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설립행위"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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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설립행위" 검색결과 1-20 / 3,286건

재단법인설립행위의 개념, 구조, 법적 성질 (Über das Stiftungsgeschäft)

한국민사법학회 고상현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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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4. 재단법인의 설립행위에 대하여 논하시오.Ⅰ.序論민법에서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의 단체인 재단을 실체로 하는 재단법인을 규정하고 있다.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 ... 으로서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그런데 공익목적이 대부분이지만 공익에 국한하지 않음은 비영리사단법인과 같다. 그리고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는 행위는 설립 요건은 비영리 ... 사단법인과 같으며 설립행위에는 차이가 있다.다음으로는 재단법인의 설립행위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Ⅱ. 財團法人의 設立行爲1)재단법인의 목적비영리재단법인의 목적은 비영리사단법인

Non-Ai HUMAN
|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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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 물권행위 무인성, 재단법인 설립, 출연재산귀속, 가등기의 효력, 물권적 청구권, 비~

은 여전히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丙으로의 물권행위는 유효함.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으로 가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Ⅰ. 문제의 제기부동산물권이 재단법인에 귀속하는 것은 제 186조 ... 에 의하여 등기를 한 때인가 아니면 제 48조의 규정대로 등기 없이도 법인의 설립 시나 유언의 효력발생시에 당연히 재단법인에 귀속되는지가 문제임.Ⅱ. 학설1. 다수설제 48조를 제 ... Ⅰ. 의의물권행위 채권행위가 따로 독립해서 행해진 때 채권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물권행위의 효력이 어찌 되었는가의 문제이다.Ⅱ. 학설1. 물권행위 유인설

Non-Ai HUMAN
|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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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비영리사단.재단법인의 설립요건과설립행위의성질

어야 그에 상응하는 법률효과로서 法人設立이 인정된다.살립자가 法人格이 있는 사단 또는 재단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設立行爲' 라고 한다. 설립행위는 법인의 설립을 의욕 ... 다.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이다. 따라서 수인이 공동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도 단독행위가 경합하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다.(가)財産出捐의 性質재산의 출연은 財團 ... 法人設立行爲의 基本的要素이다.여기서 재산의 종류는 묻지 않으며 확실한 것이면 된다. 재산출연행위는 무상이므로 贈與 및 遺贈과 비슷하다. 그래서 민법은 生前處分으로 재단법인을 설립

Non-Ai HUMAN
|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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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재단법의 개혁과 우리 민법 및 공익법인법의 개정 시론(試論) (Die Reform des deutschen Stiftungsrechts und Überarbeitung des koreanischen BGB und des Gesetzes über die Gründung und den Betrieb von juritischen Personen von öffentlichem Interesse)

한국사법학회 김진우

논문 | 4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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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민법개정안을 중심으로 - (The time of attribution of the contributed property for the establishment of a foundation Focusing on the Drafts of the Revised Bill of the Korean Civil Code )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김대정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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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재단법인설립에 관한 비교입법사적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Foundation in Civil Law)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고상현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3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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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 지적재산권전공 민법총칙 2019-2학기 a+필기

내에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 법원 등기소에서 해야 한다.chap7.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요건1)목적의 비 영리성목적달성을 위한 부수적 영리행위는 허용된다.2)설립행위3)주무관청 ... 의 허가4)설립등기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정관작성+재산출연정관작성에 있어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40조 1호부터 5호이다.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 ... 하는 경우1)유언반드시 일정한 방식에 의해서 행해져야만 효력이 있는 요식행위이다.(자필증서, 구수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따라서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유언

시험자료 | 45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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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재단법인 개요

PAGEREF _Toc174197252 \h ７ Hyperlink \l "_Toc174197253" IX.재단법인 설립 절차(비영리 법인) PAGEREF _Toc174197253 \h ８ ... (각 근거법)특별법으로 국가등이 직접설립한국은행등개 요∙ 비영리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민법」 제32조).∙ ‘영리 아닌 ... 사업’이란 개개의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설립자는 법인에 출연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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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 시기와 관련한 논쟁점

Ⅰ. 서론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설립행위에는 사단법인의 설립행위와 달리 재산의 출연이 필요하다. 출연이란 자기의 재산상의 손실로 상대방을 이득이 있게 하는 것으로, 재단법인 ... 의 규정이란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닌 경우를 총칭하는 것이므로,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는 점, ④ 제48조는 구민법의 규정을 부주의하게 답습 ... 경우 등기를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79.12.11. 선고 78다481·482).Ⅲ. 결론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설립자의 유언에 의한 출연행위를 민법 제48조 제2항에 규정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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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에서 시행되는 사회복지조례의 제정목적과 개선방안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해보도록 하겠다.II. 본론남양주시에서 시행되는 사회복지관련 첫 번째 조례는 제1816호 ‘남양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남양주시 복지재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다.제 5조 재단은 설립목적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운영 ? 지원, 사회복지분야 조사 ? 연구 및 ... 하는 사업,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제 7조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며,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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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법학개론 요약정리

할 수 있다 .(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 ... 장 혼인 . 인지 . 유언 ). 자기계약 . 쌍방대리 절대적 무효 : 누구에게나 주장 . 의사무능력자의 행위 .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위반행위 . 상대적 무효 : 특정인에게만 주장 ... 의 원칙 ). 계약자유의 원칙 ( 사적자치의 원칙 ). 과실책임의 원칙 ( 자기책임의원칙 ) 현대민법의 구성원리 계약공정의 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 . 반사회질서행위 금지의 원칙

시험자료 | 13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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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취득자료]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 당시부터 2012년 까지 개정된 법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정리하고, 예비 사회복지실천가로서 여러분이 추구하고자 하는 신념을 정리하고 이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요구되는 개선점은 무엇인지 정리 하시오.

