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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협약" 검색결과 181-200 / 220건

  • [무역] CISG와 UNIDROIT 원칙의 비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 CISG와 UNIDROIT 원칙의 비교){Ⅰ . 서 ... 국이 체약국일 때는 이 협약이 적용된다. 따라서 체약국은 본래의 국내법과 이 협약 등 두 개의 물품매매법을 보유한 셈이 된다. 그러나 두 나라 중 한 나라만이 체약국이거나 두 나라 ... 방법으로라도 입증이 가능한 경우 계약의 효력이 인정된다. 국제 물품매매계약은 불요식 계약이다. (요식계약 : formal contract은 계약의 효력요건으로서 일정한 형식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16
  • [무역계약론]국제거래법
    파리조약,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조약 등과 같이 국내외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조약과, 예컨대 UN국제물품매매협약, 선하증권통일조약 등과 같이 국외의 거래에 대하여서만 적용 ... 조 제 1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주요 국제협약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a) 1980년 UNCTRAL(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의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 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내용의 최저한도를 정한 규정, 즉 편면적 강행규정 및 UN국제물품매매협약 등과 같이 임의규정을 두고 있을 뿐인 조약으로 나눌 수도 있다. 조약은 우리 헌법 제 6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03
  • [무역,국제통상] 무역계약
    의 합치이다. ② 계약은 복수당사자의 합의 성립하는 법률행위 ③ 계약은 채권 성립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물품매매계약의 성격SELLERBUYER물품인도의무물품인도의무1. 쌍무계약 ... 는다. 매매당사자는 쌍방이 서로 일정한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물품매매계약의 성격SELLERBUYER청 약승 낙3. 낙성계약(Consensual contract)매매당사자의 합의 ... 만으로 성립되는 계약 일정한 조건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매도인의 청약에 대해 매수인이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국제상거래계약의 성격 무역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청약이 있
    리포트 | 3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4.10.24
  • [국제거래법] 국제거래법의 법원
    다.(3)주요 국제협약①1980년 UNCTRAL의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②1924년 CMI의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규칙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③1924년 CMI ... ,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조약 등과 같이 국내외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조약과, 예컨대 U.N.국제물품매매협약, 선하증권통일조약 등과 같이 국외의 거래에 대하여서만 적용되는 조약이 있 ... 의 선하증권에 관한 법규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과 1963년의 개정협약 및 1978년 UNCITRAL의 개정협약④1980년 UNCITRAL의 국제화물복합운송에 관한 UN협약⑤1929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30
  • [무역관계법] 품질불량으로 인한 무역클레임 사례연구
    물품매매통일법 제38조, 제39조, 제49조 : 즉시 검사, 하자발견시 즉시 통지(2) 무역클레임의 제기기간클레임의 제기기간에 관한 약정은 클레임의 포기조항을 수반하고 있으므로 일종 ... ). 또한 중재에 관한 뉴욕협약에 가입한 외국에서도 집행을 보장해주고 승인해 주므로 소송보다도 더 큰 효력이 있다.*「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the ... 한 검사와 통지는 매수인의 필수적인 권리이며 의무이다. 이를 해태하면 법률적 청구권을 상실한다.[물품검사통지의무에 관한 각국의 입법 예]·한국 상법 제69조 :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6.23
  • [무역클레임] 무역클레임과 사례분석
    의 경과이전에 검사할 권리와 통지할 의무규정·미국 통일상법전 제2606조, 제2513조 : 합리적 기간내 검사 및 통지의무·국제물품매매통일법 제38조, 제39조, 제49조 : 즉시 ... 다.*「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 를 해태하면 법률적 청구권을 상실한다.[물품검사통지의무에 관한 각국의 입법 예]·한국 상법 제69조 :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1
  • [무역학] 비엔나 협약의 필요성
