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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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법" 검색결과 181-200 / 12,438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과제 (Assignment to protect tenants under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The government is preparing real estate measures for tenant stability. However, without an accurate analysis of the problems that follow, it is only a..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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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물관리위원회 조정조서

■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물관리위원회조 정 조 서사 건○○○○물분쟁 조정신청사건신 청 인성명(명칭)주소피신청인성명(명칭)주소신청의 취지 및 이유조정 내용「물 ... 관리기본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조서를 작성합니다.년 월 일○○물관리위원회위원장(서명 또는 인)신청인(서명 또는 인)피신청인(서명 또는 인)210mm×297mm[백상지(80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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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임기제공무원 법무담당 (변호사)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자기 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제도 설계까지 포함된다고 봅니다. 특히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초기 대응의 적절성이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사전예방적 자문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법률 ... 의 가치를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는 실무형 법률지원자로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2. 응시 취지저는 변호사로서 다양한 분쟁 조정과 소송 사건을 다뤄왔지만, 특히 학교폭력 ... 입니다. 법률가로서의 냉철한 판단력은 중요하지만, 특히 교육 관련 법률 자문은 사람의 감정과 상처를 함께 읽는 능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안의 법적 쟁점을 정확히 짚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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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직무수행계획서

내 노사 분쟁은 대개 정보 부족, 의사소통 단절, 규정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정기적인 노동법 해설 및 적용 사례 공유, 교육공무직·기간제 교사 대상 ... 는 제도 개선 이전에 반드시 필요한 ‘불신 해소의 인프라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3) 노동법 교육의 연 4회 정례화 및 교원 대상 시나리오형 법률 워크숍 운영 노무 분쟁의 상당수 ... 내 발생하는 고충 민원, 인사 조정 이력, 분쟁 판례, 중재 사례 등을 전산화하여 부서별·직종별 발생 유형을 데이터로 시각화하는 통합 노무관리 대시보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자기소개서 | 5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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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민사소송법상 합의에 기초한 분쟁해결 규정이 주는 시사점 (De la suggestion de la code de procédure civile relatif à la résolution amiable des différends)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최광선

논문 | 5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6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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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온라인분쟁해결제도에서 인공지능의 도입가능성 (Application of AI in Online Dispute Resolution in India)

이 필요하다. 조정법이 최근에 의회를 통과하였고, ODR은 e-Court수준의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 조정법과 소비자보호법 등에서 ODR를 언급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 의 위치가 되는 디지털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팬데믹 이후에 비대면접촉에 의한 분쟁해결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더불어 법적인 ... 문제 중에서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조정의 원칙 중에 비밀유지의무(confidentiality)가 있는데 이는 당사자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비밀유지의무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3 | 수정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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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법무직 합격자소서

은 기업의 해외 활동 시 법적 분쟁(국외 소송 측면), 해당 국가와의 이해관계 조정(해외 프로젝트 진행) 등에서 큰 장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2.사생활에서 가장 비중을 두고 있는 분야 ... 여 우선 기업의 법적 문제, 예를 들면 소송이나 타 기업과의 계약 분쟁 등에 대한 명확한 해결에 조력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지속가능한 경영을 바탕으로 한 도시재생사업 ... 관리 등으로 이는 경영지원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대학교과과정 중 민법과 소송법, 노동법, 나아가서는 상법을 배우고 사법시험 준비 기간 동안 다양한 종류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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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본법상 소비자 보호기구와 분쟁해결의 내용과 절차를 모두 정리하시오

소비자 기본법상 소비자 보호기구와 분쟁해결의 내용과 절차를 모두 정리하시오? 본 문1. 서론소비자 기본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소비자 보호기구와 분쟁해결 절차에 대한 ...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소비자 보호기구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기구들은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하고 분쟁을 조정하여 해결 ... 분쟁을 해결하거나, 중재나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로, 소비자가 불만이나 분쟁을 제기할 때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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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지의 행정구역 귀속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성 고찰 — 2009. 4. 1. 지방자치법(법률 제9577호) 제4조의 개정 이후에도 헌법재판소가 여전히 그 권한쟁의심판권을 가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 (A Study on the Availability of a Claim for Competence Dispute in the Jurisdictional Authority over newly reclaimed lands)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사무는 국가사무이고,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신설로 공유수면매립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행정안전부장관 ... 에 관하여는 중앙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고, 이에 불복하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법원에 이의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도록 한 것이다.위 ... 와 같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조항은 공유수면매립지의 관할분쟁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에 영향을 미쳐 이러한 분쟁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을 배제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논문 | 4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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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

발생시 , 의료 소송은 소송 기간이 길고 비용도 비쌈 특히 전문 지식을 갖춘 의료인의 과실을 환자가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승소율도 매우낮음 ‘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 ’ : 환자 ... 지 못한 채 묻히고 있다 . 출처 : 의료중재원 , 2012~2016 8 월 병원측의 불참02 신해철법이란 ?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로 가수 ... , 장애등급 1 등급 판정 →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 → 피신청인 ( 병원 , 의사 등 ) 의 동의 없이도 조정절차가 자동 으로 시작됨 의료분쟁 사건 자체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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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분쟁유형에 관한 연구- 서울시 주택임대차 간이분쟁조정 자료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ypes of Housing Lease Disputes Focused on Residential Dispute Settlement in Seoul)

