대한 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의해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는 제 34 조의 조항 역시 EDI방식에 의한 전자식 서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 는 법원칙의 제시② 전자상거래에 따른 법적 장애와 불명확성의 제거③ 관련 국제협약의 유용한 해석수단 제공④ 국제거래의 경제성과 효율성 촉진; 최준선, "UNCITRAL전자상거래모델

Non-Ai HUMAN
| 리포트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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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보] 인터넷무역과 분쟁해결

판정의 승인 및 집행 1)국제중재협약과 중재협정 (1) 뉴욕협약 - 1958년 6월 10일 뉴욕의 UN본부에서 채택되어 48개국 대표가 참석 하여, 1959년 6월 7일 정식 ... 이나 계약의 일부분으로서 클레임 제기기간 등 매매당 사자간에 약정해 두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사전약정에 따라 제기된 무역클레임에 대하여 우선 당사자인 청구 인과 피청구인 간에는 ... 지급, 물품대금 감액, 대체품 제공, 계약이행등이 있다.무역 클레임2) 해결방법 - 당사자간의 직접적인 교섭을 통한 해결 - 알선 - 조정 - 중재 - 소송상 사 중 재1. 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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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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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 사이버무역 거래과정과 관련법규

사이버무역 거래과정과 관련제도사이버무역은 인터넷이나 EDI방식의 무역자동화망 등의 제반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간에 물품과 서비스를 매매하는 것으로서, 무역거래의 전과정 중 ... .1978년에 제정되고 1992년 11월에 발효된 UN해상물품운송조약, 즉 함부르크슈칙에서는 서면으로 발행되는 서류라면 권리증권의 유무에 관계없이 이 규칙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E였다. ... 에서 물품의 선적과 인도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사이버공간에서 수행하는 무역거래를 말한다. 이는 인터넷무역과 EDI방식의 무역자동화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 할 수 있다.사이버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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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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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 수출입통관절차...

은행)(9)개설은행(3)통지은행(매입은행(8)(2)(10(11)(4)(7)수 입 자수 출 자(1)(13)(12)(6)(5)선박회사선박회사보험회사(1) 매매계약 체결 물품매도 확약서 ... 한 물품을 수출·수입하는 경우 수출입의 질서유지를 위해 상호간에 당해 물품의 가격·수량·품질·기타 거래조건에 관한 협약(協約)을 체결할 수 있다.한편 무역업자 또는 물품의 제조업자 ... 수출절차의 개요: 수출절차란 수출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무역업 신고필증 등)을 득한자가 수출이 허용된 물품을 외국의 수입업자와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의 수출에 관한 기본

Non-Ai HUMAN
| 리포트 | 13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02.11.02 | 수정일 20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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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 전자승낙효력발생

주의 원칙을 우선하여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다.또한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Vienna Convention) 제18조제2항과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UNIDROIT ... {목 차1. 서 론2. 본 론(1) 전자계약이 격지자간 계약인지의 여부(2) 전자계약의 성립시기1) 우리나라2) 일본·비엔나 협약3) 종 합(3) 전자상거래 계약 성립시기에 관한 ... UNCITRAL(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가 채택한 '전자상거래 모델법'에서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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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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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자상거래에서의 청약과 승낙에 관한 법률문제

된다. 국제물품 매매계약을 규율하고 있는 비엔나 協約{) 1980 물품 매매에 관한 UN 협약에서는 청약의 성립 조건으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특정된, 확정적인 의사표현일 것을 요구 ... 협약에서는 到達主義를 채택하여 승낙이 請約者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엔나 協約18(2)민법에서도 승낙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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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고 있다.7) 또한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Vienna Convention) 제18조제2항과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UNIDROIT(The International ... 는 Trade Law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가 채택한 '전자상거래 모델법'에서는 "계약성립에 관련하여 전자문서로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 졌다면 당사자간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 되므로"메일 박스룰"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UCC 개정안에서는 전자상거래에 의한 매매계약의 성립은 승낙의 메시지를 수령한 때로 규정하고 있어 도달주의를 명확하게 적용하고 있

Non-Ai HUMAN
|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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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마케팅] 뉴욕협약

1. 뉴욕 협약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 (1958년 6월 10일 뉴욕에서 채택)>> 한국의 유보선언한국은 이 협약가입에 있어서 1) 한국법상 상사관계의 분쟁 ... 에 한해서 이 협약을 적용한 것과, 2) 내국 중재판정일지라도 그 외국이 이 협약의 체약국인 경우에 한해서 이 협약을 적용할 것을 선언하였다.제 1조1. 이 협약은 중재판정의 승인 ... 및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 이외의 국가의 영토 내에서 내려진 판정으로 서, 자연인 또는 법인간의 분쟁으로부터 발생하는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적용한다. 이 협약은 또 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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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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