    하고 각 국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1980년에 UNCITRAL에서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UN 협약( 약칭 : CISG, 일명 : 비엔나(vienna ... )과 주문승낙(acknowledgement)→ 매약서(sales note)/매입서(purchase order)→ 무역계약체결(sales contract)# 물품매매·본 협약의 접근 ... 었다.# 비엔나 협약은 적용 범위가 협소하며 명확하다.적용 범위를 국제매매에 한정한다는 점을 직접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본 협약이 적용되는 영역과 각 국의 국내법이 적용되는 영역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19
  • [무역계약] 무역계약의 준거법
    한 INCOTERMS2000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 다. 이는 국제물품매매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매우 진보적이다.ㄷ. UNIDROIT Principles국제상거래계약에 관한 Unidroit 원칙은 계약의 성립, 계약의 효력발생 근거 ... 한 규정을 취사선택한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상거래의 현실을 반영하는 포괄적인 법체계를 구성하였다.2) 국제매매의 적용 : 가급적 많은 국가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국내매매에 관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28
  • [국제상사중재제도] 상사중재제도의 통일화와 국제협약에 관해
    을 수행하였다. 연간 300-400건에 달하는 국제중재사건을 처리하였는데 분쟁유형을 보면, 물품매매계약에 관한 분쟁이 제일 많았고 플랜트 수출, 라이선스계약, 대리점계약과 관련한 분. ...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우리나라는 1973. 5. 9. 비준)이 제정되었고,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1985. 6. 21. 표준법(Model Law)를 채택 ... Convention on the Execution of Foreign Arbitral Awards, 1927),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The United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4.29
  • 국제운송의 종류
    제 조 약4)복 합 운 송 증 권{21 -국제운송1. 국제운송무역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선박과 기타 운송수단에 의하여 계 약물품을 최종목적지로 보내기 위해 적절 ... 을 통일하기 위한 국제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Bills of ... 을 운송하고 그 대가로 운임을 받거나 또는 선박회사가 자기의 화물을 직접 운송하여 이익을 얻는 상업활동을 뜻한다. 그러나 무역에서 의미하는 해상운송은 주로 매매당사자간의 약정
    리포트 | 2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7.30
  • [대금결제] 환어음
    되지 아니한 어음은 무화환어음(clean bill of exchange)6)이라고 한다. 이처럼 국제 물품매매에서 수출상은 물품선적을 이행하고 서류를 준비하여 수출대금을 받기 위하 ... 에서 설명한 국제환어음 및 약속어음에 관한 유엔협약은 모두 9장 90조로 구성되어 있고, 이 협약을 환어음의 준거법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 협약국제환어음(유엔무역법위원회)이 ... 거래에서는 물품매매와 관련하여 선화증권 등 서류(documents)를 첨부하여 환어음을 발행하면 화환어음(documentary bill of exchange)5)이며, 서류가 수반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18
  • [국제상무론] 클레임과 중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1980년 Vienna에서 채택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 에서 유의할 사항을 검토하기로 한다.(1) 물품검사 및 하자통지의무에 관한 입법 예? 한국 상법 제 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 ... 상사중재원 「중재」 제21호).3) 연구사항수입물품을 매수인이 수령함에 있어 이를 검사할 의무가 있음은 국제상거래법상 확립되어 있는 일반원칙이다. 따라서 매수인인 Buyer는 물품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12
  • [국제거래법] 국제거래법 정리
    음(/制定機構).가. 賣買契約에 관한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 一名, Vienna協約(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 의 國際去來의 類型에 따라, 일응국제간의 物品 및 자본의 移動과 用役의 提供을 그 규율의 對象으로 하는 법 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임.狹義 : 貿易去來, 즉 국제물품의 賣買에 관한 ... 法만 지칭廣義 : 물품의 賣買에 관한 법과 貿易外 거래, 즉 자본의 移動과 용역의 提供에 관한 법을 포함나. 他法과의 區別1) 國際私法國際私法은 一國家의 法院이 국제간에 발생
    리포트 | 3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08.10
  • [전자거래]전자거래계약의 성립에 관한 문제
    에서 사용된 "condition"을 조건으로 옮긴 것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모델법 제14조는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유엔협약(CISG) 제19조 제2항 단서에 나타난 바의 원칙, 즉 ... 을 가질 수 있다.이에 본고에서는 주로 전자거래계약의 성립과 관련하여 제기 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다루어 본 뒤, UN 국제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 , 분쟁해결, 전자거래의 국제화 등에 관한 시책규정을 국제적 논의결과와 외국의 입법례를 반영함으로써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전자거래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2.06