은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관리, 감독을 강화했다.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인 성범죄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법인설립에 대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 ... 들이 규율되고 사회복지 사업의 기준이 생기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복지재단이나 복지사업과 관련된 많은 부분에서 발전이 있거나, 새로운 제재가 필요해졌기 때문에 법은 수차례 ... 복지사업, 전문인력, 서비스 등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졌다. 사회복지사업은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등에 의한 보호사업, 복지사업, 선도사업, 복지시설의 운영 등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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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제31조부터 제60조까지 조문 괄호 넣기

〈〉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를 함 ... 거나 〈〉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제39조(영리법인)①〈〉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 ... 의 〈〉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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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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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두문자 (by 33회 합격자)

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상대방과의 행위를 해제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유 재 포해설) 유언, 재단법인설립, 권리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암기 Tip) 유 재 석도 포기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동철 상추 취해 해제해설) 동의, 철회, 상계, 추인, 해지, 해제 등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암기 Tip) 상추에 수면제 효과가 있어, 동철 ... 한 상대방 없는 토크쇼 불공정한 법률행위 판단 여부 ➡ 본궁 / 경무대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되려면 궁박, 경솔, 무경험 중 하나가 성립되어야 한다. 이때 궁박은 본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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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2.10 | 수정일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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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행정학부 전공] 민법총칙 강의 자료 정리본

, 채무면제, 상계상대방의 수령을 불요하는 행위: 재단법인 설립행위, 권리의 포기, 유언2) 기타 분류(1) 의무부담행위, 처분행위· 의무부담행위당사자에게 일정한 급부의무(상대방의 채 ... : 특정의 방식어음·수표행위: 특정의 방식법인설립: 주무관청의 허가2) 유효요건(1) 당사자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어야권리능력, 의사능력이 없으면 무효, 행위능력이 없 ... 등(2) 합동행위· 같은 방향의 여러 의사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 : 사단법인 설립행위· 이해상반의 상대방을 전제로 하는 108조, 124조 부적용(3) 단독행위

시험자료 | 3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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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 지적재산권전공 회사법 1 중간고사 A+ 필기

- 상법상 회사: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 1. 회사의 영리성 (1) 상사회사·민사회사 - 상사회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 ... 에 의하든 잔여재산분배의 방법에 의하든 관계없음 2. 회사의 사단성(2인이상 구성) (1) 의의 1) 상법상의 회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임 - 사단 ... 는 회사 ⇒ 당연상인 - 민사회사: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 ⇒ 의제상인 (2) 영리성의 의의 1) 이익의 분배 | 회사가 영리사업을 하여 이익을 얻는 것

리포트 | 17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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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만점 시험자료]생활속의 금융과 법 간단한 개념 정리

어야 효력이 있다. 그 밖에 사단법인의 해산 및 청 산에 관해서는 민법에 자세한 규정이 있다.재단법인: 본체는 돈인데, 돈이 의사결정을 하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설립할 때 ... 하게 쓰 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설립자 본인이 재단을 통해서 개인적인 이해를 충 족시키려고 할 수도 있고 사회에서의 어떤 명성을 얻고 또 개인적인 어떤 출 세에 도구로 재단 ... 1. 공정거래법(도입취지, 불공정행위)일반적으로 독과점의 폐해를 규제하고 공정하게 자유로운 경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제 정된 법을 말한다. 공정거래법은 자본주위 사회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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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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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법 과제 (사회복지법인 인증제도)

이나 재단 법인 에 비해 공익성이 강조되는 법인이라 할 수 있다.「사회 복지 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 복지 법인의 설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에 보건복지 ... 사회 복지 법인은 「사회 복지 사업법」[법률 제11239호, 2012. 1. 26] 제2조에 따른 사회 복지 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보건복지부가 주무 관청이 되는 법인을 말 ... 하며, 시설 법인 과 지원 법인으로 구분된다. 시설 법인은 사회 복지 시설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 회 복지 법인이며, 지원 법인은 사회 복지 사업을 지원하는 법인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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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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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주체와 사회복지의 주체를 구분하여 제출하시오.

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인 공공조합과 큰 건물과 이용자는 있으나 구성원은 없는 국. 공립학교, 국. 공립 병원, 박물관 같은 즉 영조물 법인이 있으며 국립 학술 진흥재단과 같은 공법상 ... 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분류되고 목적에 따라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으로 분류된다.나. 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해 희사된 재산에 법적 인격이 부여된 경우를 말하며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 ... 다.(3)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하기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그 연합체를 말하는 것으로 큰 사법인 비영리법인, 재단법인의 성격을 띤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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