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정보공개]정보공개제도의 탄생,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정보공개제도의 시행노력과 정보공개제도의 제정, 주요내용 및 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향후 정보공개제도의 개선 방향 분석

소개

정보공개제도의 탄생,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정보공개제도의 시행노력과 정보공개제도의 제정, 주요내용 및 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향후 정보공개제도의 개선 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정보공개제도의 탄생

Ⅲ.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1. 국민의 알권리 보장
2.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3.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4. 국민의 권익보호

Ⅳ. 정보공개제도의 시행 노력
1. 공공기관 담당자 교육
2. 정보공개관련 자료 작성·배포
3. 세부시행지침 마련, 각급 기관 통보
4. 정보공개준비실태 점검

Ⅴ. 정보공개제도의 제정과 주요내용

Ⅵ. 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
1. 사전적 정보공개의 미흡
2. 비공개 기준의 모호성과 적용의 일관성 부재
1) 모호할 경우 비공개 처리
2) 기관간 기준의 일관성 부재
3) 정보공개에 대한 공무원과 국민의 인식의 차이
4) 공개대상 정보의 관리 문제

Ⅶ. 향후 정보공개제도의 개선 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의 알 권리(right to know)란 넓게는 한 사회에서 발생되는 사건이나 사실에 대한 접근권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정보공개법과 관련지어 규정하자면, 그것은 정부가 보유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right of access)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은 일반 국민의 직접적인 청구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탁받은 언론기관이 국민을 대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정보공개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알 권리는 전통적으로 기자들의 취재보도권을 통하여 구현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의 알 권리(right to know)는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여 보장받고 있는 법적인 권리는 아니다. 더구나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가 가장 발달했다고 하는 미국에 있어서도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문구는 미국 헌법조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1980년대 이전에는 이러한 알 권리는 미국 헌법이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전통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이나 기타 법령에 함축되어 있다. 이를테면, 국민주권주의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같은 인간의 기본권을 천명한 헌법조항에서 알 권리는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주의는 국민이 알 권리의 추구를 통한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이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 없이는 국가권력의 주권자로서 권리를 올바로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자기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회환경을 알고 통제 조절할 수 있을 때 인간은 행복을 느끼며 삶을 추구할 수 있다. 현대인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행복하지 못한 커다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기 삶과 사회환경에 대한 통제력의 상실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회환경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바로 정보의 습득과 활용이다. 국민이 정부의 행정

참고자료

· 강성남,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고찰, 입법조사연구 통권234호, 1995
· 김승태,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평가 및 개선방안
· 조의섭, 행정정보공개법 무엇이 문제인가? 법제현안, 1995
· 총무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총무처 능률국, 1996
· 홍준형, 정보공개법 시안의 문제점과 대안, 경제정의 95.9월호, 1995
· 허인정, 정보공개와 기업비밀의 이익형량에 관한 연구, 1997
· 하미승, 행정정보체계론, 법문사,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