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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재정운용 과정" 검색결과 2,021-2,040 / 3,564건

  • 사회복지관련 법률 중 2개를 선택하여 각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
    보육법 개선방안보육요구가 있는 아동과 부모의 권리개념이 반영되어야 한다. 정부의 자유재량주의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법 운용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정부재정부담의 소극성을 극복해서 ... 시설이 28.0%인데 비해 국·공립 보육시설은 이 보다 낮은 16.0%에 그쳐 국·공립시설의 설치 규정에 어긋나고 있다.2) 보육시설의 정원유지 여부보육시설의 확충에 정부의 관심 ... 지원대상과 지원영역을 늘려나가야 한다. 보육서비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책임과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보육서비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1.06
  •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
    體)이다.공기업은 영리 목적을 직접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조달의 수단이 되고, ② 공익성 ·공공성이 강한 거액의 고정자본이 소요되는 독점적 성질 ... 다.지방행정의 경영화는 공공서비스 향상.행정효율성 제고, 지방재정 확충, 민간활력 이용 등의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큰 반면 행정서비스의 공공성 저하, 민간영역 잠식, 재정 파탄 가능 ... 의 경영화는 이미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지방행정의 신조류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지방행정의 경영화란 지방행정을 효율화하고 지방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치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2.21
  • 지역복지의 전환과 과제
    지역복지의 전환과 과제Ⅰ. 서론최근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참여정부지방분권 정책에 따른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등에 따라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 ... 에 따른 지방정부의 집행 형태에서 벗어나 지역특성에 따라 복지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복지자원의 조달·관리 및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지역단위로 설계·추진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 ... 화, 다섯째 지역복지를 목표로 하는 방법론과 기술론의 조직화 등이다.1) 주민참여의 개념지역사회주민들이 공식적인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정책이나 계획에 반영
    리포트 | 1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11.22
  • 러시아의 부활과 신 냉전
    됐다. 옐친 시대 때에는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허덕이면서 서방유럽과 채권단의 추가 자금 지원과 채무상환 연기가 경제 운용의 최우선적 목표였다.하지만 요즘은 몇 년 째 계속되는 수백억 ... 처럼 유입됐다면 러시아는 분명 재기불능의 지경으로 치달았을 게다. 석유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쇼핑과 과소비로 탕진되는 과정에서 나라의 재건과 중흥에 불가결한 가치이자 덕목인 검약 ... 과 근면문제는 사실상 사라졌다.게다가 옐친 시대 때엔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과학기술, 문화예술계에 대해 축소와 지원 삭감 외엔 아무런 일도 하지 않던 정부가 푸틴시대에는 군산복합체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05
  • 일본 관료제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족의원의 역할구조에 대하여 설명0k
    단체, 지방정부, 지역주민운동, 선거 등을 통하여 상당한 자율성을 지니며, 행정수준에 관한 지방정부간의 경쟁 및 지방정부내 여러 액터간 경쟁이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중앙정부 ... 일본 관료제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족의원의 역할구조에 대하여 설명0k행정학과 비교행정론 3E형Ⅰ. 서 론일본은 1868년의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적 의미의 정부를 형성하였다. 즉 ... 의 기능먼저 국가관리기능이다.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본적 공공재를 생산하는 기능이다. 여기에는 외교/국가방위기능, 국내질서유지기능, 재정기능, 정책조정/정부
    리포트 | 9페이지 | 4,300원 | 등록일 2009.04.03
  • 지역사회복지론(공동모금회)
    에 관한 정부를 제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 주민들의 지지를 얻는 일에 진력해야한다.?참여성: 모금 과정에 모금회의 임직원 물론 지역사회 주민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 과 더불어 지역사회복지를 증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사회복지의 재원은 정부의 보조금, 외국기관과 단체의 원조, 자체수입, 회비, 일반헌금 등 다양하다. 이들 수입원 중 어느 것 ... 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정관은 공동모금회의 목적을 “사회복지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함으로써 사회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3.12 | 수정일 2013.12.28
  • [교대][교육대학교]교대(교육대학교)의 특징, 교대(교육대학교)의 목적, 교대(교육대학교)의 교육과정, 교대(교육대학교)의 학생성격유형, 교대(교육대학교)의 미래상, 향후 교대(교육대학교)의 내실화 방안 분석
