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에 대한 소고

소개

체벌에 대한 소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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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체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체벌로 인해 과거에는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생이 휴대폰으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교사를 고발하고, 학부모가 교사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고, 이를 경찰이 중재하는 사태로까지 번져가고 있습니다. 학교당국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매우 고심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체벌은 일반적으로 물리적도구나 신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직접적으로 신체를 접촉하여 고통을 주는 것만이 체벌이 아닙니다. 간접적으로 교사가 폭언, 비하: 스스로를 낮춤 (자기 ~ 는 우월감의 표시일 수도 있다)

비하 등의 언어적 자극을 주어서 학생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체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에서 규정한 체벌의 기준은 “타일러 칠판에 손을 대고 엎드리게 하는 등의 자세를 취하게 한 후, 체벌을 가하거나 위 원고가 서 있는 자세에서 체벌을 가하는 경우에도 다리, 둔부: 엉덩이와 궁둥이의 언저리 (동의어: 볼기)
둔부
[숨은설명:시작]

[숨은설명:끝]

등 안전한 부위를 골라서 체벌을 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즉, 안전한 상태에서 체벌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다른 학생에게 경각심을 주고 또한 그를 경계하고자 그 뺨을 두 번 가볍게 때리었고” 의 정도는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잘못된 체벌의 예(판례)로는 “체벌을 가한 방법이 막대기만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 구둣발로 여러 번 차는 등 심히 비인격적, 비교육적인 방법에까지 이르고 있음” 이나 “격한 감정에서 대걸레자루를 높이 치켜들고 위 원고를 때리려고 휘두르다가” 등은 불법행위로 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피해자는 양손으로 교탁을 잡게 한 다음 길이 50센티미터, 직경 3센티미터 가량 되는 나무 지휘봉으로” 체벌한 것도 방법과 정도가 지나친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초등학생이라는 어린 학생에 대한 체벌 방법이나 정도가 지나쳤다는 것을 말합니다. 체벌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종아리를 안정된 자세에서 체벌하는 식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 야후 코리아-Ⅶ.학생 체벌 사고 http://www.twinpapa.com/chebeol.htm
· 야후 코리아- 체벌 관련 MAIN http://www.jjcity.com/edu/c3.htm
· 내일 신문 2004년 7월 6일자 신문
· 조선일보 2004년 4월 1일자 신문
· 야후 코리아- 체벌 관련 문서파일 http://www.reportwor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