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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시행령" 검색결과 2,361-2,380 / 6,474건

  • [국가보훈처]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 ... (80g/㎡)](뒤쪽)담당 공무원확인사항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3.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4. 장애인증명서5. 임야대장6. 토지대장7. 토지등기사항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5서식]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 [특허청] 의견(답변, 소명)서
    :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 ... 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심사절차 또는 심판절차에서 의견제출통지를 받고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59조직권보정에 대한 의견심사관이 디자인등록결정 ... .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마. 대리인이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반려이유통지를 받고 소명
    서식 | 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식품의약품안전처] 세포처리시설 허가 신청서
    (대표자)명칭(상호)소재지 및 전화번호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취급인체세포등[ ] 세포[ ]자가(세포 종류 기재)[ ]동종(세포 종류 기재 ...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4. 「첨단재생의료 및 ...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경찰청] 자동차운전면허시험(제1종대형ㆍ특수) 응시원서
    에 관한 정보2.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3. 「병역법 시행령」 제155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앞쪽의 왼쪽)자동차운전면허시험(제1종대형ㆍ특수) 응시원서※ 뒤쪽에 병력신고서가 있으므로 질의 내용 확인 후 적어서 함께 제출하여 주
    서식 | 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 [국가보훈처]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세대원 명)「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 우선 공급 ...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뒤쪽)담당 공무원확인사항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3.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4. 장애인증명서5. 임야 ... 대장6. 토지대장7. 토지등기사항증명서8. 개별공시지가확인서9. 건축물대장10. 건물등기사항증명서11. 주택가격확인서12. 선박원부13. 자동차등록원부14. 사업자등록증명15. 임대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그 장해등급을 적습니다.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 .(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휴대전화번호-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 ... 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주거 형태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연락처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그 장해등급을 적습니다.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 .(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휴대전화번호-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 ... 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주거 형태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연락처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 [국방부]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위 사실을 확인하여 송부합니다.년 월 일 ... 주민등록번호자택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예 [ ] 아니요주소계급군번소속 부대명부상명ㆍ질병명부상ㆍ질병 연월일시부상ㆍ질병 장소평소 건강상태[ ] 건강 [ ] 요 ... 부대의 장1. 건강진단 결과통보서 사본 1부2.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부상ㆍ질병 경위 조사서 1부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 [기획재정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실질귀속자 명세
    ⑮ 실질귀속자 수? 적용세율(%)⑬ 금액(단위: )⑭ 비율(%)소득소득소득? 합계100%본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9항 단서 또는 제207조의8제3항 각 호, 「법인세법 ...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소득지급자의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날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3서식]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해당되는 [ ]에 √ 표를 합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1.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아래 세 가지 요건
    서식 | 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 중학교 학교규칙
    ○○중학교 학교 규칙제1장 총 칙제1조(목적)본 학교 규칙(이하 학칙)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본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 을 교육목적으로 한다.제2장 수업 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제5조(수업 연한)본교의 수업 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승인 ... 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제6조(학년 ? 학기)학년도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3월 1일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
    서식 | 8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4.02.03
  • [국토교통부] 표준임대차계약서
    이 적용됩니다.ㅇ 임대의무기간 중 민간임대주택 양도 제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시점 ... 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또한,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 ...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호에 따른 기준 적용민간임대주택에딸린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종류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설정 여부없음[ ]있음[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의 종류:
    서식 | 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 [기획재정부]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를 외국에 소재하는 국제증권예탁결제기관 등을 통해 ... 5쪽)작 성 방 법1. 이 서식은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작성하며, 비거주자는 별지 제23호서식(5)을 사용해야 합니다.2. 징수의무자란의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14항에 따른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78사례금79「소득세법」제21조 제1
    서식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 [행정안전부] 보상금등 지급신청서(사망자, 행방불명자용),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상이자용),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구금자용),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해직자용)
    )생년월일주소관련자와의 관계 의전화번호본인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 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보상금([ ]휴업보상ㆍ[ ]장해보상), 의료지원금([ ]향후 치료비, [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 ]기지급 치료비 ...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의2 서식(나)에 적습니다.※ 허위 기재 시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생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
    서식 | 1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 [행정안전부] 보상금등 지급신청서(사망자, 행방불명자용),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상이자용),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구금자용),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해직자용)
    )생년월일주소관련자와의 관계 의전화번호본인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 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보상금([ ]휴업보상ㆍ[ ]장해보상), 의료지원금([ ]향후 치료비, [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 ]기지급 치료비 ...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의2 서식(나)에 적습니다.※ 허위 기재 시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생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
    서식 | 1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 [고용노동부]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가입 [ ]미가입⑭확인통지서 대장번호(*)「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 ...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굵은 선 안의 사항은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 )①접수번호②접수일처리기간 7일③접수 지방고용노동관서지방고용노동청(지청)청구인④성명⑤ 주민등록번호⑥주소(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⑦대지급금 지급 결정 시 희망하는 통지 방법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 [국가보훈처] 생전 안장 대상 결정 신청서
    [ ] 병적기록에 탈영, 제적, 징계처분 등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경우「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같 ... 를 합니다.(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0일신청인성명주민등록번호보훈번호주소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안장자격훈격·등급소속군번계급·직위※ 훈격·등급은 신청인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 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해줄 것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귀하신청인제출서류1. 생전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 [특허청] 질권 설정등록 신청서
    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 ... ■ 특허권 등의 등록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앞쪽)질권 설정등록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 ... )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
    서식 | 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국가보훈처]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 ... (80g/㎡) 또는 중질지(80g/㎡)](뒤쪽)담당 공무원확인사항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3.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4. 장애인증명서5. 임야대장6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6서식]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결정 통지서
    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접수번호접수일청구 내용공개 내용공개 일시공개 장소*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 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가.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나. 청구인의 법정대리인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결정 통지서
    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접수번호접수일청구 내용공개 내용공개 일시공개 장소*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 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가.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나. 청구인의 법정대리인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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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2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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