    확보4. 행?재정 지원 강화5. 대학의 자생력 강화6. 대학원Ⅷ. 결론참고문헌Ⅰ. 서론그 동안 정부나 교직단체, 연구소, 관련 학회 등에서 교원정책 개혁 방안들이 많이 제시 ... 지방를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1981학년도부터 종래 2년제 교육대학을 연차적으로 4년제 학사과정으로 개편할 것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1984년까지 전국 11개 교육대학이 모두 ... 교대(교육대학교)의 특징, 교대(교육대학교)의 목적, 교대(교육대학교)의 교육과정, 교대(교육대학교)의 학생성격유형, 교대(교육대학교)의 미래상, 향후 교대(교육대학교)의 내실화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4.26
  •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배분방식 및 주요 업무00
    성이 높다는 단점.구분자율형정부주도형정부의 기능-공동모금회 설립 및 등록에 관한 관련법 제정-기부금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재정적 지원, 세제상 혜택-모금활도으이 승인 및 허가-모금회 ... ) 기관배분형(2) 프로그램 배분형(3) 지역배분형4) 공동모금회의 주요 업무3. 한국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1) 공동모금회 설립 및 발전과정2) 배분사업의 종류 및 2005-2007 배분 ... 현황4.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1) 설립 및 발전과정2) 나눔현황5. 외국의 공동모금제도1) 미국공동모금의 발전과정2) 일본 공동모금의 발전과정3) 발전방향Ⅲ. 결 론Ⅰ. 서 론공동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1.12
  • 기획이란무엇인가
    활동에 내재해 있는 극히 폭넓은 일반적 과정이다. 크게는 정부의 목표와 모든 기능에 속하는 활동에서부터 작게는 개인의 활동에 이르기까지 기획의 적용범위는 매우 넓기 때문에 기획을 몇 ... 목 차I. 기획이란1. 기획의 의미Ⅱ. 기획의 과정1. 목표의 설정2. 상황의 분석3. 대안의 탐색4. 대안의 비교 평가5. 계획의 집행과 평가Ⅲ. 기획과 자유민주주의와의 관계1 ... . 기획의 앞으로의 방향(1) 기획목표의 설정(2) 기획수립과정(3) 수정?보완체계(4) 기획집행방식I. 기획이란1. 기획의 의미기획이란 단어는 어디서나 통용되는 보편화된 용어이지만 그
    리포트 | 1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1.03.20
  • 미국 공공관리의 역동성과 거버넌스의 다층성
    의 고유한 역사제도적 특성이 정부의 형성과 진화에 직접적으로 작용- 18세기 말 : 시민연합으로서의 국가이념 지향 → 작은 정부, 삼권분립, 지방분권화, 엽관제적 공직체계 중심 ... 의 과정(1) 진보주의 : 개인의 자유 존중, 사회경제적 평등 중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2) 보수주의 : 전통적인 가치질서 존중, 개인의 권리와 창의성 중시, 정부의 개입 ... 이 본격화 → 변화 징후 본격화(4) 레이건의 신연방주의 : 연방정부 보조금 줄이고 일반 보조금의 비중 증대 → 지방의 자율성 강화(5) 계층적 연방체제(연방-주-지방) → 협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4.26
  •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관의 역사적 배경, 운영 및 발전방향, 프로그램 등
    의 현황 ------------------------------------- 401. 사회복지관의 현황2. 사회복지관의 조직구조3. 사회복지관 주요 사업 실적요약4. 재정운용5 ... 의 기능과 역할의 이론적 고찰2. 지역복지 모델에 있어서 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3. 사회복지관의 위상과 필요성.Ⅲ. 사회복지관의 발전과정 ----------------------- ... , 공원임대주택, 공원조성 및 국적취 득 등의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정착화 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날의 많은 정부지원 프로그램이 사회행동의 방법을 전개
    리포트 | 9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10.13
  • 사회보장론
    한 기금 규모에 비해 비전문적이고 비체계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국민의 불신이 상당한 수중에 이르고 있고, 기금운용 과정에서 금융사고도 빈전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Ⅳ. 공공 ... 된 것들을 개발하고 자활담당기관의 확충이 요구된다. 더불어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이 상호 연계한 자활 프로그램 등이 개발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 내트워크를 구축 ... 이 사회보장정책상의 문제로 제기된다. 실제로 사회보장의 재원조달방법은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사회보장의 재원조달방법에 있어 가장 흔한 방법으로는 기여에 의존하거나 정부지원금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2.20
  • [정부회계제도][정부회계][정부회계개혁]회계의 개념, 회계관습, 재무제표의 기본전제, 정부회계 정보이용자, 정부회계의 기능, 현행 감사원의 회계검사 실태와 문제점, 정부회계제도개혁과정 분석, 회계의 발전과제
    는 국민의 복지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운용에 있어 효율과 효과의 개념이 도입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 행정기능을 계획(plan), 실행(do), 평가(s ... . 화폐단위 측정4. 계속기업5. 기간별 보고Ⅴ. 정부회계 정보이용자Ⅵ. 정부회계의 기능(function)1. 관리과정(management process)으로 본 정부회계기능2. 계획 ... 재무보고(financial reporting)1) 결산의 의의2) 우리나라의 결산 및 재무보고3) 우리나라 정부회계의 기록방식 및 보고시스템5. 평가과정Ⅱ : 감사 및 평가1) 감사
    리포트 | 24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07.07.27
  • 21C 한국(지방)정부정부혁신과 지방 분권화를 위한 발전 방향
