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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개정 유치원 만5세 관찰 국내외 보건정책 저작권법 간호법 해결방안 의료법변화 사회복지 재생산권 침해 한국사 한국행정의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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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검색결과 2,041-2,060 / 70,97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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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학과(의과학과) 연구계획서

관리가 단기 사망률에 주는 영향 분석 연구, 안전한 이종이식 연구를 위한 식약처 가이드라인 개정(안)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융합 단백질 레티놀 결합 단백질과 알부민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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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규율 범위 - 대상 판결 : 대법원 2022도2236 판결 - (A study on regulating the crimes of kidnapping person under age of majority - related to the Supreme Court 2022. 6. 16. Decision 2022Do2236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조인현

논문 | 5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5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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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조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연혁적 고찰 (An Historical Examination of Article 31 Clauses 2 and 3 of the Korean Criminal Act)

한국형사법학회 이진수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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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빈민법(1601)과 개정빈민법(1834)의 특징과 차이에 대하여 설명하고

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주제: 엘리자베스 빈민법(1601)과 개정빈민법(1834)의 특징과 차이에 대하여 설명하고, 빈곤이 국가의 책임 혹은 개인의 도덕적 문제인지 자신 ... 의 의견을 제시하시오.-목차-Ⅰ. 서론Ⅱ. 본론1. 엘리자베스 빈민법2. 개정빈민법3. 엘리자베스 빈민법과 개정 빈민법의 비교4. 빈곤에 대한 책임문제와 나 자신의 의견Ⅲ. 결론참고문헌 ... 비판으로 인하여 1834년 개정빈민법이 시행되게 되고 그 이후에는 국가가 개인의 절대적 빈곤만이 아닌 상대적 빈곤까지 제도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의 사회복지가 발달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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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 2023년9월15일 전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특징을 요약

개인정보보호2023년9월15일 전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특징을 요약해서 제출하세요개인정보보호2023년9월15일 전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특징을 요약해서 제출하세요1 ... . 2023년 9월 15일 전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특징2. 참고문헌1. 2023년 9월 15일 전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특징현대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은 데이터 중심인 우리 사회 ... 에서 크게 대두되고 있는 논점 중 하나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데이터나 플랫폼을 활용한 영역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은 삶 안에서도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맡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50%↓) 1500원 | 등록일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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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 주요내용을 설명하시오

기본법에 대한 개정 논의의 시발점이 되었다. 지금까지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 이후 가장 활발하게 개정안이 발의된 때는 2006년이다. 2006년 개정 당시에는 여성학계와 여성가족부가 ... 개정법률안, 김현미 의원은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으로 가족정책기본법, 진수희 의원은 평등가족기본법안 등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2006년 9월 18일 여성가족부위원회 법안심사소 ... 위원회에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법률안들을 통합 조정하여 2006년 9월 21일 여성가족위원회에서대안으로 채택했다. 대안으로 채택된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법의 제명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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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에서 1,115명의 읍의원, 1,308개 면에서 1만 6051명의 면의원을 선출되었다.이후 여론에 의해 내무부가 2년 반 동안 3차에 걸쳐 개정안을 만든 끝에 여러 기관의 수정 ... 을 받은 후 정부측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제2차 지방자치법의 내용은 시읍면장의 직선제와 불신임의결제도의 폐지, 그리고 지방의회의원과 시읍면장의 임기의 3년으로의 단축이었다.4) 제3차 ...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제2회 지방의원선거제3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의원의 임기가 선거일까지 만료되지 않더라도 그날로서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해 선거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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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면접

에 참여하여 합격한 지원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13개 핵심 질문과 상황 면접, 실전형 답변을 모두 포함하였으며, 개정 누리과정·영유아보육법 등 최신 정책 반영과 실무 상황을 모두 담 ... 다릅니다. 단순히 ‘아이를 좋아하고 성실한 사람’인지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 공공기관 구성원으로서의 태도와 직무윤리, 공동체 안에서의 책임감과 소통 역량까지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는 점 ... 인가요?” [실제 답변] “2024년 개정 누리과정은 아동 중심, 놀이 중심을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사 주도의 일방적 활동

자기소개서 | 11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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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와실천) 한국의 사회복지법 발달과정에서 시대별 주요 핵심내용을 설명하고, 현재 쟁점이 되는 사회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서술하세요.

보건법(1995), 청소년보호법(1997), 국민의료보험(1997),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1997), 사회복지사업법 개정(1997), 가정폭력방지 및 ... ~2013)실용주의를 목표로 성장 우선 정책과 규제완화 및 투자 활성화의 정책이 우선시 되었고 기존 복지정책을 보완하는 시기였다.- 다문화가족지원법(2008),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 보육정책과 무상급식 정책이 시행되었다.- 국민연금법 개정(2013), 사회복지사업법 개정(2013), 무상보육, 무상교육 실현과 내실화(2013), 긴급복지지원법 개정(2014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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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론 0 아동기와 청소년기 정신건강 문제 중 지적장애 정신건강 욕구와 문제점을 서술하시오 (34)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2007년 10월 15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전면개정을 통해 지적장애 용어에 대한 사회적 오해를 없애고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주요 ... 내용에서 정신적 장애유형 분류체계 개편을 보면, 개정 전 중분류에서 지적장애와 정신장애로 규정하던 정신적 장애를 개정 후 발달장애와 정신장애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기존의 소분류 ... 에 있던 발달장애는 자폐성장애로 바꾸고, 지적장애는 지적장애로 변경하였다. 즉 발달장애 아래 자폐성 장애와 지적장애가 포함되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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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그 이면에 대하여 (개념, 문제점, 보완 방안)