이 가장 어려운 집단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조정위원회의 통합 및 연계 체제와 강제적인 법적 규제를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넷째, 주거환경 정비형은 당사자간에 제공되는 임 ... 년 5 월 30 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Housing Leasing Dispute Committee)의 법률 제정을 통한 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내용과 시기 ... 에 관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모순점이 있다. 본 연구는 2012 년부터 2016 년까지 5 년간 서울시가 운영한 실제 주택임대차 간이분쟁조정 자료를 이용하여 분쟁 유형의 규모

논문 | 1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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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초월한 전자상거래와 동북아 ODR플랫폼의 구상 (The Rise of the Cross-border E-commerce and Envisage of Northeastern ODR Platform)

적합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그런데 한국의 경우 변호사법에 의하여 변호사가 아닌 다른 전문가가 유상으로 조정인이나 중재인으로 활동할 수 없다. 그 결과 타인의 분쟁조정을 업 ... 있다. 민사조정도 동일한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사법형 ODR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국내 분쟁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여 해외 ... 로부터 발생한 분쟁의 처리를 신청하며, 판매업자가 동의하는 경우 ADR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단일창구를 제공하고 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국제연합 국제통상법위원회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8 | 수정일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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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선정대표자 통지서

■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선정대표자 통지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사 건○○○○물분쟁 조정신청사건신청인외 명피신청인선정 ... 대표자성명(서명 또는 인)주소(전화번호: )성명(서명 또는 인)주소(전화번호: )성명(서명 또는 인)주소(전화번호: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 사람을 물분쟁 ... 조정 당사자들의 대표자로 선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외 명○○물관리위원회 귀중첨부서류당사자들의 동의서(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이 적혀있고, 서명 또는 날인되거나 손도장이 찍힌 것을 말합니다) 1부수수료없음210mm×297mm[백상지(80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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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학업계획서

고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3. 수학 및 연구계획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 전공에 진학한 다음에 환경법원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전망 연구, 장애인권리협약과 성인보호협약 ... , 유전자변형농산물로부터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미국의 법제 분석 연구, 디자인보호법상 모인(冒認) 법리의 검토 연구, 유럽행정법의 작용형식에 관한 小考, 지방자치와 행정법 연구 ... 의 퇴원을 요구하는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 지침 연구, 인신손해에 대한 불법행위의 유형과 책임 내용에 대한 연구 -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3판 재산 손해와 정신적 손해 규정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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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법무팀 직무 합격 자소서

과 유연함도 강점입니다. 인턴십 중 법무팀과 영업팀 간 분쟁 발생 시, 중간에서 관련 법령을 근거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여 원만한 조정을 이끌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단점은 지나치게 완벽 ... 시면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되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이길 바랍니다.1. 지원동기“조직을 보호하는 든든한 법적 울타리가 되고 싶 ... 습니다.”저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며 법률의 실효성과 조직 내 법무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해왔습니다. 특히 기업에서의 법무 역할은 단순한 분쟁 대응이 아닌, 사전 리스크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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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집단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전망 (On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Consumer Collective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System and its future)

because of its short history and make institutional improvements for the system b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Class Action System.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최은실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6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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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소서(노무사) '최종 합격' '본인 작성'

성을 절감하며 노무사라는 직업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 보호, 근로 환경 개선, 노동 분쟁 해결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노무사는 단순히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 ... 합니다.노무사로서 저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조정 및 협상의 전문성을 발휘하며, 고객이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근로 ...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법에 관한 관심이 더욱 커졌고, 실습을 통해 노동 관련 분쟁 해결의 중요성과 그 방법에 대해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또한, 노동 관련 인턴십

자기소개서 | 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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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한다. 조정기구는 양측의 협의에 따라 설립되거나 이미 존재하는 중립적인 기구를 활용하여 분쟁을 조정한다. 조정은 법적인 절차보다는 더 빠르고 유연하며, 양측의 합의를 통해 해결책 ... 을 조정하고 해결함으로써 양측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무역클레임 발생 시 중재 및 조정을 활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다. 법적 절차를 통한 해결법적 절차를 통한 ...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1. 서론무역클레임 해결은 국제무역 환경에서 주요한 과제 중 하나로, 수출입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및 불만 사항을 조정하고 해결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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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한국의 장외파생상품 불완전판매 분쟁 처리방식에 대한 비교―영국의 이자율헤지상품 사태와 한국의 키코 사태를 중심으로― (Comparative Study of Mis-selling Dispute Resolution System between the UK and South Korea―In Terms Of Interest Hedging Product of the UK and KIKO of South Korea―)

다른 원칙을 기반으로 분쟁을 조정하였다. 법원은 분쟁조정에 있어 당사자간의 계약 내용을 중요시하는 판례법에 기반하여 거래의 실질보다는 계약의 형식적 내용을 판단의 근거로 삼은 반면 ... 으로 언제든 키코와 같은 비표준화 금융상품의 대규모 불완전판매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법원에만 의존한 분쟁조정 체계로는 제2의 키코 사태에서도 분쟁조정에 큰 사회적 비용 ... 10년 전에 사회문제화되었던 키코 불완전판매가 최근 다시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 주목할 점은 영국에서도 우리나라의 키코 사태와 비슷한 이자율헤지상품 불완전판매 분쟁이 글로벌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9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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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서식]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규칙 예시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는 결과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12조(분쟁조정의 신청)①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사건에 대하 ... 여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위원회에 분쟁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해당 사안이 발생한 날 ... 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13조(분쟁조정의 개시)① 위원회가 제12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서식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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