    정부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참여정부 지방 분권 로드맵’ 을 통해 재정과 권한의 이양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 분권의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한 바 있다.지방분권은 중앙에 집중 ... 화는 개인과 지역정부의 책임성을 확대시킨다.4. 분권과 분산의 관계지방자치의 시행과정에서 분권과 분간은 자칫 모순관계에 있기 쉽다.첫째, 행정적 의미에서의 지방분권은 중앙집권에 대칭 ... 에 달했던 지방자치는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중앙정부의 권한이 급격히 확대 되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는 중앙정부재정적자, 국제화, 정보화 등
    리포트 | 1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7.07.09
  • [공공관리론] 신공공관리론의 주요한 특징과 등장배경 및 신공공관리 적용사례
    서 단행한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개혁의 기본 방향은 지방재정의 건전화였다. 이에 따라 구조개혁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예산감축을 단행하였으며, 한편으로는 1999년에 지방교부세 ... ---------- 52) 지방재정의 건전화 및 기금제도 개선 -------------- 63) 성과주의와 고객주의 -------------------------- 74) 책임운영 ... 적 정부모형 등에 기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신공공관리의 여러 가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따라 이론적 발전과정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90년대에 들어오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1.07
  • [예산][재정][발생주의예산][예산회계제도개혁]예산의 개념, 예산과 재정의 관계, 정부회계개혁의 당위성, 예산베이스와 발생주의의 도입, 각 국의 발생주의 예산 운영 사례, 예산회계제도개혁 관련 시사점 분석
    예산의 개념, 예산과 재정의 관계, 정부회계개혁의 당위성, 예산베이스와 발생주의의 도입, 각 국의 발생주의 예산 운영 사례, 예산회계제도개혁 관련 시사점 분석Ⅰ. 서론Ⅱ. 예산 ... 의 개념Ⅲ. 예산과 재정의 관계Ⅳ. 정부회계개혁의 당위성1. 미국2. 뉴질랜드3. 일본Ⅴ. 예산베이스 및 발생주의의 도입1. 우리나라의 현행 예산 및 회계 측정의 베이스2. 정부회계 ... 함으로써 재정운영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특히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발행한 지급보증채무는 우발채무(contingent liability)로 향후 재정부담을 가증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9.03.13
  •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정부기능의 민영화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 등으로 규제완화(8) 지방분권과 정부간 협력 강화 : 지방으로의 분권과 파트너쉽 강조. 다양한 형태의 정부간 협력 증진(9) 정책능력강화 : 노젓기보다 전략적인 ... 출범 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금융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언급한 메가뱅크(일부 금융공기업을 한꺼번에 묶어 매각해 초대형 은행으로 육성하는 방안)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면서 산 ... 을 자회사로 거느린다. 정부는 2010년까지 산은 지주회사의 지분 49%를 매각하고, 2012년까지 민영화를 완료한다. 이 과정에서 국내외 IB 전문가를 경영진으로 선임하고, 내년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5.23
  • 소형건축사설계사무소 현황과 발전방안
    의 위기는 지방에 소형 건축사 사무소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1) 발생 원인과 과정① 1997 IMF경제위기-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과 단기외채의 증대와 경제 자유화 정책의 실패- 과잉 ... 건축사사무소의 현황분석과 존속을 위한 전략수립-지방 소형건축사사무소-Analysis of the Architectural Firm's Present Condition ...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소재의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를 조사대상으로 설정하고 인터뷰 조사와 사례조사 연구자료 분석을 통해 현황과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조사대상인 건축사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1.03
  • 투자여건 및 환경의 경쟁력 확보 방안
    - 지역주민의 기업에 대한 태도, 기업간 협력정도,특정산업 중심의 산업집적단지 발달정도지방정부의 정책환경정책환경○ 지방정부의 재정관련 지표- 행정처리속도, 기업유치노력, 행정절차 ... 의 정도, 기업규제 정도1) 기초투자환경▷ 금융환경 : 금융접근성이 떨어짐- 지역기반의 지방은행이 부재하고 지방의 주요 금융기관이 금융위기 과정에서 퇴출되어 시중은행 지점의 대출 ... 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시장경제에 대한 마인드 부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4) 지방정부의 정책환경- 현재의 원스톱 서비스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9.24
  • 자치경찰제에 관하여
    정부들에서는 자치경찰에 관한 관심은 선거를 전후한 시기에 반짝 얼굴을 내밀다 다른 주요 관심사에 밀려 관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반복되어 왔다.1995년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장 ... 하고 있어서 이를 주민 지향적인 형태로 바꾸는 데는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할 때만 가능하다.둘째, 재원과 책임의 분담을 들 수 있다. 자치경찰제 하에서는 그 운용경비에 대한 국가와 지방간 ... 다. 자치경찰 운영을 위한 예산권을 갖는 것은 당연히 자치단체에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자체가 자치경찰 운영을 위한 재정을 부담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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