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관세법상의 “관세율”에 대하여 요약 정리[무역학과 4학년 A형 ]

소개

한국방송통신대학 무역학과 4학년 A형 자료로써 우리나라 관세법상의 관세율에 대하여 요약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목차 및 내용요약 참조해 주세요.

목차

우리나라 관세법상의 “관세율”에 대하여 요약 정리 하여라.
1.세율

2.현행 관세율의 종류
1)국정관세율
2)협정세율

3.관세율의 적용순위

4.잠정세율의 적용정지

5.관세율 표와 품목분류
1)SITC(표준국제무역분류)
2)CCCN(관세협력이사회 상품분류표)
3)HS(조화제도)

6.품목분류의 사전회시
1)개요
2)품목분류의 사전회시신청
3)품목분류의 적용기준

7.간이세율
1)개요
2)간이세율의 성격
3)간이세율의 적용대상
4)간이세율 적용물품의 과세가격

8.합의에 의한 세율적용

9.용도세율
1)개요
2)용도세율의 적용

본문내용

우리나라 관세법상의 “관세율”에 대하여 요약 정리 하여라.
1.세율
세율은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과세표준의 적용비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산출된다. 즉 과세표준*세율=세액이 된다. 그러므로 세율은 과세표준과 함께 세액결정의 두 가지 요인 중의 하나이다. 관세율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관세법의 일부로서 국회의 승인을 받은 법률로 제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관세법에서 위임을 통하여 일정한 범위내에서는 행정부가 수시로 세율을 결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율제도도 있다. 또한 휴대폰 우편물 탁송물 외국에서의 선박 수리용품 등에대해서는 별도로 일정한 간이세율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간이세율은 관세 등의 세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현행 관세율의 종류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세율은 다음과 같이 국정관세율(기본관세율, 잠정세율, 탄력관세율)과 협정관세율 등이 있다.
1)국정관세율
국정관세율이란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정한 세율로 다음과 같이 네가지의 종류가 있다.
(1)기본관세율
이는 관세법의 별표인 관세율표상의 기본세율을 말한다.
(2)잠정세율
잠정세율은 관세법 별표인 관세율표상에 기본세율과 함께 표시되어 있다. 이는 특정품목에 대하여 기본세율과는 다른 세율을 잠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그리고 잠정세율은 기본세율과 같은 절차를 밟아 국회의 승인을 받아서 제정된다. 그렇지만 별표 관세율표중 잠정세율의 적용을 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잠정세율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기본세율과의 세율차를 좁히도록 잠정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다.
(3)탄력관세율
탄력관세율이란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편익관세, 등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율을 말한다.

참고자료

· 1.관세론, 박종수, 이퍼블릭
· 2.관세론-관세법환급특례법, 박종수, 법문사
· 3.관세이론과 법규 및 실무, 박형래 라공우 공저, 두남
· 4.관세론, 이균,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