복잡한 내용이므로 소년법 개정안 촉구에 관한 기사를 접했을 때도 그 심각성이 와닿기는 쉽지 않다. 지난 몇 년간 꾸준히 늘고 있는 소년 범죄율과 촉법소년법의 상관관계는 우리 ... ’, 소위 말하는 ‘촉법소년법’ 이다. 최근 다양한 소년 범죄의 발생으로 촉법소년법의 개정 혹은 폐지에 관한 의견이 대두되고 있지만 긴 역사를 자랑하는만큼 그 필요성 또한 무시할 수 없 ... 에 부합할 수 없으므로 신속히 개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난 몇 년간 연달아 발생한 청소년 범죄 사건으로 소년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섣부른 판단은 더 큰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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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과정 - 4차 표준보육과정과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추구하는 놀이중심, 아동중심에 대해 기술하시오.

보육과정학번(ID) :제출자 :제목 : 4차 표준보육과정과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추구하는 놀이중심, 아동중심에 대해 기술하시오.Ⅰ. 서론보육은 보호와 교육으로 이루어진 단어 ... 2019년 4차 표준보육과정으로 개정되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교사 주도적 교육에서 벗어나, 아동이 중심이 되어 주도적, 자발적 놀이를 권장하며, 보육 일과에서 놀이가 충분 ... 하게 이루어지며, 놀이를 통하여 배움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4차 표준보육과정과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추구하는 놀이중심, 아동중심에 대하여 본론에서 알아보도록 하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14 | 수정일 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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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2.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내용이 반영하고자 한 가치에 대한 나의 의견사회복지사업법의 2012년 개정안의 경우 인권이 강조되었으며 사회복지가 필요 ... 사회복지법제와 실천과제 주제: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 ... 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 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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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 안내 가정통신문

□ 제목 : 청소년 아르바이트 활동 안내친애하는 본교 학부모님들 안녕하십니까? 만18세 미만인 미성년 근로자 및 미성년자는 정신적ㆍ신체적으로 성장단계에 있고, 교육이 우선되 ... 법령 :「근로기준법」[법률 제16415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9. 04. 30.]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 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6.4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

서식 | 2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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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법의 추가 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제시하고 1)찬성하는경우 어떻게 개정되면 좋은지 2)반대하는 경우에는 반대를 하는 이유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Ⅱ. 본론1. 건강가정법 추가 개정 찬성 입장과 개정방안다양한 가족 형태의 포용현행 건강가정법은 주로 전통적인 가족 형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 《 건강가정론 》주제 : 건강가정법의 추가 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제시하고 1)찬성하는경우 어떻게 개정되면 좋은지 2)반대하는 경우에는 반대를 하는 이유에 대한 자신의 의견 ... 을 제시하시오- 목 차 –Ⅰ. 서론Ⅱ. 본론1. 건강가정법 추가 개정 찬성 입장과 개정방안2. 반대입장과 근거3. 시사점Ⅲ. 결론참고문헌Ⅰ. 서론최근 사회구조의 변화와 함께 가정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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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징병제 찬성 의견

를 조정하자는 안이 더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병력 수급은 철저히 국방의 의무에 의존한 ‘의무 입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그 숫자가 육, 해, 공 어디든 압도적일 ... 또 고령의 입대 부적합 인구, 혹은 외국인들을 입대시키는 건 군대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사실 여성의 병역은 지금까지 대두된 적이 그다지 없어서 그렇지 진작에 한국전쟁 발발시 ... 화해야 한다고 본다. 입대 해당 되는 여성들의 엄청난 반발이 있겠지만 법은 개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남성들에게만 오히려 병역의 짐이 가중되었던 것을 이제는 상비군인 숫자 급감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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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 이른바 K칩스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특별법이 마침내 한고비를 통과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6일 여야 합의로 이른바 'K칩스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날 통과된 법안은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대 ...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올리는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여당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이후 인상만 과시했다는 비판을 받다가 대통령 ... 의 지시를 받고 서둘러 개정안을 제출했다.굳이 세액공제를 많이 해줄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세금공제를 많이 하라고 손바닥을 돌린 것처럼 태도가 바뀌었다는 얘기다. 기재부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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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만2세 월간계획안(연간포함)

"23년 만2세 월간계획안"에 대한 내용입니다.연간계획안 포함입니다.

서식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4.05 | 수정일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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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을 통해 2012년 ‘도가니법’이라 불리는 ‘장애인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개정안’ 및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이 시행되게 되었다.본론에서는 도가니법이 ... 들이 자신의 위계를 악용하여 장애인과 노인 등의 약자를 돌봄에 있어 더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는 희생정신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2012년 개정안을 보면 장애인 성폭력 방지와 사회 ... 주제: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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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건의료법규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변화 과제 (감염병)

으로 변경하고 1종에 황열을 추가하였다. 1983년 제3차 개정을 통해 콜레라를 정기예방접종 대상에서 삭제하고 폴리오와 홍역을 추가하였으며 1986년 4차 개정안에서는 ‘漢(한나라 한 ... 1차 개정을 통해 유행성뇌염을 2종으로 변경하고, 2종 전염병에 공수병과 말라리아를 추가하였으며, 1976년 2차 개정 시에는 발진열, 성홍열, 재귀열 및 유행성외척수염을 2종 ... )의학’을 ‘韓(한국 한)의학’으로 바꾸었다. 1993년 제5차 개정을 통해 1종에서 두창이 삭제되고, 2종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 렙토스피라증, 쯔쯔가무시증이 추가되었다. 1994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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