  • [무역상무] CIF거래조건과 FOB거래조건을 비교하여 설명한 후 장단점을 논하라
    는 불확실성 또는 불안정성의 문제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을 통해 성문화작업은 일단락 되었으나 아직은 형식적인 문구상의 통일에 불과하며 문제점을 안고 있다.2. 정형 거래 ... 에 발생하는 우발적인 손실 또는 손해를 의미하는 위험이 이전되는 때와 장소에 대하여 영국의 물품매매법이나 미국의 통일상법전. 비엔나 협약, Incoterms는 소유권주의에서 벗어나 ... 이 물품제공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의 매매가 이루어졌다.그 후 19C 후반에 기선항해가 보급되고 항해의 안전이 확보되어 선박대신 선적기간을 지정함으로써 매수인은 매도인의 자의가 작용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11.16
  • [무역상무론] 무역클레임과 이에 따른 무역사기 사례
    ):합리적인 검사, 검사완료후 3일 이내에 통보- 국제물품계약에 관한 UN 협약:단기간내 검사, 합리적인 기간내 통지, 어떠한 경우도 제척(除斥) 기간은 2년(3) 클레임의 제기무역 ... 에 검사할 권리와 통지할 의무규정·미국 통일상법전 제2606조, 제2513조 : 합리적 기간내 검사 및 통지의무·국제물품매매통일법 제38조, 제39조, 제49조 : 즉시 검사, 하자 ... 제12조). 또한 중재에 관한 뉴욕협약에 가입한 외국에서도 집행을 보장해주고 승인해 주므로 소송보다도 더 큰 효력이 있다.*「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05
  • [국제무역] 무역클레임이란...
    의 차이 : 인코텀즈와 신용장통일규칙,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 협약(뉴욕협약),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비엔나 협약)③ 신용조사의 미흡 : 국내외 신용조사 ... 이 되고 있음.클레임의 본래적인 의미로는, 클레임이란 매매계약 내지 무역화물에 대하여 발생하는 클레임으로서 무역거래관련 당사자 또는 이해 관계인에 의하여 제기되는 모든 이의제기 ... 의 효력 발생시기(계약성립 시기)한국 및 일본법독일법영미법비엔나협약일반원칙도달주의도달주의도달주의도달주의대화자간(전화, 텔렉스)〃〃〃〃격지자간(우편)발신주의〃발신주의〃* 계약조건의 불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2.08
  • [법]부경대 행정법(배영길 교수님) 필기
    -협정·협약·약정·의정서 등 그 명칭은 불문한다.-문서가 아닌 구두에 의한 것은 조약이 될 수 없다.2)국제법규-조약 이외에도 국제관습법(외교사절의 지위, 전쟁에 관한 일반원칙 ... ), 포로의 지위에 관한 제네바협정, UN헌장 등이 포함된다.{*입법사항에{관한 조약(국내법률로서 규정해야 할 사항) →법률과 동일한 효력{*비입법사항에{{관한 조약-헌법60조1항 ... 이 있다. 예컨대,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긴요물품 등의 최고가를 고시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통설과 판례는 이를 법규명령으로 보고 있다.¤배영길 교수
    리포트 | 2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5.11
  • [무역] 인코텀스와 UCP 개정과정
    다(placing the goods at the disposal of)"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 표현은 1980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에서 사용되고 있는 "물품 ... 을 조합하여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는데, 국제상업회의소는 그 동안 사용되어 온 가격조건들의 의미를 통일하여 무역용어의 해석에 관한 통일규칙(International ... , DEQ, DDP조건은 매도인에게 수입절차의무와 수입관세납부의무가 有⑫ Incoterms는 국제조약이 아니므로 매매계약시 계약서상에 이를 적용한다는 명시가 없으면 아무런 구속력이 없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24
  • [무역클레임] 무역클레임의 발생과 사례연구
    2-606조). 한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일명 비엔나 협약)에서는 실행 가능한 짧은 시간내 물품의 검사, 합리적인 기간내 통지 등을 규정하고 있고(제38, 39조 ... 는 강제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효력도 당사자간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하다. 또한 국제적 효력으로 뉴욕에서 채택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인 뉴욕협약에 가입 ...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후자는 매매계약상의 위반행위에 의한 손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일어나는 상사분쟁의 구상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클레임이라 할 때에는 후자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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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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